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옛 의원들 재출마? 웃기는 일, 선거법 개정이면 끝날 일-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정면 인터뷰1.
통진당 옛 의원들 재출마? 웃기는 일, 선거법 개정이면 끝날 일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12/23 (화)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통진당 해산은 역사적 결정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통진당 지도부와 핵심 인사들은 오늘 통진당 옛 지역구에서 108배를 하는 등 신당 창당을 모색하는 분위기입니다. 당장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로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상황을 여당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늘의 정면 인터뷰, 그간 통진당 해산에 목소리를 높여 온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하 김진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지원:
베니스위원회라는 게 있죠? 세계 헌법기관 회의체인데 여기에서 자료를 요청을 해서 영어로 번역을 해서 보낸다고 하더군요. 어떤 평가가 나올 것 같습니까?

김진태:
그리고 그 앞에요. 이게 지금 정면인터뷰죠? 솔직하게 정면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죠?

강지원:
그럼요. 정면으로 하셔야죠.

김진태:
그런데 또 그랬다가 저 쪽에서 고소하면요?

강지원:
그러면 또 정면으로 고소 받으셔야죠. 하하하하.

김진태:
제가 그러지 않아도 벌써 몇 번이나 고소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도 뭐 있는 대로 확실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베니스위원회라는 얘기 저도 들었는데요. 그래서 헌재에서는 300페이지가 넘는 걸 또 영문으로 번역한다고 그러네요, 거기다가 자료를 보내주려고.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 아주 특이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 헌법재판기관의 회의체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 온 모양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번복을 하겠습니까? 바꾸라고 권고를 하겠습니까? 그냥 참고로 보겠다는 거죠.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사례가 좀 드물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그만큼 이런 일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만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강지원:
하여튼 거기서 어떤 평가를 할는지 그건 두고 봐야 알 일이고요.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서 일부 진보 진영에서는 정치적 다원성의 훼손이다, 또는 민주주의의 사망선고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태:
하하, 저도 또 그 얘기도 들었는데요. 민주주의가 사망했다, 그럼 조기라도 걸어야 할 판인데, 민주주의 사망에 대한 조기를 걸어야 될 텐데 걸 태극기가 없을 거에요, 아마. 태극기를 부정했으니까. 오히려 대한민국의 적에 대한 사망선고다, 전 그렇게 보는 거죠.

강지원:
대한민국의 적, 적이 어딥니까?

김진태:
적이 바로 이번에 통진당 세력이죠.

강지원:
통진당 전 의원들은 이번에 의원직이 상실된 데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진태:
그건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시민들을 만나 보면요. 이거 뭐에요, 또 소송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동안 법원에서 다시 판결할 때까지 돌아가는 거에요? 시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죠. 지금 이미 그 당은 없는 거고요. 그 소속 의원들은 전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가 헌법은 부정하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법은 속속들이 그걸 찾아서 이렇게 잘 활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이런 건 정말 그렇게 크게 보도할 필요도 없다, 자꾸자꾸 그렇게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지원: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했는데, 지방의원에 관련해서 말이죠. 비례대표의 경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의원직을 박탈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견해가 좀 갈리는 것 같은데요.

김진태: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은 다 날아가는데 시의원, 군의원은 그대로 해도 된다? 그런 게 어딨어요. 그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요. 법리적으로도 이렇게 정당이 해산되고 그랬을 때 원래는 비례대표의원이 신분을 유지하는데 그건 당이 자진 해산했을 때에만 그런 거거든요. 그 반대해석으로 이것은 자격을 상실하는 게 맞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입장이 다르다는 말이 있던데요?

김진태:
그 얘긴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요?

강지원:
지방의원에 대해서... 그 점에 관해서는 답변을 하시기 어려우시겠군요. 알겠습니다.

김진태:
예, 처음 들어봤고 그게 아마 또 와전됐을 겁니다. 이번에 결정문 이후에 제가 보니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의 비례대표의원 상실하도록 헌재가 했는데, 그거를 청구한 법무부에서 그걸 부인하는 건 뭔가 좀 약간 잘못 알려진 것 같습니다.

