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특집]힘내라 대한민국! 살아라 경제! “창업지원, 자원 아닌 사람 위한 것이 필요하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개편특집]힘내라 대한민국! 살아라 경제! “창업지원, 자원 아닌 사람 위한 것이 필요하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7:00)
■ 진행 : 김윤경 기자
■ 대담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김윤경> 생생경제 2015년 봄 개편 특집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살아라 경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같이 잘 살아야겠죠. 상생. 상생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님 전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하 최승재)> 네. 안녕하세요.

◇김윤경> 예. 다 어렵다, 어렵다. 자영업자들 특히 그러는데요. 소상공인 하면 어느 범위까지를 소상공인이라고 하나요?

◆최승재> 유통 서비스 부분에서는 고용 숫자가 5인 미만, 그 다음에 제조업은 10인 미만. 고용한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 중에서도 영세한 곳을 소상공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윤경> 소상공인 분들이 더욱 더 어렵겠죠?

◆최승재> 아무래도 요새 잘 느끼시겠지만, 지역에 소상공인 점포를 보면 손님이 많이 없잖아요. 사실은.

◇김윤경> 문 닫는 곳이 너무 많아요.

◆최승재> 네. 권리금 없이 매물로 나온 점포도 많고. 맨날 가게만 바뀌고. 이런 일들을 보면 사실 어렵다는 게 실감이 나고요. 지금 요새 자영업자 부채가 가계부채 증가율보다도 빠르다는 것이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 것이니까. 단적으로 어려움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윤경> 그렇죠. 일단 시작하는 것도 빚으로 시작해서, 매출이 안 나오고 하니까 운영하려고 대출을 내고. 그러다보면 안 되니까 폐업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정부가 우리나라 경기 살린다고 계속 부양책은 많이 내놨거든요. 그러면 말하자면 햇볕 정책 같은 건데. 그 햇살이 다 소상공인한테까지는 못 간 건가요?

◆최승재> 근본적으로 가계 가처분 소득이 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자 매출이 늘어난다는 것을 기대한다는 게 잘못된 거고요. 사실은. 집 대출금, 전세 폭등, 월세 부담, 여러 가지. 실질적인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데, 소비할 돈이 없는 거죠. 그나마 생활비로 쓰는 돈마저도 사실은 대기업들이 골목상권 침투해서 지역 상권에 있는 돈을 과거에는 서로 회전이 됐었는데. 이게 한 곳으로 싹 쏠리다 보니까 씨가 마르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이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윤경> 그러면 지금 부총리가 얘기하셨던 소득 주도의 성장론. 이걸 좀 더 구체적인 부분으로 돈을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의 소득이 좀 늘어나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최승재> 그래도 아무래도 지금 현재 대기업들의 잉여 자금은 엄청난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데 투자를 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없는 서민들이 계속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대기업들이 적정한 투자를 하고, 돈의 회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에서 무리하게 계속 소비 진작책이나 경기지원책을 쓰는 게 사실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김윤경> 그렇군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도 그래요. 어제도 폐업하는 작은 가게 주인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임대료도 못 내겠다. 임대 끝나니까 문을 닫아야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 가게 예전에는 단골이었는데 최근에는 매출을 올려준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데 대형마트나 이런 곳을 보면 사람들 늘 많거든요. 양극화가 더 심화됐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최승재> 내수경기가 침체가 됐고요.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투도 있고. 온라인 전자상거래 비중도 높아지는 게, 자영업자들 어려워 진, 가중시킨 여러 가지 요인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통 환경의 변화는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여서. 흐름을 사실 거를 수 없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지역 상권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한 곳으로 쏠리게 되고, 지역 경제가 말살되는 부분. 사실은 또 고용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작용이 일어나는 부분이고요. 또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한편으로 보면 새로운 도약할 수 있는, 신상품 정보를 쉽게 구하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근본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자영업 시장 파이는 늘지 않는데 계속 과밀업종에 신규 자영업 창업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거기다가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투가 가중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일어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지금 신규 창업자의 3년 후 생존율이 50%, 5년 후 생존율이 20%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의 과다 경쟁을 막을 수 있는 장치, 그리고 과밀 업종의 진입을 억제하는 부분. 그 다음에 대형마트의 골목 상권 침투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고 상생할 수 있는 부분. 이런 세 가지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해결해야만 자영업자들이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윤경>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이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책이겠네요. 그런데 과밀업종이라면 어떤 것들일까요?

◆최승재> 예를 쉽게 들자면, 지금 대한민국에 미용실이 한 11만 개가 됩니다. 미국보다 우리나라 인구가 적은데, 시장이 적은데도 4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다 1년에 4만 5천 명 씩 미용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배출됩니다. 그런 부분만 아니라 식당 같은 경우도 지금 너무 많은 창업이 이뤄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소상공인, 자영업으로 뛰어드는 데 아무런 제재조치를 할 수 없거든요. 사실은 어떤 업종이든지 장사가 조금만 잘 된다고 하면 한 곳으로 몰리는 현상. 이게 과밀화 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윤경> 이런 무분별한 창업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걸 막으려면 어떤 방지책을 마련하면 좋을까요?

◆최승재> 지금 현재 자영업자 숫자가 다른 나라,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부에서는 여전히 창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저리의 자금을, 창업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소상공인시장기금 2조가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서 1조 정도가 여전히 창업자금이에요. 정부의 정책이 맞지 않는 거죠. 과밀한 업종에다 계속 진입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국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거나, 아니면 단순하게 기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이나 마케팅 쪽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경험을 해보고 창업을 시키는, 실패 요인을 줄이는 이런 정책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없어요.

◇김윤경> 많이 했다가 많이 망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시간이 충분치가 않아서. 마지막으로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 그리고 한국경제 속에서도 소상공인을 위한 방안일 텐데요. 이것은 꼭 필요하다.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최승재> 모든 경제정책의 핵심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자 비율은 대기업이 유지하고 있는 고용의 총 3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산업지원 예산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비율은 1%도 안 돼요. 형평성 측면에서 크게 왜곡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 평균 부채가 임금근로자 3배 수준인 1억 1천만 원으로 나타났거든요. 무려 10년간 800만 명에 가까운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대부분 길거리로 내몰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영업 분야를 보통 고용의 저수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점에서 정부에서는 자영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고, 정부적 차원에서 자영업 문제를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이 자영업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닌 우리 경제의 주축이라는 인식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윤경>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재> 감사합니다.

◇김윤경> 2015 봄 특집 ‘힘내라 대한민국! 살아라 경제!’. 오늘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내일은 고용 얘기를 해봅니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과 함께 노동구조 개선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