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기획] 4월은 없다, 노동구조개선, 다같이 가늘고 길게 vs 처음부터 다시-김성희 고려대 교수, 류재우 국민대 교수

[금요기획] 4월은 없다, 노동구조개선, 다같이 가늘고 길게 vs 처음부터 다시-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류재우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7:00)
■ 진행 : 김윤경 기자
■ 대답 :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류재우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

◇김윤경>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할 때 오프닝에 막차라도 정말 타면 좋겠다, 라고 했던 것이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대타협이었습니다. 시한이 이달 말이니까 며칠 남지도 않았죠.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이 노동시장을 조금이라도 낫게 해 보기 위해서 하고 있는 협상, 대타협 시한이 이달 말입니다.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이런 것이 큰 3대 현안이고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기획에서는 노사정 현황, 그리고 노동시장의 개선, 무엇이 쟁점이고 어떤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를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함께 해 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이하 김성희)> 네, 안녕하세요?

◇김윤경: 류재우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재우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류재우)> 안녕하세요?

◇김윤경: 두 분도 인사 나누시죠.

◆김성희: 안녕하세요?

◆류재우: 안녕하세요?

◇김윤경: 현 정부가 여러 가지를 다 임기 내에 하겠다고 과제들을 많이 내 놨어요.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가 노동시장 구조 개선이잖아요? 이게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다, 며칠 전에도 대통령이 또 강조를 했는데, 노동시장의 구조 개선, 필요한 시점이죠? 류재우 교수님?

◆류재우: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제가 체력이 많이 딸립니다. 전에는 위기를 겪고 나면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고 했는데, 지금은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노동시장이 잘 작동하지 않는 것이 경제 활력을 갉아먹고 있는 하나의 원인입니다. 노동시장을 들여다보면 잘 알다시피 일자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청년들의 취업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미래를 끌고 나갈 젊은이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거기다 대기업의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50세 전후에 퇴직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퇴직금도 날리고 그런 일도 많이 계속되고 있고요. 대기업 정규직과 다른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것도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 노사정위가 주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개혁하는 노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윤경: 노동시장의 구조 개선, 지금 여러 가지 숙제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김성희 교수님도 생각하는 우리가 풀어야 될 구조가 있을 거 같아요. 노동시장에.

◆김성희: 노동시장에 차별이 심하고 불안정성이 심하다, 라는 것은 모두가 일치된 견해인데요. 그게 왜 발생을 했고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거 같습니다. 노사정위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도 그런 것인데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노동시장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소득 분배가 불균형하다는 점이 우리 사회의 활력을 되찾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요인입니다. 일을 해도 가난하고, 정규직으로 일해도 힘들고, 비정규직으로 일하면 더 힘들고, 실업을 겪으면 더욱 더 힘들어지는...

◇김윤경: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고통이 바로 그거거든요.

◆김성희: 일을 해도 가난하고, 안 해도 가난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를 노동시장 구조 개선으로 과연 풀 수 있느냐, 한 가지 지표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기업소득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노동소득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소득 분배율이 악화되고 있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난해지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노동시장 내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전체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 10대 재벌들이 쌓아 놓고 있는 사내유보금이 우리나라 재정보다도 더 많은데요. 500조인데요. 과연 이렇게 기업들이 유보금 쌓는 와중에 이렇게 일을 해도 가난한 그런 현상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것을 희생양 만들기로 풀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비정규직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규직을 끌어 내린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활력을 가질 수 있고 못 하게 될 때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적정 수준이 보장이 되는 그런 사회로 가는 건 불가능 하느냐, 이런 좀 더 넓은 화두가 됐으면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우리가 공통의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김윤경: 결국 이게 일의 문제가 기업의 문제고 경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전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야지 되는 시점을 좀 봐 주신 거 같은데, 노동시장의 구조 개선에 가장 먼저 얘기가 되는 게 이중구조 얘기가 많이 되거든요. 이중구조라고 하면 조금 사람들이 언뜻 듣기에는 구체적이지 않아서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이게 원하청 문제일 수도 있을 거 같고요. 대, 중소기업의 문제일 수도 있을 거 같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문제일 수도 있을 거 같은데 류재우 교수님께서 이중구조 개선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류재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중구조라는 건 두 종류의 근로자 간의 임금과 근로조건 사이의 큰 격차, 이걸 지칭합니다. 두 종류의 근로자는 어떤 사람들이나면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일 수도 있고, 원청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 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일 수도 있는데 중첩되어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임금 격차를 하나만 보면 대기업 정규직 임금이 100원이라고 보면 중소기업 정규직으로서 노조원이 84원이고 비노조원은 68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대기업 비정규직은 43원,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7원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김윤경: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그럼 37원이고 대기업 비정규직은 100원, 차이가 엄청나네요.

