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해줄것처럼 얘기하더니 나중에 딴소리" -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5월 28일(목요일)
□ 출연자 :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앞서 1부에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에게 여당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이하 이춘석): 네, 안녕하세요.

◇ 신율: 공무원연금 개혁, 요새 힘드시죠?

◆ 이춘석: 네, 어제도 12시 가까이까지 협상했습니다.

◇ 신율: 그렇죠.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 문제를 놓고서 아직도 줄다리기가 되고 있는 거죠?

◆ 이춘석: 네, 그렇습니다.

◇ 신율: 어떻게, 돌파구가 보입니까?

◆ 이춘석: 5월 10일날 저희 원내대표부가 출범해서 새누리당과 합의를 했거든요. 그때 3가지를 합의했습니다. 굉장히 시급한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키겠다. 이 부분은 이미 12일 날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법을 논의해서 통과시키겠다. 이 부분은 어제 실질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남아있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양보하고 나머지 세월호법 시행령에 대해서 우리가 새누리당에게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했는데, 그 부분을 새누리당이 거절했기 때문에 어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도 아닙니다.

◇ 신율: 과장 바꿔달라는 거죠?

◆ 이춘석: 네, 조사 1과장입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조사를 하는 과장에 3분이 있어요. 그런데 1과장은 검찰 서기관이 맡게 되어 있고, 2과장, 3과장은 민간인 출신이 맡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업무를 1과, 2과, 3과에 균등하게 나누었으면 상관이 없지만, 핵심 업무를 다 1과장에게 맡겨버렸어요. 2과장, 3과장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사회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도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이 부분을 맡아서 철저히 조사해야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과를 검찰서기관이 맡아서 하는 것은 정부의 의도대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2과장, 3과장을 양보할테니, 1과장만이라도 민간인이 맡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이게 저희의 마지막 부탁이고, 유일한 부탁입니다. 이 부분도 새누리당에서는 못하겠다고 하면,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다른 것 다 양보해놓고 이거 한 개도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건 우리가 요구하는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하겠지만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태도가 없다고 하면 나머지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처리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 신율: 네, 야당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의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했지만,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좀 더 세게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과 공무원연금 개혁의 연관관계가 사실 그렇게 뚜렷히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연관관계가 없는 것 두 개를 바꾼다는 것은 결국 법안을 일종의 협상수단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춘석: 먼저 공무원연금법과 세월호 시행령 개정이 연관관계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관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저희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서 여야가 협상을 해서, 3가지 부분을 처리하겠다고 협상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당 측에서 원하는 두 가지는 저희가 다 협조를 해서 해드렸는데, 야당이 요구하는 부분 하나는 안 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연관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야가 협상을 했는데,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은 다 하고, 야당이 주장하는 것, 자기 입장에 맞지 않는 것은 안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신뢰관계가 깨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야가 가지고 있는 신뢰관계의 회복 측면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공무원연금 개혁 부분이 일반인들이 보기에 성에 안 찰 수 있습니다. 저도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번 연금개혁의 문제는 앞으로 논의 될 공적연금 개혁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일정시기마다 다시 논의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적 대타협을 구성하는 각자의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안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서 합의로 이루어낸 사회적 대타협입니다. 이 사회적 대타협 정신을 존중하는 것이 이번에 내용이 조금 부실하다고 하더라도, 다음 번 개혁을 할 때 더 전향적으로 나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야가 합의하고 법을 통과시키게 된 것입니다.

◇ 신율: 이렇게는 안 되나요? ‘우리는 공무원연금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에서, 먼저 통과시켜줬다. 여당 요구 다 들어줬는데 왜 우리 요구 안 들어주느냐?’ 이렇게 하면 명분이 더 쌓이는 거 아닌가요?

