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지속으로는 더 이상 내수활성화 힘들어..해외 기관에서도 한국 가계 빚 우려-한국금융연구원 박종규 선임연구원

세상을 바꾸는 정면승부.
저금리 지속으로는 더 이상 내수활성화 힘들어..해외 기관에서도 한국 가계 빚 우려
-한국금융연구원 박종규 선임연구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2/24 (화)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설 연휴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죠. 올해 경제 활성화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가 불쌍하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조속한 법안 처리를 강조했는데요.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도 경제 살리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제로 서민 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승부, 오늘 전문가와 함께 박근혜 정부 2년, 경제 살리기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또 부동산 정책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박종규 선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한국금융연구원 박종규 선임연구원(이하 박종규):
네, 안녕하셨습니까?

강지원:
경제가 불쌍합니까? 경제가 불쌍하다는 표현, 아주 의미심장한 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박종규:
지금 말씀하시기를 경제가 불쌍하다, 불어터진 국수를 먹고도 힘을 차리는구나, 앞으론 제 때 그런 걸 먹일 수 있도록 중요한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빨리 통과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 활성화를 빨리 이루고 싶은데 생각보다 자꾸 늦어지니까 안타깝다는 심정을 표현하신 거 같고요. 이 표현 자체는 아주 머릿속에 오래 기억에 남을 만한 아주 강렬한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런 표현을 하셨다는 것은 본인 자신이 경제 활성화에 강렬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잘 말해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지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인용하셨는데, 불어터진 국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국수가 어떻게 불어 터졌는지, 무슨 의미인지요?

박종규:
부동산 3법을 놓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부동산 3법이 세 가지이지 않습니까? 분양가 상한제 일부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재건축 조합원 1인 1가구 공급을 폐지해서 3가구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건데, 이 3가지가 사실은 분양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거나 재건축 투자가 아주 과열됐을 때, 다시 말해서 부동산 버블이 한창일 때 그 버블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제도인데, 그걸 폐지했다는 말은 거꾸로 생각하면 부동산 버블을 좀 일으켜서라도 집값을 올리고 싶어 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강지원:
부동산 3법 소개를 좀 해 주셨고요. 그렇게 불어터진 국수에 비유했다고 하는 건 결국 그 법이 너무 늦게 통과가 됐다는 얘기겠죠? 불어터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박종규:
1년 넘어까지 되지 않았었나요? 법안은 만들어졌었는데 통과될 때까지 시간이 걸린 거니까 요리는 다 됐는데 그릇에 담아서 내 놓는 데까지 너무 오래 걸렸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말에 통과가 됐는데요. 금년 1월 들어서 주택 거래량이 아주 기록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보면 부동산 3법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집값을 좀 올리고 거래를 활발하게 만드는 역할을 이게 좀 했다, 역할이 전혀 없었다, 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부작용이 뭐냐면 전셋값이 따라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전세가격이 올라가는 건 한 번에 몇천만원씩 올라가지 않습니까? 서울지역 같은 경우는... 그걸 보면 중산, 서민층 집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부가 복지 정책을 하느라고 지금 없는 나라 살림에 증세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복지를 해 봤자 1년에 개인당 돌아오는 게 몇십만원, 많으면 몇백만원밖에 안되는데 전세는 수천만원씩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복지를 해 주는 건 고맙지만 아무리 한다고 해도 전세 가격이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중산, 서민층 살림의 입장에서는 무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이 안 올라가면 집을 가진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겠지만 전세값이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 세입자들은 거의 절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지금 미진한 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전세금 올라가는 걸 돈을 빌려서 전세금을 낼 수 있게 하는 것인데, 결국 보니까 전세금은 벼락같이 올라가고, 빚은 많이 있고, 이런 그림이 되어서요. 그런 면에서는 미진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직 경기 활성화도 되지 않고 있고요.