◆류재우: 그래서 대기업에서는 굉장히 높은 임금을 주니까 고용 여력이 떨어지고 굉장히 일자리가 줄어들고요. 중소기업 비정규직에서는 너무 낮은 임금을 주니까 사람들이 생활을 잘 할 수 없고 결혼하고 애기 낳고 애 키우고, 이런 것들을 하기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저출산 문제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는 청년들이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을 다 회피하고 다 대기업으로 몰리니까 한 쪽에서는 인력난이 생기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구직난이 심하다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노동시장 불균형이 중요한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물론 사회적인 격차, 사회적 불평등, 또는 사회적 불안정성의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김윤경: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면, 그런 게 폭발하기 시작하면 우리 사회가 다 불안해 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중구조 부분에 대해서 김성희 교수님께서 해 주실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김성희: 예 제가 학교에서도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변하는 일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저는 비정규직의 문제가 정규직의 과보호 때문에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윤경: 그러니까 최경환 부총리가 말씀하신 거죠?

◆김성희: 정규직 책임론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은 대기업 그리고 공공부분에 전체 노동자의 10%도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을 끌어내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메커니즘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지,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고 있고 안정성을 누리고 있는 사람을 끌어 내리면 전반적으로 밑에 있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차피 상층에 있기 때문에 하층은 더 낮아져야 한다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정규직 책임론은 문제 진단을 어떤 책임을 전가하려는 희생양 만들기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윤경: 그러면 어떤 해법을 제시하는 게 생산적일까요?

◆김성희: 예, 밑을 제대로 떠받드는 정책을 해야 되는 데요, 지금 정부가 노사정위에서 논의하는 방향을 보면, 의제는 전부 정부가 던진 거죠. 모든 사람이 가늘고 길게 일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이 제대로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길게 오랫동안 일해라, 한 기업에서 오랫동안 있으려고 하지 말고 이쪽저쪽 낮은 임금의 일자리라도 꺼리지 말고 감수하고 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거든요. 과연 우리 지금 내수 부족 때문에 경기 활성화가 안 된다. 미국과 일본에서조차도 내수 활성화를 통해서 저임금 노동자를 올리려고 하는 임금 인상을 통한 경기 회복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혀 다르게 가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가늘고 길게 일하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고, 저열한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로 바꾸는 데, 그리고 그런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게 찾아주는 데 좀 더 목표를 두는 그런 전향적인 방법의 해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위를 끌어 내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힘들게 어렵게 살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정부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윤경: 그럼 얘기가 나온 김에 류재우 교수님께도 여쭤볼게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딱 하신 말씀이거든요. 정규직의 과보호를 완화해야 한다, 그러니까 정규직이 좋은 일자리를 꿰차고 있는 이게 문제니까 고통 분담을 좀 해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류재우: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질문하신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정규직 과보호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기본적으로 이중구조가 생긴 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대기업하고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이 서로 다른 지불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은 많은 돈을 쌓아 놓고 있다는데, 그 돈의 상당 부분은 외국에서 벌어들인 것들입니다. 그것을 투자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것들이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경쟁력 차이 때문에 지불능력 차이가 생기고,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기업과 아닌 기업과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 거기다가 저는 기본적 원인이 대기업 정규직의 과보호가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기업 고용유연성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 이걸 계속 대기업들이 자꾸 하청기업, 외주, 이런 데 의존하게 되고 그런 데서 자꾸 비용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임금 격차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김윤경: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임금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양보할 필요는 있다, 라는 거죠?

◆류재우: 거기서 그 과보호하는 사람들한테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 그러다보니까 이쪽에서 단가를 자꾸 내리고, 그래서 격차를 더 키우게 된 것이죠. 과보호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데에서 저는 공감을 합니다.