◆ 이춘석: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100% 동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하자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법이 제가 검토를 쭉 해보니까, 올해 12월에 세월호 특별조사 위원회에 임기가 끝나요. 그럼 다시 임명할 수도 있고, 임명이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이미 5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나간 5개월을 1년에 산입시켜가지고 이미 5개월이 지났다는 거에요. 그럼 남은 기간이 7개월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적 요구, 세월호 유가족들의 요구가 진상을 밝히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7개월 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기구 구성을 못하고 이렇게 어물쩍 어물쩍 하면, 세월호 진상조사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물론 공무원 연금 개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중요도의 선후를 나누는 것은 옳지 못하다.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합의 정신을 존중해서 다 처리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 신율: 그렇군요. 두 번째로 여쭤볼 것은, 앞서 여당은 그러더라고요. 이게 시행령이잖아요. 그런데 시행령은 정부에 관련된 문제이지, 국회에서 어떻게 하라 말아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이춘석: 네, 새누리당의 그 이야기에 동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새누리당보고 시행령을 고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번에 국회법이 개정되면 시행령이 모법의 취지에 반하면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이 개정되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그 법에 근거해서 우리 해당 상임위인 농해수위에서 이 시행령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시정조치해라,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정부한테 이 시행령 개정을 강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농해수위의 절차,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면 검토하고 의결하는 절차에 대해서 새누리당에게 협조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행령을 고쳐라라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못 받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 신율: 그런데 또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야당은 지난 번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을 고리로 걸고 나오더니, 이제는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고리로 걸고 나오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이춘석: 당 대표님께서 5월 10일날 합의문을 못 보셨을리는 없고요. 이제와서 왜 세월호 시행령 끼워넣느냐고 하면, 저는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건 신뢰의 문제입니다. 공무원연금도 처리하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도 처리하자고 약속했어요. 그래놓고 약속을 지키라고 하니까, 왜 이걸 공무원연금에 끼워넣느냐고 주장하는 것은 동등하게 합의한 사안을 지키지 않으면서 이 부분만 해주고 이 부분은 해주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문형표 장관 해임건의안도 그렇습니다. 기존에 잘못한 것도 있지만 공적연금 기구가 다시 출발해서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무 장관이 공적연금을 폄하시키는 발언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세대 간 도둑질’이라든가, ‘2배로 보험료가 오른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국 새로 구성되는 공적연금 합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배제시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임을 요구했고, 새누리당이 해임을 받을 수 없다고 했고, 그래서 저희는 세월호 시행령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양보하겠다.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만 하면 양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은 받아놓으시고, 이건 우리는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죠.

◇ 신율: 그러면 이게 여태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해서 부상이 안 되었던 것은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 약속을 했으니까 될 거라고 믿어서 이것을 쟁점화 안 시켰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 이춘석: 저희는 그 주장을 계속 했고, 논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새누리당이 해줄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원내수석 간의 합의 과정에서는 세월호 시행령에 대해서도 타결을 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제 그 이행의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 원내대표께서 ‘우리는 약속을 해서 노력할 수는 있지만, 그걸 책임질 수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 이 사람들이 공무원 연금 개혁을 처리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합의서만 써준 것이지, 그 실행의지가 전혀 없다. 이 실행의지를 담보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결렬되게 된 것입니다.

◇ 신율: 그러니까 부대표님 말씀은 이거네요. 아예 안 할거면 처음부터 합의서에 그런 걸 쓰지 말든지, 이거 다 해놓고 지금와서 딴 소리 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 이춘석: 네, 그렇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황교안 총리 후보자 문제인데요.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다 진영을 짰더라고요.

◆ 이춘석: 네,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러더라고요. 물론 상당히 공격력이 높은 사람들이기는 한데, 초선 의원들 중심이다. 청문회는 경륜과 순발력이 필요한데, 초선 의원 중심이라고 하면 제대로 야당이 공격할 수 있겠느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춘석: 우리 간사님은 재선의원을 선출했고요. 사실 거의 임기가 끝나다보니까 많은 의원들이 청문위원을 하시고 싶어하는 분이 많아요.

◇ 신율: 아, 그게 뜰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모양이죠?

◆ 이춘석: 어차피 내년에 선거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겹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선의원 정도에 해당하면 예전에 많이 경험도 있지만, 기회를 많이 제공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희망하는 초선의원님들 중에서 적당한 분들을 선출하다보니까, 초선의원들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 신율: 하지만 공세의 강도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 이춘석: 네, 저희가 당 내부적으로도 FT를 구성하고 있고, 그런 자료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팀들이 별도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 부분에는 재선의원들 이상의 급도 있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청문회는 좀 절대적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대적 기준이 아니라요. 10명 청문회 해서, 가장 문제있는 사람 2~3 사람만 낙마시키고 나머지는 어쩔 수 없다. 이런 건 상대적 기준이잖아요. 절대적 기준에 의한 청문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이춘석: 네, 저도 100% 동의합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춘석: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