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게이트 제대로 수사 어려울 것”-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정면 인터뷰2.
“성완종 게이트 제대로 수사 어려울 것”-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4/27 (월) 오후 6시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오늘 봄 개편 첫 날인데요. 뉴스! 정면승부의 새 출발과 함께 우리 정치권의 새 출발을 바라는 의미에서, 정면 인터뷰를 준비해 봤습니다. 성완종 게이트로 인한 정국의 혼돈이 계속 되다 보니, 정치에 염증을 느낀다. 이런 분들 많으신데요.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인지. 여야 정치인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주자로 꼽히는 두 분이죠.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 정치개혁 특집으로 마련해 봤습니다. 참여하실 여러분 의견은 문자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만나봅니다. 박 의원님 나와 계세요?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하 박민식): 안녕하세요. 박민식입니다.

◇최영일: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성완종 게이트가 끝을 모르고 계속 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핵심 측근이 처음으로 구속 됐고, 성 전 회장의 비서는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 됐고요. 비밀 장부의 실체에 관심이 모이고 있기도 합니다. 아직 좀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까요?

◆박민식: 그렇죠. 지금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전에 신속하고도 명확한, 깔끔하게 실체를 규명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태가 벌써 2주일도 넘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정파적인 관점에서, 쉽게 말해서 좋은 호재 만났다. 이것 좀 시간 질질 끌어서 총선에도 써먹고, 대선에도 써먹고, 가까이 있는 이번 보궐 선거에도 써먹고. 이런 식으로 정략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저는 틀림없이 부메랑을 맞을 것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건의 교훈은 정치권 전반에 국민들의 불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새누리당이 이번 사건 사실 유구무언이죠. 그렇지만 이것을 빌미로 어떤 정쟁의, 공격의 좋은 무기로 활용하려고 한다면 저는 야당도 결코 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일: 네. 또 박민식 의원께서는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당,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보자면 별도의 특검을 주장하는 상황이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박민식: 아니. 문재인 대표가 제가, 부산 제 지역구입니다. 여러 가지로 야당의 어찌 보면 진정한 대표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또 문재인 대표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 후보 반열에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면 국민 통합의 상징이죠. 어떤 당의 대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는 그런 자세를 가진다고 하면. 사실은 이번 사건 가지고 너무 박근혜 정부 흔드는 데에 혼신을 다한다고 표현해야 합니까. 그런 게 사실은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는, 사실 저는 별로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다. 특검을, 지금 상설 특검을 야당이 주장해서 도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첫 번째 시행할 좋은 케이스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설 특검은 내팽개치고 다시 별도의 특검을 만들자. 그러면 이번에 만드는 특검은 상설 특검이 아니고 무슨 특검이라고 이름 붙여야 할지. 특별 특검이라고 해야 합니까? 이것은 너무 정쟁으로 이번 성완종 사태를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영일: 상설 특검 이상의 특검. 그 특검의 실체는 뭐냐. 이런 말씀 주셨고요. 문재인 대표의 공세가 좀 과하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이완구 총리가 오늘 새벽 대통령 들어오시고 나서 전격 사표 수리가 됐지 않습니까? 바로 조금 전에 즉각적인 이임식을 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한편 또 박 대통령은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금 이틀 정도는 국정 수행이 어렵다. 이런 뉴스가 나와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입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러한 것이 대통령께서 시간을 좀 조절하려는 정치적인 측면의 제스처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이런 의구심에 대해서 뭐라고 답해주시겠어요?

◆박민식: 우리나라 참 정치 수준 중에서 가장 잘못된 것 중 하나가 언필칭 음모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천안함 사태다, 세월호 사건이다. 무슨 사건 끝나면 꼭 이른바 찌라시라고 하는 곳에서 음모론이 꼭 나옵니다. 보면.

◇최영일: 요즘에 워낙 많죠.

◆박민식: 대통령이 10일이 넘도록 저 지구 반대편까지 가서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진짜 고생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이 말이 아니다, 라는 걸 다 아는 사실인데. 그것을 또. 저도 참 그런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것은 기본적인 예의의 문제죠.

◇최영일: 예의의 문제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사건이 강도가 높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국민들의 혼란이 야기되는 것인데요. 보면 우선 메모 리스트 안의 8분만 봐도, 전·현직 비서실장, 국회의원, 도지사 등등. 또 현역 지자체 시장도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완종 전 회장은 이미 고인이 됐고. 검사 출신으로서, 냉정하게 박 의원님.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박민식: 오늘 이완구 총리가 사퇴한 것. 그리고 대통령이 사퇴를 귀국하자마자 수리한 것. 이것은 그 전에 야당에서 계속 이완구 총리가 현직에 있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없다. 이런 논리를 계속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야당의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 논리는 해소가 된 것이죠. 걸림돌이 없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진실 규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읽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저도 검사를 해보았습니다만, 지금 성완종 리스트라고 하는, 거기의 여덟 사람 이름과 또 숫자가 적혀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이외에는 사실은 아직 특별한 증거가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수사가 정말 힘들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국민들은 이 리스트 나오면 당연히 수사가 되고, 감옥 보낼 사람은 감옥 보내겠지, 하지만. 형사소송법은 증거 싸움이기 때문에. 그것을 리스트에 적혀 있는 사실이 진실이다, 라고 증언해 줄 사람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사람은 이미 망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형사소송 증거 법칙으로 보면, 이 사건 수사는 검찰에서 뭘 억지로 하려고 하더라도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최영일: 쉽지 않은 수사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소위 금품 메모, 여덟 명 리스트 외에 지금 또 이 사건이 다른 갈래로 퍼져나간 것이, 망자가 됐습니다만. 성 전 회장이 두 번의 특별 사면이에요. 특히 두 번째, 2007년 특별사면이 정치권에 또 쟁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표는 참여정부 시절에 이루어진 성 전 회장의 사면에 대해서, 당시 사면에 관해서 누구도 돈을 받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의 요청에 따른 정치적인 배려다. 이렇게 강조하는 공식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특별사면 부분에 대한 여야의 설전. 박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민식: 이것의 핵심은 특별사면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면 어떤 사면권을 특정인을 위해서 남용했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문재인 대표 발언을 보면 사면과 관련해서 더러운 돈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깨끗한 돈 받았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돈이 개입해서는 더더욱 안 되지만, 돈이 개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사면권의 행사가 아닌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백을 써서 덜렁 이 사람을 사면했다. 일반 국민들은 사실은 사면받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무슨 백이 있어서 그런지 몇 년 사이에 두 번이나 특별 사면을 받았다, 라는 것은 거의 우리 역사에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누가 돈을 주었으면 더 문제지만, 돈을 안 줬다 하더라도 어떤 백을 통해서 사면권을 부당하게 행사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사면이라는 제도는 오로지 대통령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해명을 하면, 저는 이 논란은 끝나지 않을까. 그런데 계속 첫 번째 사면은 JP 쪽에서 부탁을 해서 했다. 두 번째 사면은 MB 쪽에서 부탁을 해서 했다. 이런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탁을 했다 하더라도 사면권은 누가 가지고 있냐.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 그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권한을 행사한 사람 쪽에서 해명을 해야 하는 것이지.

◇최영일: 박 의원님. 오늘 정치개혁 특집이라 여쭤볼 질문이 너무 많은데, 십분 씩 시간이 할애되어 있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는데요. 다음에 또 정치 현안 관련해서 전화 연결 드릴 테니까 꼭 한 번 연락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민식: 감사합니다.

◇최영일: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박민식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