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문재인 대표 결단에 달려, 5월 본회의 與 단독처리는 없을 것”-김현숙 새누리당 의원[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정면 인터뷰2.
“공무원연금 문재인 대표 결단에 달려, 5월 본회의 與 단독처리는 없을 것”-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4/24 (금) 오후 6시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새누리당은 공무원 연금 개혁을 담판 짓자고 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밀어붙이기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가 정해놓은 특위 활동 시한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하루 공무원 단체가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국회 공무원 연금개혁 특위 위원으로 계신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나와 계세요?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하 김현숙): 네. 안녕하세요.

◇최영일: 네. 안녕하세요. 김무성 대표가 어제 대국민 호소문을 내놨지 않았습니까? 5월 1일까지 특위 시한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왜 호소문까지 냈는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김현숙: 지금 저희가 특위와 대타협기구, 그 다음에 실무기구까지 합쳐보면 45번 회의를 했더라고요. 17일 동안. 그렇지만 지금 실무기구가 아마 일요일 날 2시에 마지막 회의를 할 것 같습니다만. 지금 거기서 어떤 합의안이 나온다, 라는 것을 저희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좀 불투명하고. 그 다음에 45번의 회의는 절대 작은 회의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도 야당은 어떤 수치를 내라. 알파 베타가 아닌. 그 얘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대답은 하지 않고 있고. 더 저희가 걱정이 됐던 건 여야의 원내대표가 5월 1일까지 연금개혁을 한다고 작년 12월 23일에도 사인을 했고, 합의문에. 올해도 새로 바뀐 유승민 원내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했는데. 그 합의의 당사자였던 야당의 원내수석이 어제 6월에 처리하는 게 좋겠다. 6월 처리 얘기를 다시 꺼냈기 때문에, 저희는 약속에 대한 어떤 새정치민주연합의 지키겠다는 부분에 대한 의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께 여야가 함께 약속하고 5월 1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결의하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김무성 대표께서 담판을 하기 위해서 4자 회담을 얘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면전환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저희는 성완종 리스트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공무원 연금 개혁을 지난해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5월 1일 일정은 그 전에 이미 잡혀있는 것이어서 저희는 공무원 연금 개혁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의지를 국민께 보여드리고, 문재인 대표의 결단을 저희가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영일: 네. 지금 김 의원님 말씀처럼 45번, 결코 작지 않은 회의를 해왔는데요.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는 50회 가까운 회의를 통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호소문 발표가 느닷없다. 성완종 게이트 국면전환용 아니냐. 이런 비판을 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반론까지 다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그런데 이게 이틀 전인가요? 공무원 단체가 처음으로 자치안을 내놨다고요. 그 안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현숙: 저는 일단 안을 낸 것은 많이 늦었지만,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는데요. 그런데 안의 내용이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한 단체가 낸 것은 현재 7%씩을 내고 있어요. 정부와 공무원이 1대1로. 그런데 본인들은 8.5%까지 1.5% 포인트 올리고. 그런데 정부는 11.5까지 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대1 매칭 구조를 깨고 정부가 더 많이 부담해라. 그리고 받는 돈은 지금과 똑같이 받아가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단체는 공무원의 급여 평균이 447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447만 원 넘는 분들은 정부와 1대1로 10%, 10% 내겠다. 그런데 그 밑에 소득 분들은 본인들은 9%, 정부는 11%. 그 다음에 또 하나는 8%, 12%, 합치면 20%인데. 그것을 내는 구조를 대칭에서 비대칭으로 바꾸고 받는 돈은 똑같이 받아가겠다고 하니까 대동소이하죠. 두 안이. 그런데 이것은 사실 차등부담은 우리나라 공적연금이 1대1 매칭 구조를 1960년에 공무원 연금 도입하면서. 국민연금까지 전부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공적 연금 틀에 대한 기조를 흔드는 것이고.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수긍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세금이 들어가서 이 연금개혁이 필요한 건데. 이제는 정부의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을 굉장히 크게 하면 세금 부담은 적어 보이지만, 어쨌든 전체는 다 정부 재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분들이 국민연금을 4.5, 4.5, 직장가입자는 사업주와 본인이 나눠 내고요. 그 다음에 지역 가입자는 본인이 홀로 9%를 다 냅니다. 자영업자는. 그와 같은 구조에서 과연, 공무원단체 이와 같은 안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이것이 바람직하냐. 훨씬 연금액수가 높아서 개혁해야 하는 마당에, 정부가 더 부담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영일: 지금 김 의원님이 말씀 주신대로 쟁점을 아주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알려진 것으로는 공무원들 입장은 더 내겠는데 똑같이 받게 해달라. 이런 요구로 들었는데. 더 내는 게 본인들이 7%에서 8.5로, 1.5 올리긴 하지만. 정부는 지금 7%에서 11.5%로 많이 올리라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대신 이 평균 임금 447만 원 이상, 그 다음에 그 즈음 대 아래는 약간 차등적용을 하겠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네요.

◆김현숙: 안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최영일: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은 국민 전체는 이게 그렇게 마땅치 않은 분위기로 여겨집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이게 공무원들 자체는 퇴직 후 노후를 걱정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사실 공무원들은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바로 걸려있는 거니까. 퇴직 후 소득대체율이 얼마냐, 그동안 이 문제에 굉장히 많이 집착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얼마 받느냐, 이게 핵심인데. 지금까지 나온 안으로 보면 어쨌든 여당 안보다 야당 안이 좀 연금을 더 많이 받는 상황인 것이 맞는 거죠?

