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4년 연장, 근본적 해결 아니야", "비정규직 임금 차별 용인해서는 안 돼" -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3월 30일(월요일)
□ 출연자 :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비정규직 4년 연장, 근본적 해결 아니야",
"비정규직 임금 차별 용인해서는 안 돼"



신율 앵커(이하 신율):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 시한이 내일로 다가왔지만,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 3대 현안에 있어 양측의 시각차가 크기 때문인데요. 한국노총 출신으로 노동계 현안에 있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이시죠? 전 환노위 여당 간사이기도 했던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연결해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하 김성태):
네, 안녕하세요.

신율:
지금 노동시장 구조개혁,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에 제시한 4대 구조개혁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김성태:
그렇습니다. 노동, 공공, 교육, 금융 부분의 4대 구조개혁 가운데 핵심이죠.

신율:
네, 그런데 3년차 국정과제, 그럼 여태까지는 별 성과가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요?

김성태:
아무래도 준비 단계라고 보아야겠죠. 어느 정권이든 들어서자마자 국정과제로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에는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그 파악이 이루어진 이후에 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하게 되면 국정 2년차에 드라이브를 많이 거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4대 국정 과제,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부분에 개혁이 3년차에 적극적인 드라이브를 거는 형태가 되었죠.

신율:
그렇군요. 그럼 준비는 잘 했다고 보세요?

김성태: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부분의 개혁에서 특히 노동은 경제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투입 요소이고, 또 사회 전반에 걸쳐서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노동 시장 구조개혁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여러 구조개혁의 선결과제의 성격을 띄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제는 역동적인 성장과 발전의 동력을 잃고, 다소 정체된 상황이거든요. 날이 갈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커지고, 또 기업과 가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데다가,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고 있죠. 지금 시점에서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안을 중점과제로 삼은 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 구조개혁의 성과가 달린 출발점입니다.

신율: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노동시장 구조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비정규직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 지금처럼 정규직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축소한다. 뭐, 이것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부터 용이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아주 좋은 지적이고요. 그런 지적 속에서 사회적 협상,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져야 한다는데에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심각한 이중구조 문제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을 개선하는데에 앞장서야 하는 노동조합운동이 대기업 정규직 중심으로 주도되고 있다보니까, 날이 갈수록 기득권 구조가 공고해 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에요. 전에는 사회적 차별과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이 빈익빈 부익부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특히 가진 자들의 횡포와 단합이 가장 큰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인데요. 지금은 오히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과 사회적 불평등이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1800만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비정규직이 이미 절반에 가까운 800만이 넘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대기업 정규직은 10%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사회적 갈등과 차별, 불평등을 해소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1차 노동 시장을 가령 대기업 정규직이라고 보면, 전체 불안전한 노동시장 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1차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이야기하지만, 어디까지는 2차노동시장, 즉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이 2차 노동시장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가야 하는 거죠.

신율:
안전성 제고, 지금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2년인 사용기간을 4년까지 연장하고, 정규직 미전환시 전체 사용 기간 임금의 10%를 이직수당으로 주는 쪽으로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김성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규직 되려고 2년을 힘들게 견디면서 기다리는 젊은이들에게, 이제는 4년을 기다리라는 것은 매우 가혹한 이야기입니다.

신율:
그런데요. 2년 뒤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낮지 않습니까?

김성태:
아주 낮죠.

신율:
그러니까 2년을 기다리나 4년을 기다리나, 기다리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김성태:
네, 그래서 기간제 사용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우선 계약직으로 4년간 써본 후에 정규직 채용을 결정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규직 채용 기회는 오히려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큰 것이죠.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라도 2년 더 근무 할 거냐, 이렇게 물을 것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보고 있죠.

신율:
그리고 사실 2년마다 해고가 4년 마다 해고로, 이것 밖에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김성태: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4년이라도 비정규직 신분이지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일하고, 해고의 불안에서 기간을 연장시켜 가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일부는 들을 수 있겠지만, 이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비정규직 법이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만들어진 것인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노동 전문가들도 하는 이야기가 한결 같이, 비정규직법을 만들면서 2년 쓰고, 그 이후에는 잘라야 한다는 법이 되버리지 않았습니까? 정규직 전환을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가져가야 하는데, 어느새부터 비정규직법은 2년 근무시키고 자르는 법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럼 지금 또 정부에서 4년 일하고 자르는 법으로 가면, 이건 진전된 성과로 볼 수 없죠.

