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봉투, 갑작스레 인상, 재활용률 높일 것, 내년에 또 오를 수도" - 구본상 서울시 생활환경과장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할 수밖에 없다?!" - 구본상 서울시 생활환경과장



앵커:
서울시가 생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종량제 봉투가격을 인상하기로 하면서,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쓰레기 봉투 값 마저 오르냐며 볼멘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나 오르고, 왜 올려야 하는지, 이야길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 생활환경과 구본상 과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본상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이하 구본상):
네, 안녕하세요.

앵커: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전에, 먼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500원이다, 600원이다 이렇게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 비용이 쓰레기 처리비라고 보면 되나요?

구본상:
네,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값은 수집 운반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현재 쓰레기를 처리할 때 수집, 운반을 하고요. 가서 소각을 하거나 매립을 하는 등 처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비용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종량제 봉투 가격을 보면 수집, 운반 비용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전체 비용에서 보면 51% 정도에 해당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요?

구본상:
네, 자치구별로 올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오른 것은 아니고, 금년 내에 올리고, 다시 2017년에 올려서, 2018년 1월 1일부터는 서울시 내 자치구에 종량제 봉투 값이 균일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자치구와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직 안 오른 자치구들도 하반기에 인상을 하는 거군요?

구본상:
하반기에도 있고요. 내년도 상반기에 할 예정인 구도 있습니다.

앵커:
음식물 쓰레기봉투 가격은 최대 5배까지 올린다던데, 맞는 이야깁니까?

구본상: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 특히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가 있는데, 생활폐기물의 경우에는 자치구 별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에는 사실 처리 비용이 생활쓰레기의 2~3배 정도가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 가격이 생활폐기물에 비해서 비싸야 하는데, 이런 비싸지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그동안 올리지 않은 자치구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격차가 많이 커졌습니다.

앵커:
최대 5배까지 오르는 자치구가 전부 다는 아닌 모양이죠?

구본상: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래도 그 구민들 입장에선 너무 갑작스럽지 않나? 이런 반응이 있을텐데요.

구본상: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게 공공요금이고, 서비스에 대한 요금인데, 만약에 사전에 알지 못하고 봉투를 사러 갔는데 현장에서 전보다 5배 올랐다고 한다면 많이 놀랐을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가격 오르기 전에 구입한 종량제 봉투는 사용할 수 없습니까?

구본상:
아닙니다. 자치구별로 상황이 다른데요. 전에 구입한 봉투를 가지고 계시더라도 차액만큼을 더 지불하시면 전에 구입한 봉투를 그냥 차액내지 않고 사용하도록 하는 구도 있습니다.

앵커:
구마다 다르군요. 이런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왜 자치구마다 가격이 다르게 책정돼 있나요?

구본상:
서울이 25개 자치구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청소와 폐기물 처리가 자치구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치구별로,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봉투 값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례라는 게 구 의회 의결을 거쳐서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치구의 집행부도 있고, 자치구의 입법기능을 하는 구의회가 합의를 이뤄야 봉투값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전에 물가 심의를 또 받습니다. 이러다보니까 거기에 관여한 사람들이 많고, 서로 입장이 있다 보니까 자치구별로 차이가 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2018년 1월 1일부터는 적어도 서울 안에서는 가격을 맞출 필요가 있고, 그 처리 비용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갑작스러운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쓰레기봉투가 제일 비싼 곳은 어디이고 제일 싼 곳은 어디인지 비교를 해 주실 수 있나요?

구본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쓰레기, 생활 폐기물의 경우에는 값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20L 기준으로 하면 340원에서 440원 정도로, 100원 정도 차이나는데요.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에는 주택에서 사용하는 2L를 기준으로 하면, 40원인 구도 있고, 160원인 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앵커:
40원인 구는 오랫동안 올리지 않았다고 봐야 되나요?

구본상:
그렇습니다.

