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특집]힘내라 대한민국! 살아라 경제! “원엔화 환율 800원 대는 안 무너진다”-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개편특집]힘내라 대한민국! 살아라 경제! “원엔화 환율 800원 대는 안 무너진다”-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7:00)
■ 진행 : 김윤경 기자
■ 대담 :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김윤경> 생생경제 2015년 봄 개편 특집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살아라 경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예고를 해드린 대로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님 모셨습니다. 권태신 원장님은 정말 정통 관료이십니다. 재정경제부 차관 지내셨고요. 또 OECD 대표부 대사 지내셨고, 국무총리실장까지 역임하신 분입니다. 관에서는 정말 높은 자리까지 다 오르신 것 같은데요. 원장님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이하 권태신)> 반갑습니다.

◇김윤경> 원장님 뵈면 바로 여쭤봐야지, 생각했던 게. 엔화. 요즘 너무 무섭게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로서는 무섭다고 표현을 하고, 일본은 즐거워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갈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권태신> 제가 옛날에 국제금융국장도 하고, 국제 담당 차관보도 해서 환율을 담당했는데. 이 환율이라는 것은 아무도 예측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에 달러는 강세가 되고 있는데. 일본은 일본 경제를 살리려고 아베노믹스를 하면서 돈을 무한정 풀기 때문에, 일본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는 강세가 되고, 엔화는 약세가 되는데. 우리는 엔화를 직접 거래하는 시장은 없고, 엔화 환율은 재정 환율이라고 해서 달러엔 환율, 달러원 환율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 됩니다. 우리는 작년까지 수출이 잘 되고 있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원화가 엔달러에 비해서 그렇게 약세가 많이 안 되는데. 일본은 약세가 엄청 되기 때문에, 원엔을 볼 때는 900원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경> 예. 지금 떨어졌죠.

◆권태신> 그렇게 되면 일본과 우리가 50% 정도 수출 품목이 경쟁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예를 들어서 삼성 반도체, 핸드폰, 현대차. 이런 모든 분야에서 일본과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더욱이, 옛날에도 900원 밑으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이 더 상태가 안 좋은 것은 과거에는 그래도 우리가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수출 경쟁력이 높았는데. 2003년 대비 2013년 10년 동안에, 우리가 중국보다 경쟁력이 떨어졌다든지, 생산력이 떨어진 분야가 스마트폰,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정유, 철강 모두 다 중국한테 매출량이라든지 생산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일본대로 저렇게 엔화가 약세 돼서 경쟁력이 생기고.

◇김윤경>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권태신> 중국은 또 우리보다 더 나은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경> 그러면 지금 800원 대 진입했는데. 800원 대도 무너지고, 그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권태신> 800원 대는 안 무너진다고 봅니다.

◇김윤경> 심리적인 마지노선으로는 800원.

◆권태신> 그런데 이 주식시장이나 환율시장을 보면, 이론상으로는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이 되는데. 그 수요나 공급에 환율이 올라갈 것이다, 환율이 내려갈 것이다, 생각을 하면 투기를 하는 사람도 생기고. 투기를 하지 않더라도 원화가 약세가 되고, 엔화가 강세가 된다고 생각하면 미리 엔화를 막 사놓으려고 하고. 원화는 빨리 팔려고 하니까, 오버슈팅이라는 현상이 늘. 그러니까 실제 균형 환율보다 더 지나치게 나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김윤경> 그런데 이제 엔이 떨어지는 것은 아베 정권이 그냥 찍어서 풀겠다, 라는 입장을 분명히 드러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도 많이 내렸고요. 또 양적완화를 우리가 제대로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권태신> 있죠. 왜냐하면 우선 몸이 안 좋을 때는 감기약이나 혈당주사나, 링거 맞아서 잠시 좋게는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건강해야 하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하려면 담배를 끊고 술을 절약하고 운동을 많이 해야 하잖아요? 힘들더라도. 그런 것을 우리가 했어야죠. 지금 우리 경쟁 상대인 중국이나 일본은 하고 있고, 20년, 30년 전에 우리와 비슷했던 싱가포르 같은 곳은 구조조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힘들더라도 규제 완화. 지금 우리나라는 기업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한 금액이 외국 사람이 국내에 들어온 금액보다 3배나 많습니다. 그 말은 한국이 기업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김윤경> 규제가 많아서요?