강지원:
부동산 3법의 영향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거래도 많이 늘었다고는 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인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종규:
처음이라서 그렇긴 한데 많이 늘었대요. 듣기로는 상당히 몇 년 만에 1월 달 실적으로서는 많이 늘었다, 그렇게 언론 보도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강지원:
그렇다는 것은 매매는 활성화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세값이 너무 올라요. 전세 대란, 이런 말을 쓰는데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박종규:
이제는 전세값이 오르다 못해 집값하고 거의 같은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전세가 올라가는 게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집을 사면 앞으로 집값이 안 오른다, 그리고 떨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게 있으니까 집을 사는 것보다 전세를 들어 있는 게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하나의 큰 흐름처럼 됐던 거 같은데, 그런데 지금처럼 집값하고 전세가 같아지는 수준까지 오면요. 더 이상 전세가 안전하지 않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나의 전세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겠느냐, 이 고민을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또 한 가지는 가계 빚이 이렇게 늘어나는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거죠.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에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세요, 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우리 경제의 정책 흐름이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리도 인하해 주고,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도 완화하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가계빚이 이렇게까지 늘어나도 좋으냐, 라고 하는, 아직 괜찮다는 분들도 있고요. 조금 걱정된다는 분도 있죠?

박종규:
우리나라 뿐 만이 아니라 IMF나 월드뱅크처럼 우리나라를 관측, 해외 투자회사, 이런 데서도 가계 부채를 위험하게 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또 규모가 커서 문제인데, 사실 재작년 봄에 가계 부채 대책을 발표를 하기를 2017년까지 가계 부채가 가계 처분가능소득 대비 5%p 내려갈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그런 발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2014년, 작년에 나온 통계를 보면 가계부채가 그 발표가 있은 다음 1년 뒤에 보니까 2013년 대비 6.8%가 증가를 했는데 처분가능소득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5년간 연평균 값이 4.8%밖에 안 되니까 아마도 2014년에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 부채의 비중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계 부채의 소득 대비 비중을 낮추겠다고 발표한지 첫 해만에 목표에서 멀어지는 그런 그림이 되어서 상당히 불안하고요. 그래서 가계 부채를 어떤 방식으로 낮추겠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발표가 없어서 정책이 뚜렷한 게 있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 그런 점에서 더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지원:
지금 우리 경제에서 앞에 말씀하신 부동산 3법이 차지하는 비중, 또 부동산 3법의 영향으로 가계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이런 현상이 늘어났다, 라고 한다면 이런 현상이 우리 경제 전체에서 볼 때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아무래도 정부쪽에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경제 전체의 활성화, 예를 들어서 수출이라든가 내수 활성화에 기여를 하는 겁니까?

