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프로젝트 집앤잡]"노사정 대타협, 뜯어보면 내용적 합의는 없다"-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서울노동권익센터소장)

[2015 장기 프로젝트 집앤잡 2탄 ‘잡’] "비정규직 문제의 현실과 과제“-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7:00)
■ 진행 : 김윤경 기자
■ 대담 :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 고려대 노동대학원 김성희 교수

◇김윤경>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 하고 있는 2015 장기 프로젝트 집앤잡. 2탄은 ‘잡’입니다. 일자리. 최고의 경제 정책은 일자리다. 대한민국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이고 연속적으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프로젝트 잡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비정규직 문제의 현실과 과제’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실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이시고요,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소장을 맡고 계신 김성희 교수님입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 고려대 노동대학원 김성희 교수(이하 김성희)> 네. 안녕하세요.

◇김윤경>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자리 형태가 워낙 많기는 한데.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사실 그 세부적인 내용이 다 다른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뭐라고 정의를 내려야 될까요?

◆김성희> 정규직을 정의한다면 정규직이 아닌 특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비정규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규직이라고 하면 정년 보장이 되고, 전일제로 일하고, 또 한 사용자 밑에 고용 계약을 맺고 그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반대의 경우를 들어보면. 정년 보장되지 않는 기간제,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이런 경우가 비정규직의 한 형태고요. 또 한 형태가 전일제가 아니면 단시간, 알바, 이런 40시간제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분들이 있고. 세 번째는 한 사용자 밑에서 일을 하지 않는데,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은 중소기업인데, 일은 대기업 가서 하는 파견, 용역, 도급,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의 또 한 형태고, 지금 가장 많이 늘어나는 형태입니다. 또 하나가 택배나 화물 기사들처럼 자영업자의 신분으로 돼있지만 사실상 고용 관계의 특성이 많이 갖고 있는 분들. 특수 고용 종사자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비정규직 노동자에 속하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런 고용 불안정에 덧붙여서 임금도 낮고, 국가복지나 기업복지에서도 차별을 겪고 있는. 이런 삼중고에 직면해 있는 다양한 형태가 있고. 여기에 우리나라 자영업자 중의 2/3는 실업과 비정규직 취업과 자영업을 오가는 불안정한 사람들이고.

◇김윤경>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셨네요.

◆김성희> 실업자 중에서도 공식 실업률은 4%지만 실질 실업률은 17% 이상이거든요. 이렇게 실질 실업에 직면해있는 분들. 이런 분들까지 불안정한 고용과 소득에 직면해있는 분들까지 확대된 개념으로도 볼 수 있다. 비정규직 + 불안정 고용.

◇김윤경> 그러네요. 그러고 보면 정부에서 얘기했던 시간 선택 일자리. 이것도 사실 비정규직 아닌가요? 정규직처럼 대우를 해준다고는 하지만.

◆김성희> 원래는 정규직형 시간제를 만들겠다. 정년이 보장되는 시간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전일제로 일하면서도 임금 절반 이하로 주고, 수시로 필요할 때 쓰고 아니면 해고할 수 있는 비정규직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단시간 쓰고 정년을 보장하는 그런 고용 형태를 여기에 삽입시킨다는 게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좀 쑥 들어가고 시간선택제를 만들었는데요. 그게 온전히 자리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쉽게, 싼 값에 쓸 수 있는 비정규직이 널려있는데. 이런 형태를 한다고 해서 도입되겠는가 문제죠.

◇김윤경> 그 부분도 한 번 짚어보기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훨씬 높잖아요. 어느 정도나 될까요?

◆김성희> 정부 통계와 비정규 센터 등의 노동계 통계가 차이가 나는데요. 같은 통계를 쓰지만 정부 통계로는 1/3 정도 됩니다.

◇김윤경> 근로자의 1/3.

