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인터뷰] “정부 측 대화의지에 따라 파업 실행 결정하겠다”-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

[정면인터뷰] “정부 측 대화의지에 따라 파업 실행 결정하겠다”-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7/03 (금) 오후 6시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동 시장 개혁에 맞서서 총파업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8년만의 일인데요. 77만여 명에 달하는 조합원이 참여하게 되고요. 총파업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번 주말에는 민주노총과 공동 투쟁 결의 대회도 예정되어 있어서 노동계의 하투가 양대 노총의 연대 투쟁으로 격화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면 인터뷰,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으로부터 노동계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이하 강훈중): 예. 안녕하십니까.

◇최영일: 네. 이게 사실 안녕하시냐는 인사를 해도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노총이 총파업을 결정했는데요.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90%에 가까운 찬성률을 보였다고 하네요. 이렇게 총파업이 결정된 가장 중요한 이유, 뭘까요?

◆강훈중: 일단 정부가 노동 시장 구조 개혁을 한다면서 오히려 구조를 나쁜 쪽으로 개악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굉장히 고용이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해고를 좀 더 쉽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임금을 깎는다든지. 그리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좀 더 쉽게, 지금은 예를 들어서 과반수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지 가능한데도, 동의 없어도 불이익 변경을 가능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노동 시장 개악을 시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총파업으로 배수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최영일: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구조 개혁이 노동계 입장에서는 개악이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4일, 토요일인 내일인데요. 민주노총과 함께 하는 공동 투쟁 결의 대회가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부에 대한 대응을 양대 노총이 연대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까?

◆강훈중: 일단 중앙 차원에서는 아직 결의된 바가 없고요. 다만 산하 공공 부문이라든가, 제조 부문에서 부분별로 연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같은 경우에 양 노총 제조 연대가 오후 2시에 서울역에서 집회가 잡혀있고요. 공공 부문 같은 경우에도 공공 금융이 내일 대학로에서 집회가 열립니다. 물론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정부의 노동 시장 개악이고요. 특히나 더 심각한 것은 정부가 아시겠습니다만 기한제의 기한을 늘린다든지, 그 다음에 파견 업종 확대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도 많은 비정규직 규모를 더욱 더 늘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 노동계가 불가피하게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영일: 우선은 부문 별로 연대는 시작됐고. 중앙 차원에서는 좀 지켜볼 문제가 되겠네요. 고용노동부는 노동 시장 구조 개혁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개혁이냐 개악이냐. 시각에 따라 충돌의 초점이 여기 있습니다만. 이미 정부는 1차 개혁안이 나와있기도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 제일 핵심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다. 이게 정부 측의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과 함께 청년 실업까지 해소할 수 있다면 좋은 방안인 것은 아닌가요?

◆강훈중: 저희는 반문하고 싶은 게요. 만일 그렇게 좋은 제도라면 왜 공무원부터 시범 실시를 하지 않는 거죠? 솔선수범해서 정말 효과가 좋은 것을 보여준다면 일반 노동자들도 따를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청년실업 문제라든지 고용 보장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도 각종 통계를 보면 사내유보금이 약 590조 원이 됩니다. 지금도 돈을 쌓아놓고도 투자도 안 하고 고용 창출도 안 하는 거죠. 그것은 투자할 데가 마땅치 않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돈 쌓아놓고도 새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투자를 안 하는데. 임금피크제로써 임금 몇 푼을 절감했다고 해서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든다? 저희는 그런 주장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도 이미 금융권 같은 곳에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퇴도 동시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피크제가 오히려 명퇴라든지 조기 퇴직을 압박하는, 오히려 명퇴를 조장하는 수단으로도 악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피크제가 고용을 보장한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임금도 깎고 조기퇴직도 압박하는. 어떤 나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봅니다.

◇최영일: 나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따라서 동의할 수 없다. 그러셨는데요. 정부 측 발표가 아니라 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어찌 보면 노조의 카운터 파티일 수 있겠죠. 이쪽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요.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8만 개가 넘는 청년층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런 발표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으세요?

◆강훈중: 예. 당연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일자리라는 것은 기존의 어느 사업자나 할 것 없이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새로운 투자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정리했던 사람이 나갔다든지 그런 경우인데. 임금피크제 해서 임금을 삭감했다고 해서 갑자기 투자를 하고 그러지는 않다고 보고요. 저희는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장시간 근로 국가입니다. 아시다시피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가는 장시간 근로 국가이거든요. 그러니까 2070시간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900만 노동자가 평균적으로 10%를 근로시간을 줄이면. 이는 1,800시간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10%에 해당되는 19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장시간 고용 관행을 없앤다. 노동 시간을 단축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노동 시간 총량을 줄이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이 주장에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지금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시네요. 노동 시간 단축이 더 핵심이라는 말씀도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요. 과연 고용노동부가 지금 현재 가장 간과하고 있는 우리 노동시장의 환경상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문제들. 어떤 것들을 짚을 수 있겠어요?

◆강훈중: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60년대 경제 개발 이후에 거의 60년 이상이 지났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언제나 늘 기업 걱정만 했지 노동자 편에서 정말 걱정한 적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력이, 경제 규모가 세계 약 15위 수준입니다만. 노동 기본권 보호 수준은 최하위입니다. 이것은 각종 통계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국제노총도 최근에 평가한 바고요. 그리고 지난 6월 IO에서도 우리나라는 차별이 심한 국가로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고용 형태 공시도 되지 않았습니까?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300인 이상 대기업조차도 약 40%가 비정규직입니다. 중소기업으로 내려갈수록 그 규정은 높다고 하는데. 이런 300인 이상 대기업들도 비정규직을 대거 쓸 정도로 우리나라 노동 시장은 굉장히 불안한 노동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영일: 열악하다.

◆강훈중: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좀 더 해고를 시켜야 한다든지, 좀 더 비정규직을 양산하려고 하는. 오히려 노동시장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점점 나쁘게, 더 하향평준화 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시장 경직을 좀 더, 근로 조건을 상향평준화 하는. 어떤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유연성만 계속 얘기하는데요. 정부가 얘기하는 유연성 이런 것은 저희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결국 불안정 고용입니다. 이것이. 해고를 쉽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회안전망도 더 강화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실업 급여 수급 기한이라든지, 수급액을 보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외국에 비해서. 그래서 어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노력들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최영일: 네. 강 대변인님. 지금 구조적인 문제 짚어주셨는데요. 이게 답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한국노총 총파업. 이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강훈중: 저희가 날짜를 박지 않은 것이요. 정부가 어떤 노동 시장 구조 개혁에 관한 지침들을 강행할 경우를 도입 시기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소 유동적이면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서 풀자. 그러한 의도도 숨어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최영일: 아직은 가능성이 좀 남아있군요. 하지만 정부 측의 대화 의지가 중요하겠네요.

◆강훈중: 그렇죠.

◇최영일: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강훈중: 예. 고맙습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