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특집]힘내라 대한민국!살아라 경제!"조기 추경 시급!,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에게 타격될 것"-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대표

[개편특집] 힘내라 대한민국! 살아라 경제! "조기 추경 시급!, 최저임금인상은 자영업에게 타격돼 일자리 줄어드는 부작용 늘 듯"-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대표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7:00)
■ 진행 : 김윤경 기자
■ 대담 :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대표

◇김윤경> 개편 특집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살아라 경제!’. 2015 봄 개편 특집으로 생생경제가 마련을 했고요. 오늘 첫 번째 초대 손님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한상완 대표님, 저희가 전화로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대표(이하 한상완)> 안녕하세요.

◇김윤경> 우리 경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가 다들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내놓는 전망치도 그렇고 투자은행들이 내놓는 것도 그렇고, 자꾸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게 수상한데. 올해 얼마나 성장할까요?

◆한상완>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는데. 그렇게 물어보시면 저도 얼마나 성장할지를 몰라서. 저희가 지금, 우리 현대경제연구원에서도 수정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년에 두 번 하는데요. 시월 경에 정기 전망을 하고, 5월에 수정 전망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번에 수정 전망 결과 내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는, 저희도 조금 하향 조정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윤경> 기존의 전망치가 몇 %인가요?

◆한상완> 연 3.6%였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그것을 내놓을 때, 3.6이 가장 낮은 숫자였었어요. 원래. 올해 경제가 좀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3.6을 내놨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냥 놔두면,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놔두면 3% 초반 대까지도 내려가야 할 것 같고요. 이제 정부가 정책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가정하면, 한 3% 중간 정도. 그 정도까지도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김윤경> 그런데 대표님. 지금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한다고 얘기 하고 있고, 실제로 재정도 좀 많이 집행을 하고. 한국은행도 금리를 예상 밖으로 많이 내렸잖아요. 그런데 더 조치가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한상완> 일단 한국은행은 금리를 이번에 한 번 더 낮췄기 때문에, 한국은행 보고 금리를 더 낮춰라,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고요. 재정 쪽에서 좀 나서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이 작년까지 적자 재정을 펼쳤다고 하고, 쭉 정부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최근에 지금 기능재정이지, 적자재정을 편 적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 자체는 적자지, 그렇긴 한데. 그게 실제 우리 경제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써야하느냐, 를 가지고 평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재정이 그렇게 특별히 더 많이 쓴 게 없다는 거예요.

◇김윤경> 많이 좀 겁내면서 수비적으로 재정을 집행하고 있는 편이긴 하죠.

◆한상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재정적자가 나오는 것도,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범위 내에서 적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좀 적자재정을 펼치고. 경기가 좋아지면 더 거둬들여서 균형재정으로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재정 쪽에서 상반기 조기 집행한다고 하는데. 상반기 조기 집행하면 하반기에 가면 재정절벽 문제 터지거든요.

◇김윤경> 추경 얘기가 벌써 나오는데요.

◆한상완>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4/4분기가 성장률이 0.4인가요, 확 줄어들었잖아요. 전체 대비. 그게 재정절벽 때문에 그랬거든요? 올해도 지금 그것을 똑같이 당할 거냐. 그게 아니면 상반기에 재정을 좀 당겨서 집행하기 시작했으면, 하반기를 위해서 지금부터 좀 추경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죠.

◇김윤경> 그러면 대표님은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보시는 것이군요?

◆한상완> 저는 통화 정책 보다는 재정 정책 쪽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김윤경> 그런데 추경이라는 것도 사실 미래 빚을 당겨서 쓰는 것이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것 보다는 지금 우리 경제가 가라앉을 위기가 더 시급하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한상완>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정이 경기조절기능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이거든요. 좀 안 좋을 때 적자 내고, 내년에 경기가 살아나면 흑자 나서 갚아주고. 이렇게 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장기적으로 우리가 적자재정 구조로 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주 단기적으로 올해 경기가 많이 가라앉고 있으니 이럴 때는 재정 적자를 좀 감내하자, 이거죠. 적자재정을 펼치고 그래서 경기를 좀 살려주자는 쪽으로 가자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통화 쪽은 돈을 풀었잖아요?

◇김윤경> 많이 했죠.

◆한상완> 예. 그런데 돈을 푸는 게 더 풀면 사실 좀 걱정스러운 게 가계부채 문제가 걱정스럽거든요. 그리고 금리를 지금보다 더 낮추면요, 가계부채와 동시에 커지는 게 전세가입니다. 그러면 전세가가 올라가게 되면, 금리를 낮춰서 경기가 살아나는 효과가 틀림없이 있다고는 하겠지만. 그래서 살아나서 소득이 늘어나는 부분이 전부 다 가계부채, 전세가로 들어가게 되고. 이런 구조가 되거든요.

