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초저금리로 가계부채 증가... 미국 금리 인상 대비해야 -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5월 21일(목요일)
□ 출연자 :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올해 들어 국내 대표적인 시중은행의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871억 원이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계부채가 폭등하게 된 것은 살림살이가 예전보다 더 팍팍해졌기 때문일 텐데요. 관련 내용, 에듀머니 제윤경 대표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이하 제윤경): 네, 안녕하세요.

◇ 신율: 가계대출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사실 1분기는 대출 잔액이 줄어드는게 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 제윤경: 그렇죠. 보통 직장인들이 연초, 연말 성과급을 받잖아요. 이거 가지고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것을 채워넣기 때문에, 그리고 만기가 도래한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 성과급 받아서 일시 상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연초, 연말에는 신용대출 잔액, 전체적인 가계부채 총량은 늘어날 수는 있는데, 신용대출 잔액만큼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올 해는 그마저도 늘어났다. 성과급이 사실상 부채를 상환하는데에 쓰이지 못했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했거나, 이런 저런 문제로 인해서 빚이 추가로 늘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 신율: 그 이유가 뭘까요?

◆ 제윤경: 글쎄요. 가장 큰 이유가 뭔지는 더 자세히 분석해봐야 되겠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가계 빚이, 신용대출 잔액 뿐만이 아니라 총량 자체도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4월 한 달 8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그래서 증가폭이 통계를 잡은 이후에 최고치라고 하거든요. 이건 사실상 가계부채를 적극적으로 줄여나가려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있었어야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부채한도를 늘려주거나, 조금 더 금리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가계 빚을 늘릴 수 있도록 시그널을 자꾸 주었는데요. 이런 일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에, 금리가 낮으니까 빚을 조금 더 내야겠구나 하는 심리를 자극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은행들 사이에서도 증가 폭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 제윤경: 네, 맞습니다. 6대 시중은행만 분석하면 870억원 가량 늘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중에서도 신한은행하고 국민은행이 좀 더 증가폭이 컸습니다. 오히려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모가 2700억원 가량 감소했는데,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각각 5천 억원 전후로 증가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두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이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신율: 그리고 이런 것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진 영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 제윤경: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졌으면 오히려 신용대출은 감소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주택담보대출이 낮아졌고 한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담보 대출을 더 일으켜서 조금 더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신용대출 잔액이 늘었다는 이야기는 주택담보대출도 늘리고, 그러고도 생활비가 부족해서 신용대출을 늘리고 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중산층의 가계부채 위험성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저소득층이나 조금 신용도가 안 좋은 사람들은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일으키기 어렵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이 늘었다는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신용평가가 우수한 중산층조차도 담도대출과 더불어서 신용대출까지 늘리고 있는, 그래서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가 중산층까지 확대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러다가 금리가 확 오르면 어떻게 돼요?

◆ 제윤경: 금리가 확 오르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겠죠. 사실 지금 금리가 초저금리시대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담보대출 이자 갚는 것도 굉장히 부담을 느껴서 신용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높아지면 가뜩이나 부채 상환 여력이 낮은데, 그걸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중산층 안에서도 상당수가 채무불량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요. 이게 지금 다음달, 혹은 9월에 미국이 금리인상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잖아요. 그럼 우리도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닌가요?

◆ 제윤경: 당연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금리가 하반기에는 오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이런 게 사실상 다른 걸 다 떠나서 시장에 안겨주는 불안이 있죠. 불확실성이 커질 수 밖에 없고, 그러다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금리가 따라 올라갈 수 밖에 없는데, 물론 정부는 계속해서 최저금리를 유지하는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기준금리가 낮은 상태라도 시장 전체가 불안하면 시중 금리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향후 가계부채, 가뜩이나 심각한데 정부의 관리 밖으로 넘어가고, 위험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이 아닐까? 우려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금리에 대해서 불안한 사람들은 햇살론으로 갈아타면 좀 나아진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맞습니까?

◆ 제윤경: 햇살론은 저소득층 대상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일으킬 정도이면 햇살론을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 햇살론이 8~10% 초반 금리거든요.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일으키는 경우는 지금도 6%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의 신용대출보다는 금리가 높고요. 그런데 워낙에 우리나라는 금리변동이 심합니다. 은행에서 빌릴 때는 담보대출의 경우 2%에서 6%로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2금융권으로 넘어가기만 하면 10% 중반 대, 그리고 대부업체로 가면 30% 수준, 금리 절벽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금리를 쓰는 분한테 햇살론같은 상품이 부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햇살론 같은 경우에는 저신용자, 저소득층에게 긴급자금, 생활자금을 융통해주는 정부의 대표적인 소비금융 상품인데요. 문제는 이 상품도 연체가 없어야 하고, 최근 6개월 내에 부채를 일으킨 기록이 없어야 하고, 이런 저런 조건 때문에, 사실 저소득층이 이용하기는 까다롭고 제한적입니다.

◇ 신율: 그런데 이렇게 가계부채가 급증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에 폭탄인데요. 그렇다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이거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 제윤경: 작년부터 가계부채 늘리는 정책만 안 폈어도 이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최고금리를 낮춰야 합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지금 너무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나 저신용자들의 가계빚의 악성화, 이것도 정부가 감당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 신율: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제윤경: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