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미 2013년에 사드 부적합 판정 내렸다고?"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5월 21일(목요일)
□ 출연자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존 케리 국무장관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이후, 사드 도입 문제와 관련해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출발새아침 2부에서는 찬반 전문가 한분씩을 순차적으로 연결해 형평성 있게, 입장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 전화로 연결해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이하 신인균):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지금 사드 배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한미 간의 이슈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 싼 미, 일, 중, 러 다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요. 우선 신 대표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신인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좀 돌출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쭉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었는데, 필요하기는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미국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미국에게 강하고 당당하게 주장할 것이 있다. 이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당당하게 나가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 신인균: 네.

◇ 신율: 그렇다면 일단 필요한 이유부터 말씀해주시죠.

◆ 신인균: 북한의 탄도미사일, 특히 핵 탄도 미사일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죠. 특히 그 중에서도 노동미사일, 거의 핵 미사일로 완성이 되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형 미사일 방어시스템이라고 해서 KAMD라고 하죠. 거기에는 가장 하위 단계가 PAC- 3가 배치됩니다. PAC- 3를 가지고 한반도를 다 막아줄 수 있을 것이다. PAC- 3 사정거리가 짧아서 1초 정도 대응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1초지만 워낙 성능이 좋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막아줄 수 있을 것이라고 국방부가 이야기했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PAC- 3 사정거리가 너무 짧고, PAC- 3는 단 8개의 포대만 배치가 됩니다. 그 8개 포대의 대부분은 공군기지입니다. 따라서 PAC- 3 사정거리가 20k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군기지 주변 20km만 보호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 중에서 공군기지 주변 20km 내에 사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외에는 전부 무방비로 노출이 됩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 미사일을 쏜다면 일부러 공군기지 주변에 있는 PAC- 3를 성능테스트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PAC- 3가 없는 쪽으로 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방비로 노출되는데, 미국이 자기들 돈으로, 또 성공확률이 90%에 이르는 사드를 배치하겠다. 이건 200km의 사정거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죠. 여기까지는 기존의 입장입니다.

◇ 신율: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정감사를 앞두고 방사청이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우리 정부 사절단이 미국 본토를 방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국 측이 사드가 고도 30~200km, 사거리 250km의 고고도 탄도탄 방어용이다. 그러면서 대구나 부산 지역에 배치할 경우에 스커드나 노동 미사일 급 방어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미국 측의 주장이 있었나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수도권을 위협하는 사거리 100km 급의 KN02, 이런 탄도탄 위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기의 궤적보다 사드의 요격 고도가 높아서 맞힐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 신인균: 그건 진성준 의원실에서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수도 있고, 만약에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면 왜곡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진성준 의원실에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요. 보고서를 입수해서 신문에서 분석한 기사입니다.

◆ 신인균: 그 분석이 왜곡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미사일이라는 것은 최저사정고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날려보내기 위해서는 그 미사일은 어떻게 하든지 이 고도로는 날아가야 하는 고도가 있습니다. 북한이 노동 미사일과 스커드 미사일을 장착한다고 해도, 그것들은 최저 150km 이상의 사정거리를 날려 보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고도가 최저 40~50km 이상을 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드가 40km 이상부터 150km 까지 거든요. 따라서 스커드 C형부터 노동 미사일 이상까지는 전부 사정고도에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보고서에 따르면 KN02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KN02는 120~150km 사정거리이기 때문에 40km 이하를 비행합니다. 그런데 KN02는 핵미사일이 아닙니다. 재래식 미사일이거든요. 지금 사드는 재래식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가져오겠다는 것이 아니고, 핵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가져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KN02는 사드의 대항마가 아니죠.

◇ 신율: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는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이걸 어디에 배치하느냐느 것이죠.

