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북한 관련 10대 뉴스 & 남북관계 조명 - 전현준 통일연구원 박사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2014 북한 관련 10대 뉴스 & 남북관계 조명 - 전현준 통일연구원 박사



앵커:
이 맘 때면 드는 생각이 시간이 참 빠르다는 거에요. 2014년도 이제 1주일 남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냐 싶은데, 개인적으로도 한해를 돌아보고 정리해 보게 되는 때인 만큼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각 분야의 주요뉴스들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 관련 뉴스들을 정리해 볼텐데요. 도움말 주실 분 모셨습니다. 전현준 통일연구원 박사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현준 통일연구원 박사(이하 전현준):
네, 안녕하세요.

앵커:
북한 관련 뉴스를 정리하려면 고민이 많을 거 같아요. 한 두개가 아니잖아요?

전현준:
그렇습니다. 한 해 동안 일어났던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앵커:
그러니까요. 맨 처음에 어떤 것을 고르시겠어요?

전현준:
우선은 큰 사건이었죠. 10월 4일에 소위 3인방..

앵커:
요새 3인방이라고 하면 문고리 권력 3인방인지 어떤 3인방인지 햇갈리는데요. 여기서는 북한 3인방이죠.

전현준:
그렇습니다. 북한도 3인방이 있죠. 방남을 했었는데요. 그때 왜 왔느냐, 그 점에 대해서 많은 언론에서 관심도 많았고, 전문가들도 이야기도 했는데요. 역시 북한 선수단을 격려하러 온 것 아닌가? 그때 북한이 좋은 성적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10위까지 올라갔는데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것 아닌가, 왜냐면 김정은이 집권하고 나서 소위 체육정치라는 것을 했거든요.

앵커:
그게 거의 유일한 업적 아닌가요?

전현준:
그렇죠. 어쨌든 사회를 밝게 가져가자, 그런 생각도 있었고, 또 체육으로 눈을 돌려서 김정은 한테 쏠리는 관심도 돌려보자는 생각도 있었을 것 같고요. 보통 3S 정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포츠라는 것이 정치적 무관심을 유도해서 국민들이 과도하게 정치적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정책입니다만, 어쨌든 자기들이 체육정치를 성공적으로 했다는 자축의 의미도 있었고, 그래서 방남을 했고요. 그런데 우리로서는 의미있는 한 가지가 있었죠. 2차고위급회담을 수용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북한이 2차고위급회담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훈련중지나 삐라살포 중지를 이야기하면서 고위급회담에 대한 답을 주지 않았는데, 전격적으로 남한에 와서 2차고위급회담을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가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 김정은이 기분이 좋았다. 기분이 좋았겠죠. 워낙 다른 일이 안풀리니까요.

전현준:
기분이 좋았죠.

앵커:
그리고 또 다른 뉴스로는 뭘 꼽으시겠습니까?

전현준:
다음은 김정은이 아팠지 않습니까? 40일간 나타나지 않았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많은 해석이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죽은 것 아니냐? 쿠데타가 일어난 것 아니냐? 온갖 추측이 난무 했는데, 결국은 40일 만에, 지팡이를 집고 등장했었죠. 그래서 역시 아픈 것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간중간에 외국에서 정형외과 의사가 들어갔다든지, 중국에서 의사가 들어갔다든지, 그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발목이나 이런 부분에 수술을 받은 것 아닌가, 그리고 김정은은 젊은 나이인데 왜 그렇게 아팠을까? 아마 과도한 행동, 자기 아버지 못지않은 현지지도를 했었고, 그리고 술이나 담배, 그리고 너무 많은 음식섭취이겠죠. 스트레스가 많은면 음식을 많이 먹는다는 속설이 있는데요. 스트레스가 많겠죠. 그러다보니까 체중이 많이 늘어있는 상태였고, 그런 상태에서 현지지도를 많이 하고, 많이 움직이다보니까, 체력도 과부하가 걸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이 김정은의 권력이 아직도 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도 될 수 있나요?

전현준:
물론 지도자에게 건강이 중요하죠. 건강이 나쁘면 갑작스런 급사를 할 수도 있고, 유고할 수도 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 자체가 불안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건강이라는 것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북한은 수령이라는 존재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김일성 시대부터 장수연구소라는 것이 있어서, 어떻게서든지 오래 살리는 노력을 하거든요.