◆김현숙: 그것도 보시기에 따라 안이 여러 가지인데요. 야당 안이 아직 없잖아요?

◇최영일: 알파, 베타, 감마로 되어 있죠.

◆김현숙: 야당이 알파, 베타만 있기 때문에 야당 안이 어느 정도의 소득대체율을 얘기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만 새누리당 안이 있고 정부 제시안이 있고, 그에 근거한 김태일 교수 안이 있어요. 거의 같은 건데, 김태일 교수 안의 특징은 새누리당 안에 저축 개정을 하나 더 넣어서 본인이 한 4%를 더 내고 정부는, 1대1이 아니에요. 저축 개정이니까. 한 2% 정도 더 내면 나중에 받는 돈은 사실 야당이 어떤 알파, 베타를 부를지 모르지만 저희가 계산해 봤을 때 9급 공무원, 하위직 공무원은 현재보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만약에 소득대체율에 대한 고민이 많다. 나중에 받는 돈에 대해서 지금보다 줄이지 않겠다고 했을 때도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재정을 절감하면서 본인이 더 내고 나중에 받는 부분을 덜 깎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깎긴 깎아야 하지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본인은 조금 내고, 정부는 많이 더 내고, 받는 것은 하나도 깎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일단 수용하기 어렵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저희가 국민 연금은 1%예요. 1%라는 것은 뭐냐면, 좀 어려운 말인데 받는 돈이 1% X 40년이라면 40이잖아요. 그럼 자신이 평균적으로 일할 때 받았던 소득의 40%를 받는 겁니다. 40년을 일한다고 하면. 그런데 현재 공무원은 33년까지 돈을 부을 수 있는데. 33년 기준으로 62.7%가 소득대체율이예요. 그래서 이 분들은 40으로 계산하면 이게 76%여서 40%의 두 배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40% 국민연금 수준이라는 게 높은 건 아니니까, 이 부분으로 무조건 가자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까지 지급률, 받는 돈을 조정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까지 공무원 연금개혁은 내는 돈은 올려왔어요. 그런데 받는 돈은 안 깎아왔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 당장의 재정에 받는 돈을 하면 공무원 107만 명이 돈을 내니까 도움이 되지만. 고령화 사회가 되면 퇴직하시고 사는 연령이 굉장히 증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영일: 받는 분은 누적되고, 내는 사람은 줄어들겠죠.

◆김현숙: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장기적으로 연금은 장기 구조를 봐야 하는데, 받는 돈. 지급률을 줄이는 것이 연금개혁의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IMF 같은 보고서에서도 권고사항이 뭐냐면, 연금의 재정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급률. 받는 돈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연금개혁은 근본적인 개혁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연금지급률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서 소득대책에 대한 걱정이 있으면 본인이 더 많이 붓는 저축 계좌 같은 것을 통해서, 그것은 정부가 지급 보증을 나중에 어느 정도 분명히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같이 해야 하지. 정부가 돈을 더 많이 내라든가, 본인이 돈을 좀 더 내는 것에 대해서 받는 돈은 못 깎겠다.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어렵지 않나.

◇최영일: 노동개혁도 문제인데. 민노총이 오늘 먼저 총파업에 들어갔고요. 공무원 단체도 총파업 관련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만에 하나 5월 1일이 데드라인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야당이나 공무원노조의 협조를 받을 수 없다면, 5월 6일 본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실 생각까지 하고 계신 거죠?

◆김현숙: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어제 결의대회를 한 것도 결국은 저는 야당. 지금까지 대타협기구에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공무원 단체 얘기를 저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기구도 원래는 합의문에서 없었던 것을 야당과 공무원 단체 요청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좁혀지는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비대칭 구조 같은 것을 공무원 단체가 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요일 날 회의에서는, 실무기구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그러니까 고통 분담을 해야 하는 거죠. 마음이 제가 참 좋지는 않습니다만. 이 고통 분담을 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가려는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설사 공무원 단체가 그런 부분에서 용기를 내거나, 과감하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결국은 국정의 한 축인 야당이 저는 용기를 내서 문재인 대표가 이제는 결정을 하실 때가 됐고, 특위에서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실무기구에서 갖고 온 것은 다 갖고 옵니다. 다 합의안이 복수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나오면 다 갖고 오고.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안도 있으니까 그것을 놓고 여야에서, 여야가 국회 특위에서 머리를 맞대고 결국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당사자가 국민 자신이거든요, 지금은. 그러면 이 문제를 같이 논하고, 거기서 만약에 좀 부족한 부분이나 결정할 부분에서 남은 게 있다면 결국은 4자 회담에서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결국 선진화법, 국회 선진화법 하에서는 야당의 파트너쉽이 정말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중, 그리고 결단. 반드시 국민에게 약속했던 두 번씩이나 약속했던 5월 1일을 지키겠다는 그런 결단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연금개혁이 성공한다면 그 공도 결국은 김무성 대표가 끌어오신 것도 있지만, 문재인 대표가 그것에 화답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영일: 잘 알겠습니다. 공무원 노조와 야당의 용기까지 촉구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5월까지 넘어가서 계속 이어질 문제니까, 다음에 또 이 사안에 대해서 다시 연결해서 김 의원님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공무원 연금개혁 특위 위원으로 계시는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