앵커:
자치구마다 요금이 다른 게 문제라면, 다른 구에 비해 요금이 낮은 구만 올리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구본상: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종량제 봉투값만으로는 수집 운반 비용 정도 밖에 커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처리비용의 51% 정도로, 다시 말해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게 절반 밖에 안 된다. 나머지 절반은 자치구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염 원인자에 대한 부담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낮은 구만 올려서는 역시 현실화 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서울시 쓰레기 봉투 가격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구본상:
전국의 광역시와 서울을 비교하면, 전국 광역비 평균이 650원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일반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20L짜리가 650원인데, 저희는 363원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앞서 말씀드린 7개 도시 중에서 가장 낮죠. 제일 높은 곳은 부산이 850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2018년 1월 1일에 인상된 후에도, 492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광역시 평균인 650원에 많이 못 미치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665원이 되어야 처리비용을 다 충당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기준으로 보면 현재는 절반 밖에 안 되고, 492원이 되더라도 74% 정도 비용 부담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쓰레기 처리에 관한 한은 지금까지는 적자였다는 말인가요?

구본상: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쓰레기 봉투 가격이 올라가면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구본상:
어느 정도 그런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재활용품으로 분리를 해서 배출하면 봉투 값을 안 내도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봉투 가격이 오르면 재활용률을 조금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줄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일반용 쓰레기봉투 안에 재활용품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치구에서도 문제의식을 느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자발적인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보고, 실제로 환경정책 평가 연구원에서 2013년에 시행한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종량제 생활폐기물 처리의 배출자 부담 원칙 확대적용방안이라는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 보면 봉투 가격을 한 1% 정도 올리면 폐기물 발생이 0.2~0.33% 정도 감소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려서 2018년에는 모든 자치구가 비슷한 수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오른 구는 내년이나 후년쯤 또 가격이 오르는 건가요?

구본상:
네,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충격이 크기 때문에 단계적인 인상 방안을 권고했는데요. 그래서 2017년이 되면 또 올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올려야 할 걸 미리 올린 구도 있습니다.

앵커:
종량제 쓰레기 봉투 가격이 오른 구의 구민들의 경우에는 왜 우리 구만 이렇게 많이 올렸냐고 반발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구본상:
그렇습니다. 저희도 120이나 응답소 등을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금년부터 올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피부로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할 때 자치구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참여를 호소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은 각 자치구에서 종량제 봉투 인상을 할 때 시민들의 동의를 잘 구하지 않은 모양이에요?

구본상: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만, 일부 잘 모르셨던 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이 오르면서, 일부는 음식물 쓰레기를 변기에 흘려보내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구본상:
네,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음식물 쓰레기는 처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음식물 쓰레기가 더 무겁고, 또 우리는 국물 문화이기 때문에 봉투에 담아서 버리게 되면 봉투가 다 젓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다 뜯어서 분리를 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비용이 좀 많이 들거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봉투 가격이 더 비싸지고, 그러다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생활 쓰레기 봉투에다가 버린다든지, 아니면 그냥 비닐 봉지에 담아서 몰래 버린다든지, 아니면 변기에 버린다든지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음식물을 변기에 버리면 음식물이야 하수처리장으로 가서 처리가 되겠지만, 음식물에 있는 고체 부분이 많게 되면 관에 음식물이 남아서 막힐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음식물 쓰레기를 집에서 다 갈아서, 하수물과 함께 같이 버리도록 하는 것도 실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 중에 20% 이상의 고체성분이 있으면 그게 관에 남게 되어서 관을 막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 이하가 되는 경우에만 버릴 수 있도록 권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쓰레기 봉투 가격이 오르면 쓰레기 무단투기도 늘 것 같은데요.

구본상:
이미 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게 자치구들의 고민입니다.

앵커:
네, 끝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마디 해주시죠.

구본상:
시민들께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서, 좀 귀찮을 수는 있습니다만,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해서 쓰레기 양을 줄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생활환경과 구본상 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구본상: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