신율:
더군다나 35세 이상에게 4년까지 근로자가 원할 경우에 한다고 했는데요. 35세 이상이 4년 근무하면 40인데, 40에는 다시 일자리를 얻기가 더 여렵죠. 구조적으로는 비정규직을 더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게 도대체, 물론 현실을 고려하고 법을 만들려고 하겠지만, 시장의 움직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상은 대기업 정규직에 들어가면 행복한 가정 설계가 이루어지고, 자녀들의 교육 문제가 해결되고, 또 본인들의 노후 문제도 해결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탄탄한 구조가 대기업 정규직이라고 하면, 거의 90%에 달하는 중견 내지는 중소기업, 또 비정규직, 여기는 상당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장기적으로 사업장에서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고용의 불안정을 해소하는 것이 기업의 성과에도 훨씬 긍정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공공부분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에서 상시, 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 한 바 있거든요. 그렇지만 급격하게 제도적 강제를 추진할 경우에는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충격과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서 이걸 점진적으로 접근해나가야 한다는 현실적인 애로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신율: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여려운데요. 방법이 뚜렷하게 누구든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성태:
저는 그런 부분에 박근혜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유시장경쟁 체제에서 기업이 근로자의 노동 유연성을 일정부분 필요로 하다면, 이 노동 유연성이나, 지금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정규직 임금의 절반,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노동 유연성을 선택해서 비정규직이 필요하다면, 그 계약 기간에는 어떤 경우도 정규직과 임금, 근로조건, 복지에 차별을 용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업들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쫒아요. 그러니까 임금도 정규직의 절반 정도 밖에 안 주어도 되고,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편리함마저도 가지는데, 그러다보니까 비정규직 계층이 너무 더 열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특단의 의지로 앞으로 비정규직도 기업의 노동 유연성 차원에서 계약 기간을 가져가는 근로자라면, 어떤 경우에도 임금의 차별이나 복지의 차별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율:
자, 그리고 말입니다. 이건 요새 현안에 대한 문제인데요. 포스코 문제도 그렇고요. 박범훈 전 대통령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의 문제도 그렇고요. 지금 검찰이 이렇게 사정하고 있는 대상 중에 일부는 분명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그때 자원개발이나 특히 방위산업, 이런 무기 구매 쪽에 정책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굳이 연관성을 부여한다면 연관이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신율:
네, 그러니까 그게 전 정권을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김성태:
그러니까 기업들이 근래에 사정 확산에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부진 때문에 힘든데, 조폭수사하는 것처럼 먼지털이식 수사하나, 이런 소리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기업들은 공개적으로 검찰 수사에 반발할 수는 없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검찰이 명확한 혐의도 없이 먼지털기 식으로 한 건 걸릴 때마다 대기업 수사를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은 검찰 총장 같은 경우도 수술 부위만 정교하게 도려내는 방식으로, 마구잡이 검찰 수사는 지향되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난번의 MB정권과 연계시켜서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이런 사정확산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은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율:
그런데 먼지털기식이라고 하지만, 먼지를 설령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오면 되는데, 먼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김성태:
그러니까 기업들이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많이 제고되어 졌다고 이렇게 우리 사회는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기업들이 우리 국민들이나 특히 이번에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어제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을 만났어요. 지금 노총의 여러 가지 입장이나 여러 가지 애로, 고충, 사회적 합의에 대한 노총의 마무리적 입장도 들어보려고 만났지만, 지금 노동계에서 가장 사회적 대타협의 걸림돌이, 아직 기업 오너들, 재벌 기업 경영진들은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투명하지 못한 기업 경영 때문에 근로자들이 손쉽게 해고 되어지고, 또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지고, 기업의 금고에는 그 엄청난 돈이 있지만, 앞으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투자가 어렵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기업이 과연 사회적 책무를 다 하고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검찰의 사정도 보다 대한민국 사회가 보다 건전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기업 경영이 더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사정으로 끝나야 하는 것이죠.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태:
네, 감사합니다.

신율:
지금까지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