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묻지마 살인, 계획범죄라 보긴 어려워.. 흑사회에 꽂혀 범행 저지른 것-중앙경찰학교 김복준 교수

정면 인터뷰2.
진주 묻지마 살인, 계획범죄라 보긴 어려워.. 흑사회에 꽂혀 범행 저지른 것
-중앙경찰학교 김복준 교수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3/17 (화)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으로 두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피의자는 50대 남성인데요. 인력사무소에서 일감을 기다리던 인부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입니다. 사망한 피해자 중 한 사람은 중국 동포인데요.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 동포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사건 원인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앙경찰학교의 김복준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앙경찰학교 김복준 교수(이하 김복준):
예,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이 사건의 피의자는 어떤 사람으로 드러났습니까?

김복준:
이 사람이 전씨라고 55세 남성인데요. 아마 경기도 수원 쪽에서 그 전에는 살았던 모양입니다. 1년 전에 이혼을 하고 진주로 내려와서 일용직 노동자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건이 발생한 범행 현장에는 인력공사에 4개월 전부터 와서 몇 번에 걸쳐서 거기서 일한 적은 있다고 해요.

강지원:
그런데 그 인력사무소에 가서 자신도 일감을 구하려고 했던 모양이지요? 그런데 다른 인부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어요. 범행 동기는 뭐라고 봐야 합니까?

김복준:
제 생각에는 제가 추정하건대 이 사람이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오원춘이라든지 박춘복, 이런 사람들, 공교롭게도 중국 동포들에 의한 토막사건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종의 제노포비아 현상이 사실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추정컨대 사망한 분 중에 한 분이 류씨라고 57세 되신 분인데 그 분이 중국 교포입니다. 중국 교포하고는 한두 번 일을 하면서 아마 교포 쪽으로부터 중국에 있는 폭력조직 흑사회의 말을 들었던 거 같아요. 아마 추정컨대 교포가 흑사회를 팔면서 뭐라고 할까, 이른바 과시를 좀 한 거 같은 것에 꽂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강지원:
그러면 중국 동포, 그이를 표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시나요?

김복준:
묻지마 범죄의 두 가지 특징의 첫 번째가 정신질환의 일종인 피해망상에서 야기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현실에 대한 부정, 불만, 절망 상태, 이 두 가지가 양대 특성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복합해 보입니다. 피해망상도 좀 있었던 거 같고, 현실적인 가정의 붕괴로 인한 현실적인 것도 살기 힘들어진 절망, 이런 게 융합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강지원:
그런데 그 중국 동포 한 사람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이런 큰 일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그 옆에 있는 이들은 또 무슨 이유로 공격을 당했을까요?

김복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동포에 대한 그런 것도 가슴 속에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묻지마 범죄의 특징에 정신질환의 일종인 피해망상이 가장 적극적으로 발현된 경우가 아닐까, 그리고 이 사람은 평상시에 이혼하고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현실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절망감이 누적되어 있던 상태였거든요.

강지원: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피의자가 그 전날 재래시장에 가서 흉기를 훔쳤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전날부터 계획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김복준:
그런데 단순히 칼을 미리 준비했다고 해서 계획범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묻지마 범죄 같은 경우는 거의가, 이 범행 말고도 칼을 미리 준비해서 소지해서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었거든요. 계획범죄가 되려면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것 말고도 특정한 타겟을 설정해야 되고요. 범행 동기가 명백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타겟이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마구잡이로 여러 사람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범행 동기가 딱히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강지원:
계획범죄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면 묻지마 범죄이고 우발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김복준:
예, 그렇게 일단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앞에 말씀하실 때 중국 폭력조직 흑사회 말씀을 하셨는데, 왜 흑사회라는 이야기가 나오나요? 그 중국 동포가 흑사회를 빙자하거나 자랑 비슷하게 했다고 보시나요?