◇김윤경> 소비로 안 들어가고요.

◆한상완> 소비로 연결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금리를 저 정도 낮췄으면 이제 정부와 한국은행이 힘을 합쳐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거나, 터지지 않는 쪽으로 관리를 하는 방향을 잡아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들어가야 하고. 오히려 이제는 경기를 살리는 것은 재정이 나서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죠.

◇김윤경> 그러니까 대표님 보시는 것은 우리나라 재정 얘기를 할 때 항상 균형으로 맞추려고 하는 게 1년 단위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균형을 맞춰가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한상완> 한 3년에서 5년 단위로 정도 보면 얼마든지 균형을 맞춰나갈 수 있죠.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김윤경>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기자들이 계속 최경환 경제부총리 나오시면 추경 하세요? 추경 언제 해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또 물어볼 것 같은데요.

◆한상완>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부총리께서 추경에 대해서는 한 번 언급을 하셨다가, 지금 뒤로 한 발 물러서신 상태잖아요? 그걸 보면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을 통한 금리 인하는 금통위원들끼리만 결정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추경은 국회가 나서줘야 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국회로 갖고 들어가면 아마 여당 내에서도 입장 정리가 잘 안 될 겁니다. 여당에서 어떤 분들은 이게 재정적자, 적자재정 편성하면 안 된다는 게 새누리당 쪽의 아주 전통적인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새누리당 의견 정리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또 새정치민주연합 그 쪽까지도 입장을 같이 정리해서 나가려 하면, 지금이 추경 편성을 할 수 있는 계제는 아닌 것 같아요. 또 최근에 정치인 관련되시는 분들 말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추경이나 이런 쪽으로 국회를 몰아서 의결을 끌고 가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김윤경> 어려워도 지금 해야 된다고는 말씀 하셔서요. 그러면 추경 시기는 언제로 보면 될까요?

◆한상완> 뭐 이번 좀 지나고 6월이나 7월 쯤 가서 시작을 해도. 그러면 9월 이전에 추경 결정이 다 나거든요. 그러면 그 때 쯤 가서부터 쓰기 시작하면 작년도 4/4분기가 재정절벽이었기 때문에. 올해, 뭐 그 때 가서 추경이 집중적으로 들어와도 사실 별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은 되죠.

◇김윤경> 계획 대로라면요.

◆한상완> 그렇죠. 계획대로 되 주면.

◇김윤경> 그런데 지금 대표님, 또 걱정 되는 게. 갑자기 엔화가 또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수출 실적 자체도 악화되고 있으니까. 일본하고 수출 경제가 워낙 많이 하잖아요. 엔 값은 떨어지고. 우리는 수출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그게 가속 붙을까봐 걱정이고. 이건 또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한상완> 엔화 문제는 지금 심각합니다. 오늘 원화 환율이 또 몇 돈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아마 원엔이 900이 무너진 것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지금 얼마까지 갔는지 모르겠네요. 엊그제까지 뉴욕 시장에서 장중 한 때 800대를 탔었죠. 지금 오늘 간신히 900으로 끝났군요. 900.56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김윤경> 905원.

◆한상완> 900.5. 오늘이요. 최종 환율이. 900.5로 지금 끝나는 것 같은데. 엔이 900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럼 일단 우리 수출이 타격을 받습니다. 지금 소니가 살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니를 완전히 제치고 삼성전자가 이제는 전세계 전자업체, 가전, 그 다음에 반도체 세계 1등으로 올라섰다고 얘기하지만. 환율이 이런 상태로 꾸준히 가게 되면 소니가 되살아날 힘이 생기거든요?

◇김윤경> 슬슬 그런 조짐이 보여요.

◆한상완>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기존에는 우리 삼성 전자와 서로 심히 부딪히는 게 없을 수도 있는데. 소니는 반도체 같은 것을 안 하잖아요. 가전 좀 하고, 스마트폰 별로 안 되고 하지만. 소니가 힘을 받으면 이제 스마트폰도 들어오고, 가전에서도 역전시키고. 이런 사태가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화는 많이 걱정이에요.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원엔, 우리와 일본이 산업이 구체적인 세부 상품으로 가면 당장 서로 부딪히는 게 많지는 않아요. 같은 조선을 해도 만드는 배 종류가 서로 다르고. 같은 전자를 해도 서로 경쟁력 있는 분야가 다르고, 이렇거든요. 직접 부딪히는 건 자동차 정도예요. 그런데 일본이 엔화를 무기로 해서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는 산업으로 다시 뛰어 들어올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쟁이 치열해 지고, 그럼 우리 산업 베이스 자체가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산업 베이스 자체가 경쟁력을 잃어갈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엔화 환율 강해지면 어떠냐, 우리가 수출 잘하고 해서 원화는 강세가 되고 엔화는 약세가 되는 것인데 무슨 문제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 엔화가 결정적으로 우리 산업에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잠식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무언가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김윤경> 그런데 뭘 할 수 있을까요? 엔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행도 일종에 발권력이 있으니까 계속 돈을 찍어서 풀잖아요. 그런데 우리 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어떤 식의 대응책이 가능할지도 참 궁금해요.

