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야당은 무조건 중국의 눈치를 본다" -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1 :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


"홍용표 후보자 청문보고서 야당에게 협조를 구할 생각"

"사드 배치.. 국방안보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런데 야당은 무조건 중국의 눈치를 본다"

"종북숙주 발언으로 고소한다는 야당, 코미디라고 생각"



앵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여야, 정말 여러 현안에서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여야간 종북논란을 둘러싼 공방전이 아주 뜨거운데요. 여당의 종북숙주 발언에 대해 야당이 법적인 대응까지 시사하고 나선 가운데 대테러방지법,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 등도 이슈화 되는 분위깁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 연결해 관련 현안들에 대한 여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이하 김영우):
네,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홍영표 장관후보자 청문회 들어가셨었죠?

김영우:
네, 들어갔었습니다.

앵커:
어제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땠나요?

김영우:
야당의원들은 통일부 장관이 갖는 무게감을 생각할 때 조금 부족한 것 아니냐? 청와대에서 통일비서관이었잖아요. 두 단계를 거쳐서 고속 승진을 한 셈인데요. 물론 원래 공직자 출신이 아니라 학자 출신이긴 합니다만요. 그런 면에 질문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논문표절이라든지, 다운계약서 작성, 이런 것을 공격을 많이 했고요. 여당 의원들의 경우에는 주로 정책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경색된 남북관계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비전이라든지, 5.24조치 문제, 대북전단 문제 등 날카로운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앵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장관 후보자는 다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홍영표 후보자는 내일 채택이 되죠. 채택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영우:
일단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어제 그래도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앵커: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있었지만, 통일준비위원회 정종욱 부위원장의 발언도 들으셨을 것 같아요. "통일로드맵 가운데에 평화적인 합의통일도 있고, 동시에 비합의적 통일, 그러니까 체제통일도 있다. 체제통일만 연구하는 팀이 위원회 가운데에 따로 있기 때문에 깊이 말씀은 안 드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와 정 부위원장은 '흡수통일준비팀을 만들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우:
글쎄요. 저도 뉴스만 접한 입장인데요. 와전이 조금 된 것 같아요. 정종욱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통일 준비위가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흡수통일이 아니라 협의와 합의를 해서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면서 자연스럽게 통일로 가는, 이런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또 그에 맞는 여러가지 절차적 준비를 하는 곳인데요. 어제 갑자기 흡수통일을 연상케하는 말이 있었다고 나온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해명자료를 또 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가지 통일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앵커:
제가 볼때 연구는 다 해야 돼요.

김영우:
그렇죠. 여러가지 다양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 마치 흡수통일을 준비하는 테스크포스팀이 있는 것처럼 비춰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학자적 차원에서 여러가지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와전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죠. 그리고 연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오히려 한 가지만 연구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청문회 이야기를 다시하면, 박상옥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회 날짜를 잡는 건가요?

김영우:
당연히 잡아야죠. 지금 야당에서는 의원총회를 거친 다음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박상옥이라고 하는 인물이 대법관에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그것을 가늠하기 위한 절차가 인사청문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열어야 하는데, 그 절차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새누리당 일부 의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종북숙주 발언과 관련해서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김영우:
이거는 국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코미디라고 생각해요. 지금 김기종씨의 주한미국대사 테러와 관련해서, 앞으로는 제2, 제3의 김기종과 같은 사람이 시민운동이나 정치권에 발 붙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인데, 정치권 내에서 의원들이 서로 고소, 고발하는 것은 정말 웃음거리 밖에 안 된다. 지금 저희가 해야 할 일은 고소, 고발이 아니고요. 사법당국에서 확실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잘못된 극단적 종북 테러, 이런 것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겠죠.

앵커:
그런데 요새는 정치권에서 고소, 고발이 많아서요.

김영우:
저는 정말 반대합니다. 툭하면 윤리위 제소하고, 법적으로 고소, 고발하는 것은 올바른 정치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사드 문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이죠. 저는 여기서 특이한 점이 발견되는 것이, 새누리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모양이에요. 한쪽은 배치하는 것이 당연하다. 한쪽은 조금 더 나중에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영우:
네, 지금 큰 방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드 배치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정치권에서, 특히 의원총회라고 하는, 우리 당 내에서 이것을 공론화 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논란이 있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고도로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이고, 결국은 정부의 결단, 결정이 중요한 것인데, 정치권이 이 문제를 공론화 하면서 확산 시키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입장과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 팽팽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앵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보면 특이한 현상이라는 것이, 여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이럴수록 야당의 존재감이 없어지거든요. 주목을 하더라도, 여당 내에서 의견이 다른데 어떻게 되나, 이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지, 야당의 주장에 관심을 갖지 않고,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 야당에게 곤란한 상황인 것 같아요.

김영우:
사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외교적으로, 또 국방안보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런데 야당은 무조건 중국의 눈치를 본다고 할까요. 중국의 입장을 많이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소극적인데, 여당 같은 경우에는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비용적인 문제, 이런 것은 국회에서 어느정도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나몰라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빨리 풀기는 풀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되면 갈등만 증폭되지 않나 싶은데요.

김영우:
그렇죠. 계혁은 늦추면 늦출수록 어려워지는 것인데요. 사실 여야 지도부는 지난해에, 올해 4월 말까지 여야가 합의하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5월 2일이 데드라인인데요. 지금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다 할 것을 밖으로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당이 안을 내놓지 않으면 협상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여당 안이 있는데 야당이 계속 발목을 잡는다든지 이러면 진척이 없죠. 여당안과 야당안이 있으면 어느정도 절충과 합의가 가능한데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사안별로 여야가 합의 노력을 한다. 이렇게 그제 여야 원내지도부 주례회동에서 결론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야당에서는 왜 아직까지 자체안을 내놓지 않는다고 보세요?

김영우:
그게 입장이 난처하겠죠. 왜냐면 여당안보다 더 계혁적인 안, 세금을 더 많이 줄이는 안을 냈을 경우에 공무원 노조라든지 이쪽으로부터 압력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해서 너무 약한 안을 내면 개혁이라는 면에서 후퇴한, 그래서 아마 난처할겁니다. 그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소신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조강특위 있죠. 조직강화특위, 여기서 하는 것이 당협위원장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당내 잡음이 상당히 크죠?

김영우: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생소하시겠습니다만, 원외 당협위원장,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아닌 지역책임자들이죠. 이 원외당협위원장들이 출마할 생각도 없고, 또 평소에 조직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당원 관리도 전혀 안 되고, 이름만 올려놓고 활동하지 않는 부실한 당협위원장들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실무 조사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체의사를 밝혔는데, 이것에 대해서 반발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어제도 조강특위가 열렸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위원장들에게는 소명 기회를 주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소명을 들어본 다음에 최종결론을 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당협위원장을 한다고 꼭 공천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우:
전혀 아닙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우: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