김복준:
예, 일단 경찰에서도 그렇게 추정하는 것 같고요. 동포들이 와 있는 사람들이 목욕탕이나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와서 한국 사회에 와서 자기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흑사회를 많이 팔아요. 이 흑사회가 사실 삼합회는 홍콩에 있는 아주 조직적인 세계적인 조직인데, 반청흥한, 해서 생겨난 조직이고요. 흑사회는 중국 대륙에서 생겨났는데 이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산시성을 중심으로 하는 청룡방, 중국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매화방, 선양파 해서 한 4000개 조직에 100만명 이상 된다고 해요. 얼마 전에 흑사회 멤버 부두목이었던 칭다오에서 루찬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로 숨어들어왔다가 검거된 적도 있었습니다. 과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이렇게.

강지원:
한국 여자 다 잡아간다는 얘기는 또 왜 나온 얘기에요?

김복준:
이 사람이 복합적으로 정신 상태가 그런 상태여서, 유추하고 이렇게 한 거 같습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꾸 묻지마 범죄가 증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우선 묻지마 범죄라는 것이 언론 상의 용어인지 아니면 전문적인 용어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우리나라에서 과연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복준:
일반적으로 묻지마 범죄가 무동기 범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범인의 입장에서는 나름 동기가 있어요. 피해를 당하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데 와서 갑자기 사람 죽이고 찌르고 하니까 무동기 범죄라고 얘기하지만, 범인의 입장에서는 그 동안 현실세계에 대한 불만, 절망, 이런 게 전부 누적되어 있다가 자기 나름대로는 어떤 순간에 팍 폭발하는 거거든요. 범죄학자들이 최근에 와서 이 무동기 범죄, 이것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시스템은 많이 미약합니다. 미국 같은 데는 묻지마 범죄 같은 걸로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출소하는 사람들은 지역 사회에 안전하게 복귀하기 위해서 re-entry, 재진입제도, 그걸 운영해서 지역 사회하고 연대해서 직업교육도 시키고 무엇보다도 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시스템이 부재합니다. 이건 신속히 강구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강지원:
출소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미 한 번 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한 후에, re-entry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여러 가지 대비책을 만드는 거, 그거 이해가 가는데요. 출소가 아니라 맨 처음에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을까요?

김복준:
이게 참 답답한 게 이건 범죄학적인 측면에서만 볼 수가 없거든요. 사회학적이거나 교육학적이거나 사회 심리학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통틀어서 연계해서 예방을 해야 하는데요. 묻지마 범죄의 심각성이 뭐냐면요. 이게 사회 전체에 대한 무작위적인 화풀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무한테나, 불특정 다수에요. 특히나 이 사람들도 가린단 말입니다. 범행이 쉬운 여성이라든지 노약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특히 많아서 피해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한 시간대가 정해져 있지 않는 거죠. 아무 때나, 이게 무동기 범죄의 심각성인데 이 부분을 우리 사회에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범죄학자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사회 전체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는 거로군요.

김복준:
그렇습니다.

강지원:
이런 문제가 자꾸 많아지는 것은 참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건데, 이런 사회에 대한 분노, 화풀이, 이런 것들을 막아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피해 예방을 위해서 어떤 제안의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지요?

김복준:
일단 학자들하고 정부 측에서 무엇보다도 앞장서서 나서야 할 입장일 거 같습니다. 사회 연계 시스템인데요. 사회심리학자들하고 범죄학자들하고의 자리를 만들 수 있게 하고요. 정부에서 이런 워크샵이나 연구 자료를 발족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는 게 필요할 거 같고요. 물론 문제는 비용입니다. 부수적인 비용은 어차피 정부에서 해 줘야 될 거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의식이, 사회가 잘 살 수 있게 왕따 문화 같은 것들이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이 되거든요? 사람을 따돌리거나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이른바 요즘에 말하는 갑질 같은 것들도 이런 범죄가 유발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강지원: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범죄를 자극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사회적인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로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복준:
네, 감사합니다.

강지원:
중앙경찰학교의 김복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