◆권태신> 규제가 많고, 임금이 비싸고, 노사분규가 어렵고. 그러니까 지금 다른 나라에는 없는 과잉규제. 수도권에는 공장 증설도 못 하고, 회사도 못 만들고 하는. 지금 전 세계가 경쟁하고 있는데.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균형 발전이라는 이름하에 수도권에 공장이나 회사, 외국 기업 못 들어오게 하면. 지방으로 안 가고 베트남이나 중국, 해외로 갑니다.

◇김윤경> 예. 그게 더 경쟁력 있다고 보는 거겠죠.

◆권태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아주 여러 가지 규제도 많은데다가, 또 수도권 규제까지 있으니까 공장이나 기업이나 외국 기업이 안 온단 말이죠. 그런 외국에 없는 과다한 규제, 수도권 규제. 그리고 대기업은 서비스 진출 못한다든지, 이런 대기업 규제.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심한 환경 규제. 노동 규제. 이 세계 경쟁력 평가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고, 제네바에 있는 세계 경제 포럼. 거기에서 한국의 국가 경쟁력 순위는 144개국 중 26등인데. 노사관계 협력은 132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외국 기업이 안 들어오죠. 기업이 안 들어오게 되니까 결국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고. 이런 측면에 봐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사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의 해결 방법은 힘들더라도, 기득권자의 반대가 있더라도,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시장과 공공 부분에 개혁을 해야 합니다.

◇김윤경> 정부가 기체로 내걸기는 했죠.

◆권태신> 그러니까 말만 하고 행동을 안 하니까 문제죠. 반면에 일본 같은 나라는 말과 행동을 같이 하고 있고.

◇김윤경> 그런가요? 저는 그렇지 않아도 일본 정부를 예로 들어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아베 정권이 한다고 한 것은 다 한 것 같아요. 뭐 돈 찍어서 풀겠다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소비세도 올려서 충격도 약간 받기도 했고. 그런데 아무래도 일본 경제 사는 것은 돈 푸는 것의 힘이 제일 큰 것 아닌가요? 규제보다도.

◆권태신> 그렇죠. 일본의 아베가 20년 동안 장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한테 전권을 달라. 해서 나한테는 3개의 화살이 있다. 제일 첫 번째는 재정정책을 해서 돈을 국가에서 적자를 내더라도 돈을 많이 풀겠다. 둘째는 구로다라는 중앙은행 총재를 제가 잘 압니다. 그 분 제가 잘 압니다. 여러 번 만났고 ADB 총재도 했고, 옛날 국제금융 국장 할 때도 만났는데. 그 분을 일본은행 총재가 불러서 돈을 무한정 풀겠다. 두 번째 화살이죠. 세 번째 화살은 이제 일본 산업이 경쟁력 있도록 구조조정을 하겠다. 그런데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이, 능력 없는 근로자를 잘라야 하고, 또 망하는 회사를 망하게 해야 하고. 이런 구조조정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차일피일 뒤로 미루는데, 일본은 그래도 이 TPP와 관련해서 농업 부문 구조조정도 일부 했고. 또 이 재정 강화를 위해서 방금 얘기하신 소비세 같은 것도 했고 하니까, 세 번째 구조조정이라는 화살을 완전히 하진 못했지만, 어느 정도 조금씩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경제는 많이 살아나는 데에 비해서 우리는 대통령께서 끝장 토론 한다고 작년에 토론했는데. 규제 완화 하겠다고. 실제상 된 것은 하나도 없고.

◇김윤경> 그런가요?

