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360석으로 늘리고 월급은 현재보다 내려 받자-정의당 심상정 의원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정면 인터뷰1.
국회의원 360석 늘리고 월급은 현재보다 내려 받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 제3기구에서 논의해야"
"62개 선거구 재편 필요, 동료 의원들 지역구 특위에서 좌지우지 할 수 없어“
"선관위안 획기적이고 정의당 등 소수정당에도 유리“
"거대 여야가 양보해야만 가능한 선거제도 개혁, 국민이 밀어줘야 가능“
"국민이 완전 공천권 행사? 국민에게 책임 지우라는 말이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3/18 (수)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정개특위가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사실 이 특위에 들려고 의원들끼리 경쟁이 치열했다는 말도 있는데요. 목숨과도 같은 선거구가 새로 생기거나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나 선거제 개편을 비롯해서 여야 간에, 의원들 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험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개특위 비교섭단체 위원으로 참가하신 분이죠.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하 심상정): 네, 안녕하세요?

◆강지원: 오늘 정개특위가 첫 번째 회의를 가졌다면서요?

◇심상정: 네, 상견례했습니다.

◆강지원: 그냥 상견례만 하셨습니까? 다른 얘기는 안 하셨나요?

◇심상정: 다른 얘기는 오늘 위원장하고 양당 간사가 선임이 되었으니까 그 분들이 논의해서 안을 내 놓으시겠죠.

◆강지원: 오늘은 그냥 인사만 하신 거로군요. 그런데 정개특위에 농어촌 지역 의원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있던데?

◇심상정: 아마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구 개편 대상 지역구 의원은 배제하는 걸 원칙으로 한 거 같아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선거구 획정은 국회에서 하지 않고 제3의 중립적인 기구에 맡기자, 하는 게 공통의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선거구 획정 문제는 제3기구를 빨리 확정해서 넘기고 국회에서는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할 그런 정치 체제들을 새롭게 설계하는 그런 선거법 개정에 중심을 둬야 되거든요. 선거법 개정을 하려면 농촌 지역의 의원들이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됩니다.

◆강지원: 그런데 아쉽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앞에 말씀하셨는데 선거구 획정 문제, 그 문제가 결국은 선거구 편차가 2대 1 정도로 줄여라, 라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요구니까 거기 맞춰서 하는 거죠?

◇심상정: 그렇죠. 국민주권주의의 출발은 모든 표값은 평등하다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선거구가 10만명 당 1명도 뽑고 30만명 당 1명도 뽑으니까 유권자 표값이 3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2배 이내로 줄여라, 그러다보니까 전국의 62개 지역 같은 경우가 지금 2배를 넘어서는 겁니다. 조정을 해야 되죠.

◆강지원: 그 문제는 의원들 간에 치열한, 생사가 걸렸다는 표현은 좀 너무 과한 거 같고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제3의 기구로 넘기자, 라는 얘기가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완전히 여야 간에 합의된 사안입니까?

◇심상정: 아니, 뭐 공식적인 입장들을 다 그렇게 밝혔고요. 왜냐하면 한두 지역이 아니고 62개를 재편을 하려면 그 주변까지 주고받으려면 전면적인 재조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당에서 동료 의원들인데 책임지기도 어렵고, 또 하나는 과거에는 여야가 시간 끌기 계속 하다가 막판에 가서 허겁지겁 나눠먹기식으로 했고, 그러니까 정개특위가 기득권 지키기고 정치개혁 저지 위원회다, 이런 비난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이런 개리맨더링 같은 걸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제3의 기구, 예를 들면 선관위 산하에 구성하자, 이렇게 지금 입장들은 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강지원: 될까요, 진짜? 잘 안 믿어지는데요. 한두 번입니까?

◇심상정: 글쎄요. 하하하. 저희 당은 법안으로 성안해서 내려고 합니다.

◆강지원: 아예 그 부분은 법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안한 부분이 있죠? 현행 의원 정수 300명을 그대로 두는 전제 하에서 비례대표를 늘리고 지역구를 줄이는...

◇심상정: 한 마디로 하자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는데요. 획기적인 제안이죠. 핵심은 정당의 지지율에 비례해서 의석수를 보장하는 방안이고요. 이런 안을 제기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 현재 선거 제도가 유권자 표값이 동등해야 되는데 유권자의 표값이 매우 불평등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과반수에 가까운 유권자의 표가 사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과거 17대를 예로 들면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한 의석을 만드는 데 6만 9천표면 됐거든요? 그런데 민주노동당은 46만표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생 정당은 1등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유권자 한 분 한 분의 표값이 7대 1이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권자의 표의 등가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민심에 비례해서 의석수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선거구제의 사표를 보완하는 그런 의미에서 비례대표제를 1대 1, 또는 2대 1까지 다른 나라에서는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은 비례대표가 18%밖에 안 되니까 승자독식 구조에 의해서 매우 왜곡되게 의석수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번에 2대 1까지는 도입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안을 낸 거죠.