◆ 신인균: 네,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도 그렇게 알아왔었고, 많은 국민들이 평택 기지가 넓으니까, 거기에 미군이 자기들 돈으로 하면 우리가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으냐? 이렇게 말 했었는데요. 제가 사드를 찬성하기 위해서, 논리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다가, 미 육군 교범을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사드를 육군에서 운영하거든요. 분석해보니까 평택에 배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면 사드의 레이더의 전자파가 너무 강해서 사람이 들어가선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레이더가 전방을 보고 배치되지 않습니까? 그 레이더로부터 130도 각도록 100m에는 그 누구도 들어가서는 안 되고요. 3.6km까지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5.5km까지는 항공기나 여러 가지 기계, 선박, 이런 것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평택기지 전방 3.6km에는 사람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 공장도 있고요. 그럼 우리 정부가 이주를 시켜야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요. 그리고 평택기지 전방 11km에 오산 기지가 있어요. 오산 기지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최대의 공군기지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11km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드에서 5.5km 까지 항공기가 들어갈 수 없다면 오산기지 전투기들의 작전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됩니다. 평택 기지 내에도 공군 활주로가 있는데 그 활주로를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제 3의 부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면 레이더로부터 3.6km에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야 하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엄청난 결심을 해야하고,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한국 정부가 결정해줘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고, 따라서 그 내용을 우리가 미국에게 아무 대가도 없이 공짜로 해주어서는 안 된다. 큰 국익하고 바꿔야 미국과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해 줄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 신율: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인균: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른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하 홍현익):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일단 홍 박사님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홍현익: 비용이나 부정적인 효과에 비해서 얻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배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네, 그러면 비용과 부정적 효과에 비해서 얻는게 크지 않다.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주시죠.

◆ 홍현익: 물론 심리적인 효과는 꽤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지휘부나 한 대에 1000억원이 넘는 전투기 같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부분적으로는 그런 무기 체계도 있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남북한 거리가 워낙 짧아서, 5분이면 북한의 미사일이 도착하고, 북한의 미사일이 1000기 정도 되는데, 사드 한 포대가 미사일 72기 밖에 없다는 것을 볼 때, 사실상 막기 어려운데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환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워낙 확실하고,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가 생각하고, 지금 신인균 대표도 환경영향까지 이야기 해 주셨잖아요. 사실 지금 배치하려고 해도, 우리나라 전국에 아파트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어서요. 반경 5.5km에는 어느 민간인이 거주를 못하는데, 배치하는 곳 찾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요. 강제 이주를 시킬 때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부수적이고요.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 국제정치적 요소가 저는 제일 불안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저도 사드를 배치하면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오더라도 다 막을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찬성하죠. 그런데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 않다는 겁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런데 미사일 1000기가 날아 올 수 있는데, 사드는 72기 밖에 못 막는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앞서 신인균 대표의 입장은 뭐냐면 핵 미사일을 막는 목적이 사드이다. 그렇기 때문에 1000기 씩이나 되는 핵 미사일이 날아오지는 않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성립될 수 있지 않나요?

◆ 홍현익: 네, 동시에 날아오지는 않죠.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이 1000기고요. 이동식 발사대가 150차량 이상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150 대 이상이 이동하면서 쏘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찾아서 대비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거리가 너무 짧다는 것이죠. 사드라는 것이 미 본토를 지키는 것인데,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쏘면 한 40분 동안 궤적을 파악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요격하는 겁니다. 그러나 남북한 거리가 5분 내에 오는데, 그걸 발견해서 요격까지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쉽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휘부를 막는데는 필요하니까 가져다 놓을 수도 있는데요. 요는 지금 한미 간에 벌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 정부도 미국이 전체 비용을 다 대면서 미국이 운영하겠다면 가져다 놓아도 좋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움직임을 보면, 한 포대에 2조 정도 들고, 운영비 역시 10년, 20년 동안 그렇게 든다는데, 그것을 한국이 상당부분을 부담해주기 바라는 측면에서 저렇게 나오는 것이다. 미국이 비용부담을 다 한다면 그냥 배치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뭐냐면, 우리 정부가 지금 하는 3no 정책이 합리적이냐?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는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결국 미국이 조바심을 내잖아요. 결국은 미국이 먼저 배치해야 되겠다고 요구하면, 그건 미국이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한미 간의 방위 분담금을 지금까지 해온 관례로 볼 때, 먼저 요구한 측에서 거의 대부분의 비용을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조금만 더 기다려서 미국 정부가 요청하게 되면 우리 정부가 여러모로 생각할 때, 우리도 지금 엘셈이라고 해서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도 개발하고 있으니까 중복된다. 따라서 미군을 먼저 빨리 배치하고 싶으면 배치해도 좋다. 그러나 전체 비용은 미국이 댔으면 좋겠다고 하면요. 설사 중국이 반대하더라도 미국이 비용을 다 대는 것이 억울하다면서 안 배치하면 그것대로 해결이 되는 것이고요. 배치한다고 할 때도 중국에게, 우리는 반대했다. 그러나 한미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드 반대로 한미 동맹을 깰 수가 없으니까 미국의 요구를 받아줄 수 밖에 없는 사정이었다. 그렇게 양해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비용도 안 들고, 결과적으로 약간의 안보적 도움도 되고, 그런 해결책이 있다고 봅니다.

◇ 신율: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현익: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