◆김성희> 비정규 센터 통계로는 46%, 절반 가까이 되는데요. 1,900만 노동자 중에 정부는 600만 조금 넘게 잡고, 비정규 센터는 900만, 1,000만에 육박하는 숫자입니다. 이게 절대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비율은 정체 상태인데요. 이 숫자에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간접 고용 노동자, 고용은 중소기업에 돼있는데 일은 대기업 가서 한다. 이게 전형적인 형태인데. 최근의 노동부의 조사가 고용형태 공시제라는 300인 이상 대기업만 조사한 것을 따지면 46%가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 통계보다, 다른 공식, 비정규직을 잡는 통계보다 훨씬 높게 나오는데요. 원래 대기업들은 비정규직을 상대적으로 적게 쓴다, 중소기업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게 정확하게 잡으면 50% 넘게까지 잡아야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숨어있는 비정규직의 문제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OECD 평균보다 정부 통계로는 10% 정도, 노동계 통계로는 20% 정도 높은데. 그것보다 사실은 두 배 이상 훨씬 더 높은 문제라고 우리의 현실을 짚어야 할 것이고. 그게 지금 현재 일반 시민들이 피부에서 느끼는 고용 불안정의 정서와도 일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윤경> 사실 비정규직이라고 해도 정규직하고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면 문제가 크지 않을 텐데,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게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별.

◆김성희> 임금이 절반 이하다.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사실은 그걸 전체 평균으로 내서 그렇지, 피부로 느끼는 차별의 정도는 3배, 4배. 복지 조건까지 감안한다면 3배, 4배 이상이라고 얘기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극심한 차별에 시달리고 있죠. 우리나라는 특히 문제는 이게 신분제처럼 운영이 된다는 것이죠. 한 번 비정규직이면 영원한 비정규직이고, 헤어 나올 수 없고, 임금도 올라가지 않고, 승진이란 개념도 없고. 그래서 이런 저임금과 빈곤의 악순환 굴레에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낙인을 찍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신분제가 아니려면 상승이 가능해야죠. 차별을 없애는 데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동을, 상향 이동이 가능한 사회.

◇김윤경> 그게 유연성 아닐까요?

◆김성희> 그게 진정한 좋은 의미의 유연성이죠.

◇김윤경> 좋은 의미의 유연성이겠죠. 여기서 저희가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청취자 한 분을 전화 연결 해보려고 합니다. 본인이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가명으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이신 박은미 씨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 씨,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박은미 씨(가명)(이하 박은미)> 예. 안녕하세요.

◇김윤경> 저희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부터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셨나요?

◆박은미> 저는 지금 작년 봄부터 해서 1년 반 정도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김윤경> 그러면 혹시 학교 졸업하신지 얼마 안 됐나요?

◆박은미> 예. 그래요.

◇김윤경> 나이가 그러면 얼마 안 되실 것 같은데. 제가 죄송하지만 학력을 여쭤봐도 될까요?

◆박은미> 저는 서울 중위권 4년제 대학을 졸업했고요. 지금 현재 20대 중후반 나이입니다.

◇김윤경> 그러시군요. 그러면 다른 기회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대략 일을 하고 계신가요?

◆박은미> 지금 서울 수도권에 있는 중견 건설 회사에서 현재 계약직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윤경> 주변 정규직과의 차이 많이 느끼세요?

◆박은미> 예. 문득 느낄 때가 많아요.

◇김윤경> 예.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박은미> 예를 들면 사실상 그 분들이 하는 일과 거의 똑같은 업무를 나눠가질 때가 많은데. 그게 예를 들어서 일을 하다 야근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분들은 당연히 수당이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차이가 별로 없는 일을 하면서도 고정된 임금을 받으니까. 그런 것에서 의욕 저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갑자기 편찮으시다거나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럴 때도 병가를 낸다거나 할 수 없으니까. 마음이 좀 그렇죠.

◇김윤경> 휴가 같은 경우에는 인정상 해주고 그런 것은 없나요?