앵커:
그런데 그 연구소가 성공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김일성도 빨리 죽었잖아요.

전현준: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북한에서는 그만큼 중요한 존재이기때문에 온갖 수단을 다 해서 건강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김정은인 급사한다, 그렇게까지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김정은 건강은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앵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뉴스가 있습니까?

전현준:
김정일 3주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17일이 3주기였는데요. 그 때 여러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만, 가장 하이라이트가 역시 김정은이 탈상하고, 본격적으로 권력을 시작하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보통 북한은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 하지는 않습니다. 3년 탈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만, 워낙 유교적 전통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3년 탈상을 한다고 이야기 하고요. 김일성이 죽은 이후에 김정은이 3년 만에 본격적인 김정일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는 김정은은 자기 아버지가 죽은 직후에 권력을 이양받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는 2011년 12월 17일에 죽고, 12월 19일에 상을 치르고, 30일에 최고사령관의 지위를 받거든요. 최고사령관이라는 것은 군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고, 국방위원장을 겸임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사실 장례를 치른 직후부터 김정은의 시대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3주기를 대단히 성대하게 치르면서 그것을 김정은의 절대화, 김정은 정권의 시작, 또 유일영도 체계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고봐야되겠습니다만, 당분간은 김정은 우상화, 김정은을 절대화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등장하는 구호 중에 하나가, 백두산 강국이다. 그동안은 강성대국이란 용어를 썼습니다만, 백두산 강국이라는 용어가 나옴으로서, 절대적인 권력의 길로 들어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그런데 지금 김정은 시대가 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권력이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평가하시는 건가요?

전현준:
왜냐하면 안정적인지 불안정적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반체제세력이 있어야 합니다. 김정은 권력에게 도전하는 세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앵커:
그런데 북한은 그런 세력이 한 번도 없었죠.

전현준:
그런 세력이 없어요. 마음속으로는 불만이 있겠죠. 별 생각을 다 하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사람을 모은다든가,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되면 반국가 사범이 되고, 반체제 세력이 되어서 장성택처럼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김정은을 덮을만한 세력이 있는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안정적으로 갈 수 밖에 없겠다. 북한은 독재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그런 통제 시스템은 대단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앵커:
그렇다면, 권력재편도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작년에 장성택을 죽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권력재편이 끝난 것인가요?

전현준:
현재로서는 끝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장성택 후유증이 남아 있어서, 말단 당원들까지 숙청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만, 최소한 상층 권력 엘리트 내에서는 일단은 장성택의 청산 작업은 끝난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또 김정일 시대의 엘리트들을 서서히 교체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을 숙청한 것은 아니고요. 북한식으로 이야기하면, 사회정치적 생명을 끝나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물러나서 원로 역할을 하게 하고, 배급 등에서도 충분히 예유 해 주면서, 실질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전면에 배치 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최룡해이죠. 최룡해는 빨치산 2세이면서, 충성심이 워낙 뛰어나고, 또 순발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정세를 빨리빨리 판단하고, 어디로 줄을 서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황병서나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리수영 외교부장, 이런 사람들이 전면에 배치되는, 그래서 큰 틀에서는 노년, 장년, 청년의 비율은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사람은 바뀌는, 이런 식으로해서 명실상부한 김정은 시대의 최고 엘리트 그룹을 형성하고 나아가는 형국이 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우상화 작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출생지부터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북한은 항상 출생지부터 만들잖아요. 백두산 위령이니 이런 거요.

전현준:
그렇습니다. 어떻든 백두산 혈통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어머니가 누구든요.

앵커:
그런데 김정은이 백두산에서 낳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죠.

전현준:
아니, 백두산 혈통이라는 것이죠. 김일성이 백두산 혈통의 원조이고, 김정일은 러시아에서 낳았지만 어쨌든 백두산 위령에서 낳다는 것이고, 김정은도 물론 원산에서 출생했지만, 혈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김씨 가문이 형성된 것이죠.

앵커:
네, 또 다른 뉴스로는 뭐가 있을까요?