◆권태신> 예. 또 금년에 들어서 최경환 부총리가 하반기에 노동 분야 구조조정, 공공 부문 구조조정, 금융, 교육 구조조정 하겠다고 말은 했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윤경> 4대 부문 개혁이 다 꽉 막혀있는 것이 우리 체질을, 체력을 키우지 못 한 게 근본적인 이유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정부가 뭔가 노력은 하는 게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부양책도 일부 썼고요. 재정 같은 경우에도. 썼고 금리도 내렸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지금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은행 내렸고요. 3.1로 내렸고, IMF도 우리 보면서 내렸고요. 아마 KDI나 민간연구소도 다 내리지 않을까 싶은데. 뭘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부양책이 안 먹혀들어갈까요? 방금 얘기하신 그 이유인가요?

◆권태신> 근본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약한 게 있고. 그러나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당초보다 낮기 때문에, 전 세계가 미국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좋지 않고. 그리고 우리 수출의 25%를 하는 중국이, 과거에는 10% 이상 성장을 35년간 해왔는데. 최근에는 7%를 하다가 6% 밑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바로 직격탄이 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유가가 워낙 낮고, 또 금리도 낮고. 재정지출도 하고 해서 경기가 올라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회복세가 당초 예상보다 낮다. 우리 수출 주요 대상국인 중국의 회복 속도가 늦다. 그 다음에 한국의 구조조정이나 생산성 향상하는 노력이 뒤떨어지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당초에 3.8% 성장할 것이라고 많은 기관에서 얘기했는데. 지금은 3.1%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윤경> 권 원장님도 3%대 초반으로 전망하시나요?

◆권태신> 그렇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작년에는 금년이 3.7% 성장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세계 경제 회복세, 중국 경제, 우리나라의 구조조정 지연, 이런. 또 작년 세월호라는 사건이 있어서 사람들이 전부 소비를 안 했습니다. 일부 소비하는 사람들도 국내에서 야단 먹을까봐 다 해외로 가서 골프 치고 놀러 다 갔어요. 그러니까 국내에 하나도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랬는데 금년에는 또 성완종 씨 사건이 생겨서, 국회고 정치권이고 어떻게 하면 경제 살릴까 생각은 안 하고.

◇김윤경> 경제는 뒷전.

◆권태신> 지금 뭐 어떻게 하면 서로의 흠집을 내느냐, 그것만 싸우고 앉아있으니까. 지금이 우리나라의 가장 개혁을 하고 구조조정 하기 제일 좋은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내년이 되면 국회의원 선거 총선거가 있죠. 내후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정치권에서 아무런 법안도 못 만들고, 행정부가 뭐 하려고 해도 안 됐단 말이죠. 지금이 유일한 기회인데. 이 성완종 사건 때문에 앞으로 6개월 걸려 싸우고 이렇게 하면 정말 우리는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하는 게 아닌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김윤경> 지금은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 이라는 정도에서 표현을 하셨는데. 작년 말에 원장님이 표현하신 것 보니까요. 우리나라 경제 위기고, 고장 난 자동차에 비유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엔진이 덜덜 거리고 있는데. 여기서 차를 고치고 가야지, 그냥 멈춰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위기론을 펴셨는데. 지금도 그 견해에는 변함이 없으신 건가요?

