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팸, 생존 위해 청소년 성매매 강요”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7월 31일(금요일)
□ 출연자 :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 경찰, 가출팸 성매매 신고하니 서로 자기 업무 아니라고...
- 가출청소년, 성구매자에게 안전한 상대
- 21세 이상 성매매는 줄고, 청소년성매매는 늘어
- 스마트폰 앱으로 쉽게 거래되는 청소년 성매매
- 청소년 성매매, 전담 수사반도 담당부도 없어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청취자 여러분, ‘가출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출과 패밀리를 합친 말로 가출 청소년들이 무리지어 함께 모여 사는 걸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 가출팸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가출한 여고생들을 꾀어내 지방을 돌며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무리가 구속됐는데요. 감금에 폭행까지 동반됐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가출팸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등 범죄가 늘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에 가출 청소년들을 가출팸 유혹에서 건져줄 안전망도 없다는 게 충격적입니다. 그 실태,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이하 조진경):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집을 나온 여고생들을 강제로 성매매 시킨 일당이 붙잡혔는데, 이것이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런 일이 자주 있죠?

◆ 조진경: 지금 꽤 자주 발생하고 있죠.

◇ 신율: 그런데 어쨌든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셨다고 하는데, 일단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해주시죠.

◆ 조진경: 이 사건은 대구 상담소에서 저희에게 연락이 왔어요. 대구 상담소에서 보호하고 있는 청소년이 있는데, 그 청소년이 가출팸 일당들에게 붙잡혀서 성매매 강요를 당하다가 도망을 쳤는데, 굉장히 심각한 폭행을 당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중인데, 경찰에게 이 사건을 수사의뢰했는데, 대구에 있는 경찰은 여성 청소년과하고, 성폭력 전담팀하고, 생활질서과가 서로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업무를 넘기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지능수사팀에 고발하라고 이야기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능수사팀은 고소장을 접수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이 굉장히 늘어지는 것인데요.

◇ 신율: 그리고 지능수사팀은 일반적으로 협박이나 뭐 이런 것 다루는 곳 아닌가요?

◆ 조진경: 그렇죠. 사기나 이런 피의자를 소환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대구에서는 이렇게 급박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경찰들이 계속 미루기만 한다. 서울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하고 같이 수사를 가끔씩 같이 하고 계신 서울 광역청에 전화를 해서, ‘대구에 믿을만한 경찰에게 연락을 좀 해 달라, 계속 수사기관이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미루기만 한다. 거기에 이런 사건을 해보신 분이 있냐?’ 이렇게 문의를 드렸고, 서울 광역청에서 ‘그러면 저희가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 신율: 아, 서울 광역청에서 나섰군요?

◆ 조진경: 네.

◇ 신율: 그런데 이게 수법이 아주 잔인하다고 하는데요. 성매매 횟수를 채우지 못하면 돈을 물어내고 이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가출팸 관련 사건, 특히 아주 어린 청소년들이 또 다른 청소년을 착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늘고 있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 조진경: 사실 아이들이 아이들을 착취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이지만, 실제로 최근의 경향은, 과거에는 가출팸이 자연스럽게 구성되면서 그 가출팸이 생존을 위해서 성매매를 강요하는 일로 발전하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는 아예 성인들이 조직적으로 들어가서 아예 가출팸을 인위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성매매를 목적으로 성인들이 가출팸을 일부러 만든다는 말씀이시네요?

◆ 조진경: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늘면서, 이런 흉악한 범죄로 연결되는 일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신율: 아, 그래서 이게 늘어나는 것이군요?

◆ 조진경: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011년, 2012년에 경찰청 통계를 보면 21세 이상 모든 연령에서 성매매 사범이 답보 상태이거나 줄어든 반면에, 20대 이하 청소년 사범만 유일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청소년 성매매의 문제는 성인 성 구매자가 청소년들을 노리고 있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최근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성매매 알선이 가능해지면서, 청소년과 성인들의 경계가 굉장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자기가 성매매를 당했는지, 성폭행을 당한건지, 그런 구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인지가 없고, 본인들이 경찰을 찾는다든지 이러지 못해요. 경찰이 무섭고, 부모에게 알릴까봐 무섭고, 자기 권리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성 구매를 하는 성인들에게는 차라리 아동 청소년들이 성 구매에 있어서 안전한 상대인 거예요.

◇ 신율: 이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측면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일단은 이런 가출팸이나 이런 청소년들 대상으로 성매수를 하는 남성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와 같은 엄벌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조진경: 당연히 그렇습니다. 신상공개와 같은 엄벌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성매매 강요 알선, 성매수 집행유예 비율이 점점 늘고 있고요. 징역형 비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집행 과정에서 청소년 성매매 범죄를 점점 가볍게 다루고 있고, 청소년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엄벌에 처해야 하는데요. 그 신상공개는 어디가서 볼 수 있나요?

◆ 조진경: 여성 가족부 아동 청소년 과에서 신상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이런 거 한 번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은 뭐냐면, 가출팸,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조진경: 저는 이 가출팸이나 이런 청소년 성매매에 관련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사이버 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성매매 알선 현장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사이버 상에서 어떻게 이걸 방지하고 예방할 것인가? 그리고 청소년들이 핸드폰을 학교에 가지고 다니고, 핸드폰이 거의 10대들의 전유물이 되고 있는데, 이런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은 점점 더 늘고 있는데, 방어기제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걸러내야 할지, 방통위나 사이버 수사대나 미래창조부나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계속해서 새로 나오는 기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아이들의 인권이나 성매매나 이런 성 착취 범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막을 것인지 연구개발도 계속 필요한데 아무런 대책이 없는 반면에, 청소년 성매매 관련해서는 경찰도, 수사 기관에 전담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청소년과라고 만들었지만, 성매매는 안 한다. 성폭력, 학교폭력만 한다. 그리고 성매매를 하는 곳은 생활질서과라고 하는데, 거기는 업소단속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완전히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뚫려 있고,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건데, 정부의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 신율: 네, 매일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다. 이런 이야기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 준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진경: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