◇김윤경: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중구조 개선 얘기부터 먼저 하게 됐는데, 임금 얘기도 굉장히 핫한 이슈에요.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는 당연히 노동자하고 사용자 간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같은데, 이게 지금 법원에서도 판례가 왔다갔다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류재우 교수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류재우: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생긴 건데요. 여러분들이 임금 명세표를 받아 보면 그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퇴직금이라든가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할 때 도대체 어디까지 기준해서 이걸 산정할 것인가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걸 정해준 게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의 기준에서 퇴직금이라든가 초과근로수당을 정해주게 되어 있는데, 규정이 애매한 것을 고용노동부에서 오래 전에 여기까지, 라고 정해준 게 있습니다. 행정해석으로 정해준 게 있고, 그걸 노사가 다 받아들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걸 기초로 해서 임금 협상도 하고 임금을 정하고 그랬던 것인데, 법원 판례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서 이제는 옛날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정기상여금이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소송이 일어나고 이러다보니까 2013년 대법원에서 판결해서 일단 그걸 정리해 줬던 것인데, 그랬으면 다 끝내야 하는데 그 대법원 판결도 명확하지 않아서 계속 그 다음에 나오는 하급심의 판례도 계속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계속 노사 간에 사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상임금을 저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명확히 규정해 주면 소모적인, 사법적인 다툼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윤경: 사법부까지 안 가고 이거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류재우: 입법규정만 명확히 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 불확실성을 줄이고 소모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김성희: 그러면 좋겠는데, 논의 과정을 보면 이해 당사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사용자를 대표해서 경총이 들어와 있는데, 경총은 또 다른 얘기를, 이 기회에 오히려 확 줄여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죠. 그렇게 되다보니까 모든 사안이 병렬적으로 노동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요구가 대립하고 전문가들은 정부 쪽 편에 가깝고 정부는 지금 노동자 쪽보다는 사용자 편향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1대 3 구도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사실 이게 합의가 쉽지 않아지는 건데요. 통상임금 문제를 보면 통상임금, 우리가 기본급이 우리나라의 대기업 노동자들이라고 해도 생산직 노동자들은 40%가 안 됩니다. 통상적 수당을 합해도.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임금이라고 하지만 사실 경기 변동성 임금이 많습니다. 기업 사정이 나빠지면 다 없어질 것, 시간 외 수당과 연말 성과금, 이런 것들은 다 날아갈 겁니다. 그걸 빼고 남는 것들이 상여금입니다. 정기 상여금이 사실은 우리나라 임금 억제 정책의 편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일본식 제도의 도입의 영향도 있지만. 그래서 사실 고정적으로 거의 지급되는 거라서 통상적인 임금으로 보는 게 맞다, 이 정도는 대체로 사회 상식적으로 합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어떤 규정을 만들면 어떤 일반적 규정 때문에 어떤 기업의 취업규칙에서는 그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이라서 상여금이 포함될 수 있고, 취업규칙 문구가 하나 다르면 빠질 수도 있고, 이런 법률로 만든다고 능사가 아니라, 사실 어떤 정도의 신사협정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김윤경: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들 하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성희: 우리나라는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할 노동조합 조직률이 10%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노사협의회, 이런 기구가 있긴 하지만 그것이 종업원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리라고는 자신할 수 없어서 사실 자율적 해결도 하기에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법으로 만들기에는 또 법이 어떤 잣대로 만드느냐에 따라 사실 이해관계가 확 갈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합의가 쉽지 않은데 좀 상식적으로 결정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통상적으로 받는 임금이 한 6~70%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준에 의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윤경: 생생경제 3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금요기획 노사문제 해결 어떻게 가야지 되는지, 노동시장 개선에 대한 얘기는 4부에서도 이어질 텐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동시장 개선에 대한 의견을 보내 주고 계십니다. 다 소개해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정규직, 비정규직 이야기라든지 전체적으로 양보해서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많이 주고 계신 거 같습니다. 대타협 시한이 이달 말로 끝나는 노사정위원회의 노사정 3대 현안, 그리고 노동시장 개선에 대한 이야기는 4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님, 류재우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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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금요기획은 노사정위원회의 현안들, 합의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노동시장 개선에 대한 논란, 개선은 되어야 되지만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들을 짚어 보고 있습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님, 류재우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문자를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6141님, 저도 이게 답답한데, “왜 정부는 노동자들에게만 부담을 떠넘기면서 시간을 끌려는 걸까요? 국회의원들은 정작 아무런 부담을 지고 있지 않잖아요.” 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7238님, “정규직의 유연화 정책은 다 같이 퇴보하자는 얘깁니다. 다 같이 더욱 안정적으로 가는 방향을 고민해야 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아까 김성희 교수님이 가늘고 길게 모두 같이 가자는 게 이것과 맥이 닿는 게 아닌가 싶네요. 2416님, “정규직, 비정규직을 양분화 시킬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책임을 정규직보고 떠안으라는 건지 결자해지하라는 사자성어가 생각납니다.” 라고 하셨고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9034님은 “나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다 어려우니까 국민들 모두 허리띠를 졸라맬 필요는 있겠죠. 그 중에서도 소득 상위층과 정규직에서 조금 더 양보해 주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지만, 예. 류재우 교수님이 할 말씀이 있는 것 같으신데요?