◆박은미> 그렇게 있었는데 광복절 즈음해서 한 번 쉬긴 했지만. 좀 그랬어요.

◇김윤경> 지금 학력도 달릴 것이 없고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거의. 그런데도 이런 차별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서러울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박은미> 예.

◇김윤경> 그런데 지금 1년 반 정도 일하셨다고 했잖아요? 2년 되면 어떻게 돼야 하나요? 이게.

◆박은미> 저 같은 경우도 보통 주변의 말 들어보면 20개월 정도 하면 서류상으로 해제가 된 다음에 재고용이 되는. 서류상의 해고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20개월이 곧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눈치가 보이는 상황입니다.

◇김윤경> 그러면 박은미 씨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박은미> 지금 현재로써는 저 같은 경우는 오래 시험을 준비하다가 대기업이 되지 못해서 일단 바로 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써 바라는 것은 그냥 해고보다는 이 일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윤경> 그냥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지금으로써는 최선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박은미>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써는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해도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기대가 좀 있습니다.

◇김윤경> 그렇죠. 완전히 그만두고 다시 또 정규직 일자리에 도전하기는 쉽지 않죠.

◆박은미> 그렇죠. 다 어려움 겪고 나니까…….

◇김윤경> 주변의 친구 분들은 어때요?

◆박은미> 저 같은 경우는 문과 출신인데, 주변 친구들 상황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보통 취업 준비 중이거나 거의 그런 상황이에요.

◇김윤경>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인 것 같네요. 어쨌든 박은미 씨가 원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좀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은미> 감사합니다.

◇김윤경> 비정규직 근로자로 1년 반 정도 일을 하셨다는 박은미 씨하고 인터뷰 나눠봤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성희> 우리 젊은 층들이 우리나라의 고용 상황이 악화된 것에 직격탄을 맞고 있고. 사실 특히 여성들이 굉장히 취직이 더 어렵더라고요. 상황이 어렵다 보면 좀 약자들이 더 희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본 경험으로도 훌륭하신 분들이 사실 직업을 찾기가 쉽지 않은, 이런 고용 동결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비정규직으로 1년 반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기간제 법에 2년 이상 고용할 수 없다는 조항은. 2년 정도 쓰는 사람, 1년 이상 좀 오래 쓰면 정규직으로 써야 된다는 좋은 취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윤경> 지금 보니까 20개월이 되면 서류상의 해고를 하고 다시 쓴다고 하잖아요.

◆김성희> 예. 그렇게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비정규직으로 계속 계약 갱신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 편법도 약간 동원되면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사실은 정규직으로 써야 될 인원을 그렇게 비정규직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윤경> 이 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실적으로 바라는 것은 재고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사다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김성희> 예. 그렇죠. 또 안타까운 현실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죽하면 비정규직으로 계속 고용되는 게 그나마 해고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이런 상황.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정부 여당이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게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는 근거로 삼는 조항을 삼는데요. 사실은 2년 이상이든, 1년 이상 쓸 사람이면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프로젝트성이나 일이 특별히 한 기간 동안 완료되는 사업 아니면 사실은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게 맞는 것이고,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짜야 되는데. 기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고요.

◇김윤경> 저도 그 말씀을 딱 드리고 싶었던 것이. 비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에서 두 배로 늘려주겠다, 4년으로 해주겠다는 것이 절대로 도와주는 것이 아닌 것이. 현실에서는 또 4년하고 자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김성희> 그리고 사실 4년짜리 계약직을 만드는 문제도 꼭 아닙니다. 최대 기간이 4년일 뿐이라서 지금까지 1년 이하, 단기적으로 막 쓰거나, 2년 이하 쓰고 해고를 하거나. 중간에 심사 절차를 거쳐서 필요한 사람을 뽑는다 하지만. 회사에서 다른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뽑겠다는 생각인데요. 그렇게 하는 관행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최대 기간이 4년일 뿐이고, 지금도 이렇게 반복 갱신의 형태로 4년이고, 6년이고, 8년이고 일을 하고 있죠. 십 몇 년 근속 비정규직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에게 고용기간을 늘려주는 효과는 없고, 정규직으로 뽑아야 될 인원. 4년이면 충분한 인력이고 그런데.