◆한상완> 아니죠. 원화도 우리가 발권력은 있죠. 한국은행이 원화 발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엔화도 일본은행이 엔화 발권력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이제 양적 완화를 본격적으로 써서. 그래서 엔화 약세를 끌고 가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원화를 찍어 내서 원화 약세 갖고 가자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 원화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사실 몇 가지들이 있어요. 우리 무역수지, 경상수지 이런 것들이 원환율을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 달러 요인, 미국 달러 강세냐, 약세냐, 에 따라서 원환율이 결정되거든요. 그런데 미국 달러 요인은 장기적으로 이 달러가 계속 강세로 갈 것이니까 우리한테 불리할 게 없는데. 우리는 경상수지 측면에서 워낙 강세요인이 강하니까. 그래서 900 근처로 오고 있는데. 일단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원화를 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다른 나라로.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돈을, 달러를 들고 나가서 자원 개발하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면. 해외 자원 사놓는 거죠. 우리 돈 들고 나가서. 자원 사놓는 것은 손해날 일이 없잖아요.

◇김윤경> 그러니까 조금 더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해외로 투자를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한상완> 예. 돈 들고 나가서 해외투자를 하자. 그것이죠. 그런데 돈 들고 나가서 투자를 하는데, 옛날 같으면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나 이런 것은 손실 날 위험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입장에서는 해외에 있는 자원, 금, 원유. 다 우리가 하나도 안 나는 것이잖아요? 구리 이런 것. 하나도 안 나니까, 그런 광산 같은 것을 돈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사놓으면. 어쨌든 우리 다 수입을 해야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든지 하는 방법으로 우리 돈을 자꾸 퍼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원화의 약세를 좀 갖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김윤경>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경환 부총리도 얘기를 했던 게, 소득주도의 성장론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임금이 오를만 한 어떤 요인이 보이지 않아요. 기업이 움직여줘야 하는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것은 가능할까요? 무조건 기업들이 있는 돈을 안 쓰면 세금 매긴다. 이렇게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한상완> 그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하죠. 사실은 임금을 더 줘라. 그것은 사실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김윤경> 그러면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법은 어떻게…….

◆한상완> 그것은 더욱 안 좋은 방법이죠. 최저임금을 올리면요. 어쨌든 대기업들은 별, 우리 웬만한 중소기업까지도 별로 그렇게 영향을 안 받아요. 최저임금을 올리면 어디가 타격을 받냐면,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이 직접 타격을 받거든요. 그럼 이 분들은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나마 자영업이나 이런 쪽에서 생기던 일자리마저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김윤경> 최경환 부총리도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한상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기업들이 급여를 좀 더, 임금인상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레토릭이지, 실제로 최저임금을 높이는 쪽을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배경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해고, 고용이 좀 나쁜 일자리긴 하지만. 그런 일자리마저도 줄어들 가능성이 최저임금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김윤경> 비정규 일자리요.

◆한상완> 그렇죠. 그러니까 자영업 이런 데에서 고용하는 분들은 시간당 하는 이런 일자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자리는 최저임금 올라가면 바로 해고를 해버리고 본인이 직접 일을 해버리거든요. 그거 감당 못하니까. 그러면 그 일자리만 줄어들어 버리거든요. 그게 좋은 것은 아니죠. 그게 최저임금제의 한계인데. 그런 한계가 겉으로 노정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지금 이것이 경제를 살리는 효과보다. 그래서 이것은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월급을 올려달라, 올려 주라고 하는 레토릭이지. 실제로 최저임금제를 손보자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지금 이런 임금인상을 해서 소비 진작을 하자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잖아요.

◇김윤경> 그렇기는 한데.

◆한상완> 소비 진작을 하게 하려면요, 재정 정책을 써야 해요. 그래서 재정 정책을 써서, 지금 우리 건설 경기는 조금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건설에다 돈 집어넣을 필요는 없고, 세금 환급해주는 것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서 소비력을 키워주는 게 더 맞는 답이죠.

◇김윤경> 한 대표님은 거의 케인지언이시군요. 네. 어쨌든 추경 하고 재정 확대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 어떤 팽창력이 생길 것이라고 보고 계신 것으로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여쭙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요.

◆한상완> 시간 좀 더 주시면 좋은데.

◇김윤경>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완> 네. 감사합니다.

◇김윤경> ‘힘내라 대한민국! 살아라 경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내일 초대 손님은요.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님입니다. 경제 살릴 방안, 다시 한 번 또 고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