전현준:
그 다음은 외교문제를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역시 북중 관계를 봐야 할 것 같아요. 북중 관계는 나빴습니다. 아시다시피 후진타오 때는 굉장히 좋았어요. 연 45회에 달하는 정치교류가 있었습니다만, 시진핑 시대에는 5~6회 정도로 떨어졌고요. 더군다나 전통적으로 북한과 먼저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과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먼저 정상회담을 해 버렸습니다. 그것만큼 북한에게 자극적인, 또는 압박적인 것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북중관계는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런데 경제분야만 보게 되면 경제적 교류협럭은 늘었어요. 왜냐면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없이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나쁘지만, 경제적으로는 더욱 더 의존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북중관계가 변했고, 그 다음에 역시 봐야 하는 것이 북러관계 입니다. 북중관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러시아를 선택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최룡해도 갔고, 현영철도 갔고, 리수영이라는 외교부장도 러시아에 가서 상당한 추파를 던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러시아에게 도와달라, 정치적으로 도와줄 뿐 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후원해달라는 주문을 한 것 같고요. 그 결과가 성공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내년 5월 전승기념일 행사에 김정은을 초청합니다. 물론 50여개 정상을 초청했기 때문에,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과연 김정은이 내년 5월에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이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서 상당한 공을 들였기 때문에, 아마 가지 않을까, 갈 뿐만 아니라 자기 부인인 리설주까지 대동하고 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해 봅니다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북러관계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진-핫산 지역이라고 하는, 한반도 북단에 있는 곳에, 나진, 선봉에 3개의 부두가 있는데 그 중 3번째 부두를 러시아에게 49년간 조차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북러관계는 상당히 잘 풀려가는 형국인 것 같고요. 북미관계는 역시 나빴습니다. 여러가지, 지금은 해킹문제가 있고요.

앵커:
그렇죠. 지금은 영화 <인터뷰> 문제도 있죠.

전현준: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북미관계가 전쟁까지 가는 것 아니냐? 왜냐면 북한은 전쟁을 치르겠다는 것이거든요. 사이버전 뿐만아니라, 그런 정도로 북한이 강하게 나온데다가, 오바마 대통령도 상당히 얼굴이 붉어졌어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 감히 미국을 건드리냐?' 이런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자칫하면 내년에 큰 일 터지지 않느냐는 전망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세상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까지만 되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내년에 테러지원국 재 지정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원가 제재를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50년대부터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새롭게 제재하고 뭐 하고 그럴 여지도 없고, 그런 효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가지도 않을 것 같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그렇지만 내년에도 북미관계가 잘 풀리지 않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북일관계는 조금 좋아졌습니다. 일본인 납치자 재조사 문제로 5월에 큰 타협이 있었습니다만, 아베가 금방 북한에 가고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역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구조적으로, 한반도의 구조라는 것이 분단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과 미국, 일본의 대결 구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빨리빨리 해결되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북한 외교를 진단해본다면, 고립무원에 빠져있는 상태였고, 러시아가 조그만 빛이 되어주었다는 정도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러시아 자체가 지금 경제문제 때문에 흔들흔들 하잖아요.

전현준:
지금 푸틴이 몰려있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과 유럽하게 사이가 안 좋은데요. 그러다보니까 동병상련인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아, 그럴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너 정신 없는 것 충분히 이해한다. 이거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현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유유상종이랄까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푸틴도 몰려있고, 김정은도 몰려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는 형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에 북한인권결의안을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기는 문제, 안보리에 회부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해 줄 것이니까, 이래저래 북한의 입장에서는 좋겠죠.

전현준:
그 인권 문제도 중요합니다. 사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관심이 많았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제재해야한다는 국제적인 여론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난 2월에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북한이 반인도적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래서 책임자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 그래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이후에 유엔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여러가지 토론을 거친 끝에, 지난 11월 18일이죠. 유엔제3위원회, 여기는 인권이나 비정치적사안을 다루는 곳입니다. 여기서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채택했고요. 이것이 12월 18일에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통과하게 되었고, 12월 22일 유엔안보리 회의에서 일단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다만 이게 형사재판소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국가가 모두 찬성해야 하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리에서 채택되는 것은 쉽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인권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앵커:
네, 내년에는 북한문제가 어떻게 전개될 지 지켜보고요. 올 한 해, 전형준 박사님 덕분에 잘 정리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전현준: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통일연구원 전현준 박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