◆류재우: 아까부터 정규직을 끌어 내려서 낮춘다고 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높은 임금을 받고 굵고 길게 가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지 못한 데 우리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떡하면 이걸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가늘고 길게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좀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임금과 고용 안정성을 누리는 사람들이 조금 양보해서 다른 사람들이 좀 더 같이 가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 우리 얘기지, 모든 사람을 끌어 내리자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희: 저도 한 마디, 가늘고 길게 가는 해법 밖에 과연 없느냐, 라는 점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노사정위 논의되고 있는 모든 사안들을 잘 조합하면요. 우리는 좀 더 새로운 질의 단계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많이 전환할 여력이 생긴다는 거죠. 기업에 큰 부담을 안 주고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부가 그런 것의 시스템을 잘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선순환의 발상은 잘 안 하고 있다는 점이 염려스러운 거죠. 모두가 오랫동안 길게 힘들게 일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하는 건 좀 너무 답답한 현실 아니냐, 라고 하는 점입니다.

◇김윤경: 알겠습니다. 류재우 교수님, 덧붙일 말씀이 있으시면 짧게 부탁드릴게요.

◆류재우: 그게 사실 우리 경제가 어떤 생산성이 올라가고 경제 능력이 올라가면 보나마나 기업들이 많은 사람들을 수요할 것이고 그럼 당연히 일자리가 늘어나고 임금이 올라갑니다. 그거를 위에서 노력을 해야죠 물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노동 시장에서 자꾸 발목 잡는 일이 생기면 경제가 잘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풀어보자는 것이 이번 대타협을 하려는 취지죠.

◇김윤경: 전체 경제 성장을 하고, 일자리도 늘리고 그럼으로써 문제를 풀어보자는 것인데, 합의를 빨리 이뤄내자는 말씀으로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저임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이 최경환 부총리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셔서, 임금을 올리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최저임금으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최저임금을 올린다, 이게 지금 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밖에 없고, 이게 청년층의 일자리를 줄이는 것으로 되돌아 올 수도 있다, 라고 기업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김성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성희: 학술적으로 최저임금이 고용을 구축하는 효과에서는 명확하게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과 일자리의 관계를 그렇게 단순히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영세 기업부터 도산하거나 고용을 축소할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데 그 상관관계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또 한 편으로는 정부가 어떤 지원책을 쓰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구요, 또 한편으로는 최저임금조차 주지 못하는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안 된다. 전반적인 하향평준화를 초래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도 같이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5,580원에서 최경환 부총리조차 이 분야에서는 최저임금을 높이는 게 전세계적인 유행이 되어있습니다.

◇김윤경: 그렇죠, 오바마 대통령도 나서서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고 하니까.

◆김성희: 노동유연화를 지상주의로 삼는 나라조차도 최저임금 인상을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유행이긴 한데.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죠. 그래서 최저임금을 물가 상승률에 맞추어야 실질급이 보전이 되죠. 경제가 성장하는 데 임금으로 배분되지 않으면 기업만 과실을 다 가져가는 거니까. 그리고 노동소득 분배율을 개선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7프로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 노동부가 공공부분에서, 공공입찰에 대해서 적정한 임금을 산정하고 있는지를 감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시중노임단가입니다. 그게 8,500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낙찰율 85%만 적용해도 7,000원 가량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7프로냐 7,500원 8,500원이냐. 이 수준 사이에서 사실 획기적인 인상을 하면, 두 자리 수 정도 인상을 해야 최저임금이 갖는 여러 분야에 파급효과가 더 커질 것이다.

◇김윤경: 민주노총안과 비슷한가요?

