[정면인터뷰]부당이득 반환청구 폭스바겐 소송, 승소 가능성 상당히 높다-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소송 담당 변호사)

[정면인터뷰]부당이득 반환청구 폭스바겐 소송, 승소 가능성 상당히 높다-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소송 담당 변호사)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10/06 (화)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독일의 자존심이라는 폭스바겐 차량의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건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의 소유주들이 폭스바겐 코리아 등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에 최대 1만 명 가까이 참여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와서 집단소송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인데요. 원고 측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면인터뷰 바로 시작합니다. 하종선 변호사님.

◆하종선 변호사(이하 하종선): 예. 안녕하십니까.

◇최영일: 나와 계시죠. 이번에 폭스바겐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사건이요. 이른바 디젤 게이트라고도 부르던데. 국내에서도 지난달 30일에 첫 소송이 제기됐죠. 그리고 오늘 기자 간담회를 보니까 추가로 38명이 2차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씀하시던데. 소송 참가자가 계속 좀 늘어날 전망인가요?

◆하종선: 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지표가 저희한테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신 분들의 숫자인데요. 현재 계속 늘어나서 700명이 되고, 앞으로도 계속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원고 숫자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벌써 700명이 요청했다.

◆하종선: 예. 서류를 보내주셨고요. 그 중에 저희가 점검을 하고 저희와 계약도 체결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소송 제기를 하겠습니다.

◇최영일: 그런데요. 변호사님. 이 소송의 쟁점이 좀 궁금한데요. 이 배기가스를 속였다. 그러면 이 배기가스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사실은 차량 소유주,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종선: 먼저 명확히 할 것은 폭스바겐이 소비자한테 3종 세트로 직접 피해를 줬다는 것입니다. 왜 3종이냐 하면 배출가스가 위법이기 때문에, 법규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위법에 직접 피해가 있고요. 또 성능에도 피해가 있고요. 이게 나중에 리콜 실시하게 되면 성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디젤 차량은 저속에서 가속 성능이나 이런 것이 뛰어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 부분에서 성능이 저하되겠죠. 그리고 연비도 더 들어가고요. 그래서 세 가지 점에서 피해를 직접 피해를 주고 있고요. 저희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차량을 구입할 때 누구든 불법차량을 구입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환경에 대한 인식도 높기 때문에. 내 차가 배출가스를 뿜어대고 환경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이다. 이런 차량을 사고 싶은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피해가 제일 크고요. 그리고 성능이나 연비에서도 피해가 큰 것이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연비라는 것은 저희가 매매 계약 취소를 하고 예비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손해배상 청구에도 3가지거든요. 중고차 가격 하락, 이 부분이 시장의 추이를 봐야 하지만 상당히 큰 폭으로 되면 그 금액이 굉장히 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디젤 차량이 가솔린 차량에 비해서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 프리미엄이 있거든요. 이것을 디젤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손해이신 것이고. 연비는 이 두 가지에 비해서 앞으로 얼마나 더 드는지 봐야 되겠지만. 5%에서 20%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요. 앞으로 나오는 것을 봐서 따져보면 금액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앞의 두 가지에 비해서 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세 가지 뿐만 아니고 모든 손해가 케이크의 한 판이라면 연비는 그 중의 한 두 조각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최영일: 지금 종합적으로 다 설명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해에 도움을 얻은 부분도 있는데요. 케이크의 조각들, 한 번씩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연비도 말씀 주셨는데. 연비나 혹은 엔진 성능이 앞으로 얼마나 저하될 것인지 구체적인 자료나 데이터는 현재 있는 것인가요?

◆하종선: 이 부분은 폭스바겐이 리콜 방안을 가지고 나오면 그것을 적용했을 때 엔진 토크, 소위 차가 앞으로 치고나가는 힘이 얼마나 나빠지고. 그 다음에 연비도 얼마나 나빠지는지. 이런 것이 실험실에서 시험이나 실제 로드테스트를 통해서 나타날 겁니다. 밝혀질 것입니다. 그게 참조가 되겠고요. 그리고 중고차 시장에서 가격 하락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추세가 보일 것입니다.

◇최영일: 앞으로 시간을 두고 데이터들이 모여야 되는 부분이군요.

◆하종선: 예. 그렇습니다.

◇최영일: 변호사님. 제가 좀 무식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미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몇 달 타신 분들도 있고, 몇 년 타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다 주행량이 다르겠죠. 그러면 자동차가 이미 중고차가 돼있는 상태인데. 이 자동차 매매 계약 취소가 가능한 것인가요?

◆하종선: 예.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 110조에 의하면 사기당한 사실을 알았을 때 계약을 소급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가 됐더라도 민법 제 110조에 따라서 취소가 가능합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그러면 가능하다. 그 분이 얼마를 탔든지간에.

◆하종선: 예. 그렇습니다.

◇최영일: 현재 폭스바겐에서 전량 리콜 예정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 주행 연비나 성능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은데. 소비자들이 리콜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종선: 그 부분은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어떤 기간을 정해서 리콜을 하라고 합리적인 기간을 정해서 제시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기간에 리콜을 안 받는 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순간에 환경부에서 리콜을 안 받으면 운행 정지를 하겠다든지, 벌금을 부과하겠다든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의뢰인 분들한테 적정한 시점에 조건부 리콜을 받아라.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리콜을 받더라도 내가 지금 진행 중인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조건부로 리콜에 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법률적인 측면에서 부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냥 무턱대고 리콜을 받으면 나중에 폭스바겐 측에서 소송 제기할 수 없다. 손해가 없어졌다. 이런 뒤통수를 치는 얘기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최영일: 변호사님, 그런데요. 우리 국내 현행법상으로는 강제 리콜은 불가능한 것이죠?

◆하종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저는 강제 리콜이 가능하다 하는데. 원칙적으로 리콜은 자발적으로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허용 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배출가스를 뿜어대는 차량을 알면서도 다니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환경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행 정지라든지, 벌금 부과라든지. 이런 식으로 강제하려고 나올 겁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변호사님. 그러면 이번 소송에 대해서 승소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하종선: 저희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우리 대기환경보존법 위반한 것에 대해서 이미 폭스바겐 아우디 본사에서 다 시인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리콜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이번 디젤 게이트 문제로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의 브랜드 이미지가 많이 추락하지 않았습니까?

◆하종선: 그렇습니다.

◇최영일: 어찌 보면 우리가 차량을 살 때 성능을 꼼꼼히 따져보는 분도 계시지만. 그 차량의 브랜드가 좋아서 선택하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중고차 가격도 하락할 조짐을 보이고. 그런데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차량의 소유자의 경우예요.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하종선: 예. 저희가 그런 분들을 모아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중고차 가격 하락이 해당 차종뿐만 아닌 아우디나 폭스바겐 차량도 가격이 하락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고차 시장에서의 추이를 봐서 저희가 그 부분도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 제기하려고 합니다.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하종선: 예.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에게 이야기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