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외교정책, 성과는 없었다... 美-日관계 챙긴 아베담화"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8월 17일(월요일)
□ 출연자 :하종문 한신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 아베 담화, C학점.. 주어도 본인 의견도 없어
- 일본 현지 반응 긍정:부정 = 5:3
- 의도 감추고 정치적 효과 낸 아베 담화
- 美, 환영 의사 표했지만 일부 의심의 목소리
- 미국 정부는 환영...‘안보법제’ 통과 탄력 받을 것
- 위안부 문제, 대일 관계 교두보로 삼는다면 임기내 해결 불가능
- 북한문제, 아베담화... 朴 앞으로도 주저하는 모습 보일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어제 아베 총리, 종전70주년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교묘한 화법과 무늬만 사과식인 문장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이런 아베 총리 담화에 대한 한국과 미국, 중국 등의 반응이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도쿄 현지에 계시는 한신대학교 일본학과 하종문 교수 연결해서, 아베 담화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하종문 한신대학교 일본학과 교수(이하 하종문):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일단 이 담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하종문: 이 담화는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교묘하게 잘 썼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만약 이 담화를 자신의 생각을 피력한 학생의 리포트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C학점을 주고 싶습니다. 일단 주어는 생략되어 있고, 본인의 생각이 뭔지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라든지, 한국, 중국에서 요구했던 중요한 키워드는 다 넣으면서, 본인의 생각은 피력하지 않은, 그런 면에서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애매한 담화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 신율: 그런데요. 교묘하고 잘 쓴 담화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 의도를 잘 읽지 못하고, 진의가 뭔지 고민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아베 담화를 보면 너무 뻔 한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정치적으로 좀 괜찮은 점수를 주시는군요?

◆ 하종문: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후에 여러 가지 반응을 보더라도, 원래 아베의 본색을 드러내는 방식도 고려가 되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포기되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아베 수상이 본인의 의도를 감추면서도 나름대로 정치적 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평가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 신율: 저는 그게 감춘 게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는 일본 내 반응, 지금 일본 현지에 계신데요. 일본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 하종문: 일본 내에서는 일본의 이른바 양심세력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는 있습니다만, 전쟁에 관한 것이나 역사 인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인들의 평가는 나름대로 아베 수상이 적절하게 대응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약 5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비판적인 의견은 한 3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절반 이상에 대해서는 일단 아베 수상이 정치적인 효과를 거두었다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일본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 신율: 지금 50%라는 건 아베 개인의 지지율보다 높은 거죠?

◆ 하종문: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일본 국내 여론이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 하종문: 그렇죠.

◇ 신율: 그런데 미국 정부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환영한다고 나오고 있죠?

◆ 하종문: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단 국무부 대변인 성명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국가안보회의에서 아베 수상이 일본이 가했던 여러 가지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은 후회를 한다. 반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표시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미국의 반응이 굉장히 도드라지는, 한국, 중국과는 다른 모습인 것이죠.

◇ 신율: 하원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 하종문: 그렇습니다. 하원의 외교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은, 그리고 식민지배라든지 침략전쟁에 대한 역사 부분에서 사실상 아베 수상이 정말 진심으로 참회를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죠.

◇ 신율: 그러니까 외교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시각 차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 하종문: 네, 맞습니다. 지금 미국으로서는 어쨌든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맞물려 있는데요. 하나는 안보법제가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오키나와의 기지 이전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서 아베 수상이 그다지 좋은 점수를 받고 있지 않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아베 담화를 발표함으로서 그런 비판을 어느 정도 모면하고, 안보 법제 통과에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측면을 미국이 고려한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 일본은 중국에게는 아주 좋은 시그널을 보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물고 물리는 거 아니에요? 미국은 일본에게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일본은 중국에게 보내고, 그럼 우리는 뭐냐는 거죠.

◆ 하종문: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한국의 입장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동안의 대일외교라든지 이 부분은 역사 인식과 맞물리면서 중국하고 미국도 관련이 되고요. 그랬을 때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과연 어느 정도 외교 정책에서 효과를 거두었는가? 사실 그 부분에서는 ‘No’라는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외교라는 게 상당히 힘든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 하종문: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도 이번 아베 담화가 만약 조금 더 강경한 내용으로 나왔다면, 그동안 박 대통령이 해 오셨던 원칙적인 대일관계라는 부분이 조금 더 색깔이 살아날 수 있었는데, 아베 담화가 상대적으로, 불만은 있지만 키워드는 다 갖추고..

◇ 신율: 딱 잡아서 꼬투리 잡을 게 없는 거죠.

◆ 하종문: 맞습니다. 꼬투리 잡을 게 없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3년 정도 해 왔던 외교의 성과가 뭐냐? 이런 것들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일본하고는 그렇다고 치지만, 지금 전승절 기념행사가 중국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그걸 일단 중국을 방문하고, 10월에는 미국 방문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11월인가요. 한중일 정상회담, 한다면 우리가 노력해서 성사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3가지 행보가 우리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 하종문: 저는 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습을 본다면, 조금 더 대일관계에 대해서 전략적인 접근을 하실 수 있다면 아직 여지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가령 위안부 문제 해결을 입구로 본다면, 그 문제에서 해결은 앞으로의 기간 동안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조금 더 대일관계를 장기적으로 풀어나가겠다. 일종의 한국 국내의 국민 정서와 조금은 맞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을 감수하고서라도 외교적으로 성과를 거두겠다고 한다면 여전히 기회는 남아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 않을까? 조금은 껄끄러운 느낌으로 계속 이어질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 신율: 네, 어쨌든 지금 동북아문제, 특히 우리는 북한 핵문제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북한 핵 문제가 걸려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교적인 역량을 계속 키우고 그걸 발휘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 하종문: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휴전선에서의 지뢰 사건이 없었다면 북한 문제를 포함해서 동북아에서 한국의 입지를 조금 더 외교적으로 높일 수 있는 분위기는 있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 문제도 지뢰 사건으로 조금씩 경색으로 들어가고, 아베 담화에 대한 판단들도 거기에 대해서 탄력을 받기 보다는, 한국 내의 여론들도 어느 정도는 대일 관계의 개선을 표명하기는 하지만 국민 정서가 어느 정도 수용할지는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결단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 방향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주저해왔던 모습의 연장선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 신율: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하종문: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하종문 한신대학교 일본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