강지원:
아니요, 지방의원이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진태:
예, 선관위에서 그걸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을 상실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에서도 그걸 반대로 나갈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에 통진당 전 의원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거란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요. 그래서 여당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해서 못 나오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태:
정말 웃기는 얘기고요. 이렇게 힘들게 당을 없앴는데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이 몇 달 만에 국회의원을 또 나오겠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선거법이 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원이 선거법에 걸려서 벌금 100만원만 받으면요. 당연히 자격이 상실되고 그리고 나서 재선거가 있는데 거기 못 나오는 건 물론이고요. 5년 동안 선거에 나올 수가 없어요. 벌금 100만원만 받아도요. 그러니까 재선거에 못 나오고 이 다음 선거에도 또 못 나옵니다. 그런데 통진당 의원들이 2달, 3달 만에 또 선거에 나온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법의 맹점을 지금 파고드는 건데요. 그래서 이거 못 나오도록 제가 일찌감치 작년에 선거법 개정안을 내 놓은 겁니다.

강지원:
그러면 이 법이 만일 통과가 되면 소급해서 이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소급 적용이 그게 약간 논란이 있을 걸 예정해서 거기다가 그 법 개정안에다가 괄호 속에다가 이런 정당의 정당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딱 넣어 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강지원:
야당에서 동의해서 통과될 수 있을까요?

김진태:
아마 반대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계속 종북 숙주다,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걸로 저는 봅니다.

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이 원죄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왜냐면 전에 야권연대를 해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과한다든가 하는 발언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과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말 한 마디로 사과하면 됩니까?

김진태:
말 한 마디만 해 가지곤 안 되고요. 이젠 손 좀 빼야 돼요, 거기서. 그런데 발을 너무 깊숙이 담근 모양입니다. 우리 건전한 야당, 보수 야당이 정말 이러면 안 되거든요?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통진당 이럴 정도인 줄은 몰랐다, 우리도 이렇게 정말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인 줄은 몰랐다, 죄송합니다, 이제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래도 좀 곱게 봐줄까 말까인데 헌법재판소 결과가 나오자마자 저게 잘못됐느니, 헌재가 문제니, 오히려 거기다 대고 지금 분풀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참 제가 정말 다 걱정이 되는데요.

강지원:
그리고 일부 보수단체에서 말이죠. 통진당 당원 전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사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하다고 보십니까?

김진태:
그것도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 당 자체가 위헌 활동을 했으니 거기에서 주도한 세력들은 헌법에 위반한 활동, 국가보안법 위반한 활동이 자연스럽게 그것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나오는 거거든요? 독일에서 1956년에 독일 공산당이 해산되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거기에서도 약 7천명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사람들이 주도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당만 없앴으니까 이제 통진당 없어졌다, 이제 끝,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대로 다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할지 암중모색 중이거든요. 가릴 건 확실하게 가리고 지금부터도 법적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강지원:
통진당 당원이 한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국가보안법 혐의를 입증하고 해야 하는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할 텐데요.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진태:
전원을 상대로 하기는 정말 현실적으로도 어려울 거고요. 주도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지원:
이 중에 주도세력들은 북한과의 연계라든가, 그래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을 거라고 지금 그렇게 추측을 하십니까?

김진태:
예, 당연하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당은요. 처음부터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처음부터요. 왕재산 사건이나 간첩단 사건에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런 진보정당들, 총선을 앞두고 다 통합하라고 북의 지시가 있어서 이게 전부 통합이 됐던 거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는데 그 당이 북한과 연계가 있냐, 없냐, 관계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강지원:
통진당 자체가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생겨났다, 이렇게 발언하시면 또 고소 안 당하시나요?

김진태:
괜찮습니다. 제가 몇 번 이런 얘기 했었고요. 자료가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강지원:
말씀 나누다가 시간이 어느덧 다 되었는데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박세일 전 교수, 여의도연구원장에 발령이 납니까?

김진태:
그것 좀 예민한 문제인데요. 우리 최고위원들 간에 논란이 있었던 문제 같은데요. 저는 소속의원이라서 아직 거기 어떻게 되어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태:
예, 고맙습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