◆강지원: 그래서 국회의원 지역구가 많이 줄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문제를 가지고서도 지금 여야 간의 견해가 많이 차이가 있죠. 특히 그 동안에 소수당이라고 표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정의당 같은 경우는 주장을 계속 해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표 얻은 만큼 국회의원 숫자를 얻지 못했다, 이런 주장을 해 오시지 않으셨어요?

◇심상정: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만 보더라도 새누리당은 당 지지율이 43%였어요. 그런데 의석수는 51%를 가져가니까 실제 자기 지지율보다 24석을 더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자기 당 지지율보다 18석을 더 가져가고요. 진보정당은 진보정당 지지율보다 18석을 빼앗긴 거죠. 그래서 2대 1 정도는 해서 사표를 보완을 해야 된다는 건데, 문제는 지금 선관위안은 200대 1로 하면 지역구가 46석이니까 지역구를 46석을 줄여야 돼요. 그건 국회 내에서 동의도 불가능할 뿐 만 아니라 대표성을 확대하는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360석으로 늘리고 대신에 비용은 현재 300석을 기준으로 동결해서 국회의원 개개인의 특권은 대폭 축소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강지원: 360명으로 가자는 얘기는 지역구가 몇 명이고 비례대표가 몇 명입니까?

◇심상정: 지역구가 240명이고 비례가 120명이죠.

◆강지원: 2대 1로 맞춘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대 양 당이 실제 득표수보다도 더 많은 의석수를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 양보할까요?

◇심상정: 그러니까 말이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현재의 승자독식 선거제도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계속 최소한 1, 2등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에요. 양당 독점 제도를 뒷받침하는 선거 제도고, 제3당이 아무리 유능하고 헌신적이라 하더라도 진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아주 불공정한 선거제도기 때문에 이걸 빨리 바꿔야 비정규직이나 영세 자영업자의 목소리도 국회에서 좀 반영이 잘 될 수 있고요. 또 정치 혁신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꼭 이걸 바꿔야 합니다.

◆강지원: 그래서 주장하신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될까요? 전망 좀 해 보세요. 양대 정당이 포기하겠습니까?

◇심상정: 제가 이 안을 내고 나서 아주 국민들 많은 분들에게 혼이 났는데요. 국회의원 똑바로도 못하면서 왜 의석을 늘리자고 하느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국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느냐고 화 내셨을 때 민주주의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똑바로 하라는 얘기지. 다들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대표성을 확대하는 데도 좋고, 대신에 특권은 축소하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고양이 목에 방울을 안 다니까 제가 양 당이 지금 선거제도가 양 당에게는 가장 유리한 선거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에 매달려 있는 정당인데,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개혁을 하라고 힘을 보태주셔야 선거제도가 바뀌죠. 그래서 제가 매 맞을 각오 하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단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주셔야 돼요.

◆강지원: 360석으로 늘리자는 주장을 하신 것은 심상정 대표님이시고, 300명으로 그냥 하라, 라고 하는 것은 선관위의 의견인데 이 두 안은 어떤 안이 되더라도 양대 정당이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인데, 과연 이게 정말 내년 4월 총선 전에 될까 말이죠.

◇심상정: 이번에도 거대 양당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봇물처럼 터지는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를 외면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지역구도로, 또 사표 심리로 양 당이 자신들이 획득한 지지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결과한 것이 기득권 편향 정치, 소모적인 대결 정치였어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제 국회의원 숫자 늘리는 것에 대해서만 화내지 마시고 특권을 대폭 축소하면 특권 누리려고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안 하실 거에요. 그러니까 정말 양극화를 해소하는 국회를 만들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해 주십시오.

◆강지원: 하여튼 외로운 목소리로 들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기대해 봐야겠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국민경선제 말이죠. 이거 이번에 되겠습니까?

◇심상정: 양 당이 다 법제화를 하자고 하니까, 그런데 내부적으로 아직 의견이 공고한 거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 당은 각 당이 자율적으로 국민 의사와 당원 의사를 5대 5를 묻든 7대 3을 묻는 것은 반대하지 않지만, 이것을 국민들이 공천권을 다 행사하도록 법으로 만드는 것은 저희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후보를 공천하는 것은 정당의 책임인데 그걸 왜 국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시냐는 것이죠.

◆강지원: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정: 네, 감사합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