◆권태신> 변함이 없죠. 그리고 하나도 고쳐진 게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람이 몸이 건강하면 같은 밥을 먹더라도 더 빨리 달릴 수 있듯이. 자동차도 엔진이 좋으면 같은 휘발유를 집어넣어도 멀리 갈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사회 각 분야에 규제가 많고, 또 각자 집단 이기주의가 있고. 이러고 하니까 자동차로 보면 피스톤과 엔진이 유격이 있고, 전부 나사가 풀어져 있고. 그러니까 기름은 많이 붓는데도 속도가 안 나고 거리가 못 나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힘들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규제 개혁. 그리고 각 분야에 필요한 구조 조정. 이런 근본적인 체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김윤경> 지금 잠재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문제도 있고. 엔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기도 힘든 대외변수고. 중국 리스크도 사실은 그래요. 성장률 우리가 끌어올릴 수는 없는 건데. 그러면 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서는 노사 간에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권태신> 맞습니다. 아까 WEF에서 한국 국가경쟁력은 26위인데 노사관계 협력은 132위라고 했잖아요? 많은 외국 기업이 한국에 안 들어오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은 임금이 높은 것도 있지만, 노사 관계 문제가 큽니다. 우리나라 전체 일하는 사람이 한 2,500만 명 정도 되고. 그중에 자영업자가 한 800만 명 되고. 근로자가 1,850만 명입니다. 그 중에 대기업, 또 금융기관, 공기업 노조 사람들이 7%입니다. 나머지 93%는 하청업체라든지, 또는 영세기업이라든지.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7% 되는 사람들이 연봉 9,000만 원 1억을 받으면서 자기 이익만 보려 하니까. 회사가 살기 위해서는 하청기업의 물건을 깎는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지 않고 해외에 가기 때문에. 이 나머지 93%의 근로자들이 전부 힘듭니다. 그런데 이 7%의 대기업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 사람들은 사실상 노동 귀족이 되가지고 이 양반들은 월급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되고 해서. 사실 93% 이익보다 기득권을 가진 7% 사람들이 자기들이 노동계를 대변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니까 외국 기업이 한국에 안 들어오고. 우리 기업은 해외에 가버리고. 그러니까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일할 자리가 점점 줄어들면 현재 있는 근로자도 힘들지만, 매년 40만, 50만씩 나오는 대학 졸업생들 중에 상당수가 취직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김윤경> 일자리가 없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소득을 올리자. 이를테면 최저임금을 올리자. 그래서 성장을 도모하자는 얘기도 있고. 최경환 부총리도 소득주도의 성장론을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소득주도의 성장론보다 권태신 원장님께서는 그러면 노사 간의 어떤 협력과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한 성장을 더 무게를 두시는 건가요?

◆권태신> 그렇죠.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것은 정통 경제학에는 없습니다. 정통 경제학은 성장이 되면 저절로 소득이 올라갑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수출하자, 일하자 그래서 막 연 10%씩 몇 십 년을 성장하니까 우리나라의 빈곤층도 없어지고, 근로자들이 옛날에는 집도 못 샀는데 몇 년 일해서 집도 사고 다 잘 살게 됐잖아요?

◇김윤경> 그 때와 지금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권태신> 다르죠. 다른데 문제는 지금 최경환 부총리나 일부에서 소득 주도 성장은 기업이 돈을 많이 가져가니까 네 돈을 근로자들한테 줘라. 이런 얘기인데. 2006년 이후 지금까지 가계 소득은 31%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가계 소득 안에 근로소득은 31%로 올라갔는데, 자영업자 소득은 19%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계소득이 부족한 것은 임금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힘이 든다.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둘째는 돈을 벌지도 않는데 소득을 올리라 해서 임금을 많이 줘버리면, 그 회사는 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이나 미국도 그렇게 임금을 올린다고 하는데.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제가 회복되고 있고,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올려줘도 됩니다.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하니까 돈이 엄청 풀어져 있고, 또 엔저가 되니까 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김윤경> 우리는 안 되나요?

◆권태신> 우리는 안 되죠. 우리는 경제도 안 좋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은 수출의 의존도가 12%, 일본은 16%인데 우리는 54%입니다. 그래서 임금을 올리면 우리 물건 값이 비싸지니까 수출이 안 돼요. 안 되면 기업이 점점 규모를 줄이게 되니까 근로자도 줄이게 될 것이고, 정 안 되는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하고. 그러면 소득 주도형 성장을 하려다가 나라가 망하는 꼴이 되죠.

◇김윤경> 알겠습니다.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고요. 원장님께서는 노사 문제와 우리 노동 시장 개혁이 중요한 것 같다는…….

◆권태신> 규제 개혁.

◇김윤경> 예. 규제 개혁을 방안으로 내놓으신 것으로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권태신> 감사합니다.

◇김윤경> 2015년 봄 특집 ‘힘내라 대한민국! 살아라 경제!’. 오늘은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님과 대담을 가졌고요. 내일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님과 함께 한국경제 상생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