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는 신 냉전체제 구축,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앞당기는 것이 중요" -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3월 13일(금요일)
□ 출연자 :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사드가 도입된다고 한미동맹이 강화될 것이라는 논리는 성급"
"사드는 신 냉전체제 구축,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앞당기는 것이 중요"



신율 앵커(이하 신율):
새정치민주연합,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피습 사건을 계기로 새누리당이 펼치고 있는 안보공세가 너무 지나치다면서 종북공세 차단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사드 도입에 있어선 보다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하는데요.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연결해 관련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이하 안규백):
네, 안녕하세요.

신율:
지금 종북문제부터 이야기해보죠. 새정치민주연합은 5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해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히셨는데, 이게 지금 도가 넘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안규백:
네, 그렇습니다.

신율:
그런데 일각에서는 정치는 말로 풀어야 하는데, 너무 법에 의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규백:
그렇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은 집권여당과 정부에 대한 불신, 지지율 하락을 만회해보고자, 떡본 김에 제사지낸다는 아주 하책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는 해묵은 종북논란, 이념논쟁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민생을 살피고, 서민경제를 일으키고, 대통합에 진력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누구나 의사표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것은 안 됩니다. 최소한 민의를 대신하는 정치인이라면 말에 신뢰와 품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하면서 말을 너무 과도하게, 오버액션하면서 설화에 휩싸인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높은 자리이든 낮은 자리이든 때와 장소를 가려서, 말의 품격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품격에서 품 자(品)가 입구 자(口)가 세개 있는 것을 보면 말을 신중하게 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네, 지금 김기종이 과거에 독도지킴이 운동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들 중 일부는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자리를 마련해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니까요.

안규백:
사람관계라는 것은,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든, 시간과 공간과 시대를 떠나서 다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너를 뛰어넘는 우리라는 공동체가 중요하지, 그 사람이 천하의 나쁜놈이라고 한들 안 만나서는 안 되고, 그 사람도 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같이 만나서 삶을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주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어떤 사람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신율:
그리고요.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사드 문제요. 사드 문제가 지금 한중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당 내에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야당에서도 지금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시죠?

안규백: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국가의 안보와 국익이 어디에 최고의 가치가 있는가를 두고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드가 도입된다고 한미동맹이 강화될 것이라는 논리는 성급하다고 보고요. 사드도입이 아니더라도 현재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서 이른바 킬체인, 감시타격이라는 한미공조를 아주 강화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제 그제 이천에 있는 한작사를 방문해서 키리졸브 훈련을 참관하고 왔는데, 정말 효과적으로 한미연합훈련이 잘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드 같은 전략무기 도입은 우리 정치권에서 공개적으로 논란을 일으킬 안보이슈가 아니라고 보고요. 사드 도입 문제는 군사적 효용성과 전략적 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보고요.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대한민국에만 압박하지 말고, 반대하면 직접 미국과 담판해서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한반도의 작전중심환경이 굉장히 짧습니다. 압록강부터 저 남쪽 섬 도서까지 해 봤자 1000km 입니다. 1000km인데, 사드는 대포동 미사일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노동미사일, 괌에 도달할 수 있는 4500km 이상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우리는 1000km 이내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ADD(국방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L-SAM, 철매-Ⅱ 개량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25년까지인데, 이걸 조금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중요하지, 사드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은 잘 모릅니다만, 사드가 도입되면 우리나라의 무기체계를 상당부분 바꿔야 한다는 말도 있던데요.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안규백:
안보문제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힘듭니다만, 사드가 도입되면 전략적 무기체계가 많이 바뀌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율:
그렇군요. 그러니까 굉장한 변화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결국은 국방연구원에서 개발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방어력을 증강시키는 것은 좋지만, 사드는 문제가 조금 다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안규백: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사드에 대해 수동적이든 능동적이든, 자칫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전략적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전략무기입니다. 만약 이게 대한민국에 배치되면, 남방에 한국과 미국, 일본의 한미일 삼각동맹이 구축되고, 그렇다면 북방의 삼각동맹인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동맹이 구축된다면, 새로운 냉전 체제가 구축되어서 굉장히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국과의 혈맹을 유지하고, 중국과의 우방으로서의 관계도 돈독히 하려면 여러가지 전략적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네, 그리고 한수원이 또 협박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얼마전에는 리퍼트 대사가 피습도 당하고, 이래서 대테러 방지법, 제가 알기로는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이버테러 방지법도 있고, 테러방지법도 있는데요. 지금 새누리당은 이걸 만들자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야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안규백:
며칠 전에 주례회동을 해서 협상을 했습니다. 대테러방지법은 야당도 테러에 대해서는 단호히 배격을 합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대테러방지법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댓글과 정치적 개입을 일삼았던 국정원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거든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대테러 주무 기관이 경찰입니다. 정보기관의 역할은 정보수집에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제가 2013년 말에 국정원 개혁 특위를 할 때 이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정부 여당은 야당의 주장을 무시한채, 본인들의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어서 논의의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국정원은 대테러 정보수집에 집중하고, 그 실행은 경찰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율:
그렇다면 독립기구도 아니고 경찰청 산하에 두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안규백:
그렇습니다.

신율:
그런데 그렇게 두었을 때 국정원 쪽에서 인력지원이 나온다거나, 이런 것까지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죠?

안규백: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국정원이 정보와 관련해서 국방, 안행부, 경찰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신율:
그렇군요.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절충이 빨리 좀 되었으면 좋겠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거에요. 언제쯤 타결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안규백:
이제 이견이 있는 부분은 좁히고 해가지고, 조속한 시간 내에 임시국회가 열리면 집중적으로 논의해볼 생각입니다.

신율:
4월 국회 같은 때요?

안규백:
네.

신율:
그리고 홍영표 통일부장관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 오늘 결정되죠?

안규백:
그렇습니다. 오늘 결정되는데요. 다른 장관후보자보다는 이분이 도덕적 측면이나 장관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청문위원들의 중론입니다. 지금 다른 후보자들은 바로 당일이나 익일에 통과되었는데요. 이분은 기본적으로 위장전입과 논문 표절, 탈세 등 문제적인 것이 있습니다만, 2013년도 3월에 청와대 통일 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드레스덴 구상, 통일대박을 입안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전혀 실천이 안 되고 있고, 미사여구의 향연에 불과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남북대화도 하나도 진전이 안 되고 있고, 이런 분이 통일 업무를 총괄하는 수장으로 적절한지, 어느 정권을 떠나서 박근혜 정부의 큰 흠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탁상공론의 미사여구에 불과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드레스덴 구상, 이런 부분에 전혀 액션플랜이 나오지 않고 있고, 남북대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남북대화가 이루어지고 통일에 대한 정책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점이 너무 아쉽습니다.

신율:
네, 그렇다면 오늘 채택이 힘들수도 있나요?

안규백: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율:
그런데 날짜도 못 잡은 청문회가 또 있습니다.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요.

안규백:
저도 안타깝기는 합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7월 항쟁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인데요. 사안의 경중을 떠나서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법관은 인권의 최후의 보루와 같은 자리인데, 그래서 고민이 깊어지는 겁니다. 당초에는 당내에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반대의견이 상당히 비등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분에 대한 세간의 평가, 그분의 해명, 이것이 이어지면서 지금은 찬반이 맞서고 있는 팽팽한 상태입니다. 이런 필터링을 거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주 중에 19일 정도에 의원총회를 거쳐서, 박상옥 후보자가 거쳐온 길, 그리고 세간의 평가, 이런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대법관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규백:
네, 감사합니다.

신율:
지금까지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