◆김성희: 민주노총은 지금 10,000원 안, 좀 더 과감한 안을 제시하는데, 지금보다 거의 배에 가깝기 때문에, 그걸 단계적으로 설정을 하자, 이런 정도의 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윤경: 류재우 교수님은 어떠신가요?

◆류재우: 지금 소득분배율이 떨어져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오늘 본 데이터는 소득분배율이 최근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노동소득분배율이 올라가고 있는 걸로 나와있구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걱정스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금이란 것은 근로자에게는 소득이지만 기업에서는 비용이죠. 소득이 올라가면 소비가 증가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소득주도형 성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불행히도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비용이 올라가면서 고용이 줄게 됩니다. 이게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없어지는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일자리를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없앤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면 결국은 국가의 보조에 기대야 하고, 사회복지의 지출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소비도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소비 신장의 도움이 되고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는 것은 미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많은 경우는 대기업에서 근로하고 있습니다. 월마트 같은 100만명을 고용하고 있는 대기업에 근로하고 있는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 영세사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최저임금을 올리면 일자리가 없어질 것은 당연하구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 문제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상당수는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소비를 해서 경제성장을 시킬 거라고 기대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김윤경: 마지막 부문에서는 혹시 통계가 있으신가요?

◆류재우: 제가 3분의1 정도가 외국인 근로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약보다는 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희: 제가 몇 가지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노동소득분배율은 우리나라 현재 통계로는 문제가 있어서 보정치들이 나오고 있죠. 그걸로 봐야 정확한 통계구요.

◇김윤경: 보정치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김성희: 예, 피케티 방식을 준용을 하는 방식이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 지니 계수나 노동소득분배율치는 다 수정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정부 조사에서 보정치를 내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 것을 다시 참고하면 노등소득분배율을...

◆류재우: 제가 인용한 것은 한국은행 자료구요, 보정치를 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이 자영업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영업자가 근로자의 3분의1 정도인데 이 부분에 중요한 부분을 노동소득분위냐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거든요.

◇김윤경: 이건 넘어가도록 하죠.

◆김성희: 최저임금 대상자는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직접고용 안 하고 간접고용으로 다 흩어뜨려서 문제죠. 우리나라 최고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던 S전자.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고 노동자들을 분사화 시켜서 다 저임금 간접고용 노동자로 전락시킵니다. 이런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아무리 기업에게 좋은 여건을 조성해 줘봐야 결코 고용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기여를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저임금이라는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김윤경: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여기서 명확하게 엇갈리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구요. 그런데 이제 비정규직 문제는 간접고용의 얘기가 나와서 더더욱 심각하게 느껴지는데. 처우 개선이나 보호 대책에 대한 얘기 자체는 류재우 교수님께서도 반대하진 않으실 거라 보는데요. 장그래는 보호를 해주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비정규직 종합 대책안이 저는 조금 의아한 것이 2년 정도 비정규직을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준다, 라는 것이 4년으로 바뀌게 되면 이게 비정규직에게 유리한 것이냐, 사용자에게 유리한 것 아니냐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류재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근로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을 찬성하거든요? 우리 학교를 예로 들자면, 학사 조교를 채용해서 2년 뒤면 나가야 합니다. 2년 째 정도 되면 숙달되게 일을 할 수 있고 생산성도 높아지는데, 내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학교도 내보내기 싫고 근로자도 나가기 싫은데 나가야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불행한 일을 막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비정규직에 대해서 근로기간을 두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2년을 4년으로 늘리는 것 자체는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김윤경: 혹시 그러면 제가 추가적인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4년 뒤에는 또 잘리잖아요?

◆김성희: 그럴 수도 있고요. 저는 사실 근본적인 해법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자기가 원하면 끝까지 계약 갱신을 해서 갈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정부나 사용자들의 목표기 때문에 류재우 선생님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2년 정도 근무를 했고, 그리고 더 근무하는 게 본인에게도 좋고 학교에게도 좋다면 그러면 정규직으로 뽑으라고 하는 거죠.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중심으로 가자, 이게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학교에서 신분 격차가, 학교야말로 신분 격차가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가장 신분 격차가 심각한 게 학교입니다. 어느 정도 업무가 지속되는 사람에게는 정규직 일자리죠. 임금을 모든 교수나 똑같이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적절한 차이 정도만 주고 고용은 적어도 보장해줘야 하지 않나, 상시 지속적으로 일할 사람에게 정규직을 안 시켜준다는 전제 하에서만 저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안이죠. 계속 영속적인 비정규직을 쓰겠다, 이게 목표인데, 이걸 우리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죠.