박종규:
기여를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상황은 지금 보면 그런 부채를 일으켜서 내수를 진작시키는 데에는 이미 한계가 와 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내수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된 게 전부 금리를 너무 낮은 수준에서 너무 오랫동안 지속하다가 이렇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금리가 되니까 부채를 너무 많이 지게 되고, 그 다음 집 주인은 더 많은 전세금을 달라고 해야 자기 이자가 그만큼 나올 테니까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고, 세입자는 싼 값에 빌릴 수 있으니까 그 돈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금리라는 게 경기 부양의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핵심적인 가격이거든요. 한 경제에 수많은 가격이 있겠습니다만 노동의 대가인 임금하고 자본의 대가인 금리하고 토지의 대가인 부동산 가격하고 경제 전체의 가치인 환율하고, 네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가격 체계인데 모든 사람의 생활에 속속들이 일파만파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런 중요한 금리를 너무 낮은 수준에서 너무 오랫동안 지속했다는 것은 금리를 경기 부양의 정책 수단으로만 인식을 했던 데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강지원:
게다가 지금 우리 경제가 소위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로 가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전망도 있죠? 과연 그렇게 될는지 아니면 극복하는 방안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하고 연관시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종규:
이게 지금 우리 신 3저라고도 말을 하는데,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지가 아직 않고 있고 앞으로 한 2~3년을 보더라도 그렇게 뾰족하게 활성화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는 자꾸 불확실이 더 심해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건데, 지금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는 게 좋다, 안 좋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만 결국에는 자기가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더군다나 빚을 더 내라고 하는 권고를 암묵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 정책이? 그리고 어떤 전문가들도 사실 지금이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는 절호의 기회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 말이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자기가 결정을 할 때는 자기 사정에 맞게 해야 되는데 얘기는 널리 듣더라도 자기 사정을 자기가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혹시나 자기 도를 넘는 부채가 되는 게 아닌지, 이걸 내가 갚을 수 있는지, 이걸 냉정하게 판단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과거의 사회를 보면 98년도 IMF 때도 그렇고 2003년 카드 사태 났을 때도 그렇고요. 그 때 모두 정부는 소비를 더 하라, 소비가 미덕이다,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요. 내수 진작을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호응했던 사람이 누구냐, 최하위 10%의 사람들이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소비를 다들 줄였습니다만 이 분들은 가장 소비를 덜 줄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분들의 적자가 가장 많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정말 좀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호응을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최하위 서민들이 여기에 호응을 하는구나, 라는 걸 보고 제가 많이 안타까움을 느꼈는데요. 이게 흐름을 탄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부만 믿다가, 무턱대고 믿는 거죠. 자기 책임으로 해야 하는데... 정부만 믿다가 내가 정말 어려움에 빠지면 정부가 도와주겠느냐, 안 도와주죠. 누가 도와줍니까? 그래서 냉정하게 자기 사정을 잘 판단하셔서 냉정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 전문가 말도 너무 믿지 말고,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으로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지원:
아주 따가운 쓴 소리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자기 살림을 자기가 가장 잘 알죠. 일종의 쏠림 현상이라든가 유행이라든가 이런 데 말려 들어가서 휩쓸려서 엄청난 손해를 보는 수가 많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점에 대한 따가운 경고의 말씀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대체 한국 경제에서 내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가계 부채가 늘어나서 빚으로 많이 이자로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내수를 축소시키고 있다는 말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박종규:
맞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전세금이 너무 비싸지는 것 역시 소비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인 것 같아요. 그 돈은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제 저축인 거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 내수가 살아나기가 너무 어려운데, 방법이야 있는 거죠. 그 방법을 과연 채택할 거냐의 문제지, 방법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기업 저축이 너무 늘어나서 그걸 다시 가계 소득으로 환류시키는 그것도 좀 강하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아직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내수 살리는 것도 통화를 풀되 가계 부채로 나가는 것에 대한 것을 줄여 나가면서 푼 통화가 생산이나 이런 데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으려면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지원:
경제부총리 하셔야 되겠네요. 하하하. 그러니까 지금 가계 소득을 늘리는 게 목적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풀린 돈들이 투자에 활용되도록 하자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거 투자들 안 하지 않습니까?

박종규:
그렇긴 합니다만 그리로 돈을, 자금을 확 몰아줄 수는 있다, 아직 가다듬어지지 않아서 말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미시적인 미조정가지고는 안 되고요. 큰 틀의 방향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지원:
그러면 결국은 서민들의 가계 소득을 올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그러면 결국 내수는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알겠습니다. 제 때 먹일 국수, 퉁퉁 불어터지지 않고 말이죠. 여당과 야당의 해법이 좀 다른 거 같아요. 여당이 되었든 야당이 되었든 따끔한 말 한 마디씩 해 주시죠.

박종규:
따끔한 말은... 하하하하. 글쎄요. 여당은 보면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이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불쏘시개 법안이라는 걸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 같고요. 야당은 그건 가짜 민생 법안이다, 라고 서로가 따갑게들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그런데 제가 봐도 불쏘시개 법안, 이름 자체가 불쏘시개이듯이 크게 그 자체로서 경제를 변화시킬 거 같은 그런 느낌은 잘 안 들더라고요. 이를테면 의료 원격진료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거시경제가 과연 움직일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야당에서 하는 것도 법인세를 다시 올리고, 최저임금 올리겠다, 법인세는 옛날부터 레퍼토리가 하도 오래되어서 창조적인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경제도 타협인 거 같습니다. 양 쪽 입장이 서로 타협의 입장을 찾으면 얼마든지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고집들이 센지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금융연구원의 박종규 박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