◇김윤경> 굉장히 숙련돼있을 것 같잖아요?

◆김성희> 그 정도의 인력을 그냥 비정규직으로 계속 쓰겠다는 데에 좀 더 날개를 달아줄 가능성이 높다. 방향은 거꾸로 가고 있다.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써야 하는데.

◇김윤경> 오히려 양산하는 방향이다.

◆김성희> 비정규직을 활성화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김윤경> 그러니까요. 원래 이게 2년이 나온 이유는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나왔던 것인데, 왜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참 의문이네요.

◆김성희> 기간 가지고 사실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게 좀 순진한 생각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2년이든, 4년이든 우리나라에서 그 문제로 기간 가지고 비정규직의 보호 조치가 이뤄질 수는 없다는 것이고요. 정규직 전환할 수 있는 좀 더 강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윤경> 어제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져서 노동 개혁의 한 획을 그었다든지. 정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해고 문제나 이런 것이 걸려있어서 타협이 이렇게 빨리 될 것이라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김성희> 이게 절차상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이죠. 절차적인 동의를 얻었던 것이고, 정부 여당은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동의를 얻지는 못 했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안 자체가 논란이 많았고, 문제점이 많이 제기됐었고. 그런데 이 절차적 동의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뜯어보면 내용적 합의는 이뤄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추후 협의, 추후 기준과 절차를 통해서 협의한다고 돼있거든요. 그런데 합의 시점에서도 평행선을 달렸는데, 협의 시점에서 평행선을 달리면 정부 여당이 그냥 원래 안대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게 합의의 과정 자체도 반쪽짜리인데다가. 앞으로 정부는 일방 추진한다고 문제 제기가 되고. 이렇게 참여 안 했던 민주노총이나 비정규직이나, 청년 당사자들도 이것에 대해서 비판을 제기할 가능성이 많아서. 사회적 합의는 여전히 평행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사회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윤경> 저도 말장난 같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세부 내용을 협의하기로 합의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그리고 지금 비정규직을 이렇게 많이 쓰고, 비정규직이 양산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정규직까지도 해고 조건이 조금 더 기업에게 유리해진 것이잖아요? 일반 해고를 쉽게 하니까.

◆김성희> 예. 간단히 말하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없애는 방법 중의 하나는, 정규직을 비정규직처럼 아무 때나 해고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겠죠.

◇김윤경> 하향 평준이죠.

◆김성희> 하향 평준의 방법을 정부 여당은 선택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한 단계 나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윤경> 그렇군요. 그러면 점점 기업에게는, 사용자 측에는 유리해지고, 근로자 측에는 불리해진 노동시장이 된다면. 이것은 행복하게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청년들이 요즘 몇 포 세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3포, 4포, 이래서 요즘에는 포기할 게 많다고 해서 N자를 넣어서 N포 세대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그래도 취업을 하고 싶으니까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가는 게 아니겠어요?

◆김성희> 예.

◇김윤경> 그런데 비정규직을 정규직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란 어떤 것일까요?

◆김성희>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도드라지게 많이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렸을 때 신분제처럼 운영된다는 것은 임금만이 아니라 복지나 사내 대우 같은 인사상 처우에 있어서도 사실 다른 별개의 인간으로 취급하죠. 그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금 차별이란 눈에 보이는 차별을 해소하는 방법 갖고는 안 되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이동 가능하고, 그리고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정규직의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윤경>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 하는 장기 프로젝트 집앤잡. 제 2탄 ‘최고의 경제 정책은 일자리다’ 비정규직 문제를 가지고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