◆류재우: 그게 아까 정규직의 과보호 문제하고 관련된 것인데,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순간 연공급 체계로 들어가서 임금이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을 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게 문제죠. 대학도 요새 보면 몇 개의 대학만 빼놓고 대부분의 대학들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람들 정규직으로 해 주게 되면 그것을 버텨 낼 대학들이 없습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김윤경: 그런데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지 조금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상식은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 거고 비용의 부담에 있어서는 기업이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김성희: 기업이 우리나라 인건비를 노동생산성 대비해서 낮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노동생산성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되늰 것은 아닙니다. 자본장비율이 가장 중요한 노동생산성 결정요인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적절한 지표를 가지고 비교 평가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인건비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비 부담이 굉장히 큰 나라들은 어떻게 그러면 살고 있느냐, 하는 거죠. 기업의 적정한 인건비라는 수준은 그 사회가 만드는 표준입니다. 우리는 낮게 유지해주는 게 관행이 되어 와서 조금 높이려고 하면 아우성을 치는 거죠. 조금이라도 절대로 높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지금 현재 기업의 이기주의 탓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류재우: 글쎄, 우리나라 임금 수준이 그렇게 낮다, 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기엔 불만족스럽지만 제조업 같은 데에서 보면 인당 인건비 평균이 1인당 GDP를 따져서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높은 편입니다. 그렇게 낮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김윤경: 스튜디오 안에서도 이렇게 합의점을 찾기 어려우니 노사정위원회가 대타협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한데, 노사정위원회, 어쨌든 활동시한이 이 달 말이니까 비즈니스 데이로 치면 이틀 남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류재우 교수님?

◆류재우: 글쎄요, 이게 노사간 대타협이라는 것이 참 말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지만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 각자 자기 자신의 이해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타협을 이루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어쨌든 그게 잘 되기를 굉장히 원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걱정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윤경: 김성희 교수님, 그러면 이번에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했다, 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될까요?

◆김성희: 정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노사정이라고 하지만 이해가 다른 사람들을 전제해 놓고 정부가 캐스팅 보드를 행사하는 거죠.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 지에 대해서. 그런데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수준의 안이다, 라고 생각하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정규직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에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안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 있는 한국노총도 못 하고 있는 거고, 밖에 있는 민주노총은 강력히 거부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이 계속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부가 의제 설정을 적절하게 했느냐,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는 게 비정규직 양산 대책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윤경: 그러면 류재우 교수님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게요. 이게 만약에 아름다운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걸 입법화하자, 제도나 법률처럼 만들자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혹시 문제가 잠재가 되어 있다면 위험한 거 아닐까요?

◆류재우: 글쎄, 여기서 저는 이번 대타협을 목표한 데서 기대하는 것은 통상임금이라든가 정년 연장과 맞물려 추진되는 임금피크제,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고요. 이중구조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질 성질의 것들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에 또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고용유연성의 문제가 한국 노동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고용유연성의 문제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개혁을 좀 변죽만 울리다가 결국 못 하게 되면 우리에게 내상만 키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 저희 시한도 얼마 안 남았네요. 지금 시한이 지나갔는데요. 노동시장 구조 개선에 대한 정의는 내리고 끝내야 될 거 같습니다. 먼저 류재우 교수님께 정의를 부탁드릴게요. 노동시장 구조 개선은 무엇이다?

◆류재우: 저는 우리나라 복통 환자가 복용하는 어떤 항생제 정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당장에 고통을 줄이고 위암이라든가 큰 병으로 발전되는 걸 막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큰 병을 감추는 효과도 있어서 설 건드릴 경우에는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도 있다.

◇김윤경: 김성희 교수님?

◆김성희: 저는 노동시장 구조 개선은 사회 양극화의 가림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의 불평등 구조가 심각한데, 노동시장에서 일부의 정규직 책임론으로 뒤바뀌어서 사실은 희생양 만들기를 하고 있는 양상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김윤경: 생생경제 5부까지 가야 할 거 같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아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끝나야지 되겠네요. 이달 말로 다가온 노사정위원회 노사정 3대 현안, 그리고 노동시장 개선에 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님, 그리고 류재우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님이었습니다. 두 분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김성희: 네, 고맙습니다.

◆류재우: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