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으로 朴대통령 지지율 반짝 반등? 50% 이상 부정평가, 안심할 상황 아냐-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정면 인터뷰1.
통진당 해산으로 朴대통령 지지율 반짝 반등? 50% 이상 부정평가, 안심할 상황 아냐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12/22 (월)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윤회 문건 파동이 통진당으로 쏠리면서 청와대와 여당이 한숨 돌리는 분위기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국민들이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정면 인터뷰,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이하 배종찬):
예,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 여기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배종찬:
해산선고 직후 중앙일보 조사팀이, 19일, 20일입니다. 전국 천명 유무선 RDD 전화 조사를 했는데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p인데 이번 해산 결정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조금 넘는 63.8%가 해산 결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3.7%에 그쳐서 압도적으로 찬성 의견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강지원:
야권 성향 층이라든가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배종찬: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보다 더 진보적인 측면에서 해산을 반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가정을 해 보았는데요. 이번 조사 결과는 다소 놀라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도 41.4%는 찬성 응답이 나왔습니다. 10명 중 4명 정도인데요. 물론 해산 결정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응답이 45.1%로 근소하게 높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 중 10명 중 4명 정도가 해산 결정에 찬성했다는 의견은 상당히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도 통합진보당의 종북적 정당의 이미지가 부담이 되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강지원: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배종찬:
가장 큰 이유는 실제적으로 해산 심판 청구의 근거가 강지원 진행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인 민주주의 질서에 위협이 된다, 라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의견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공감했다, 즉 통합진보당이 종북적 이미지를 씻어내지 못했다, 탈피하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지난해 11월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가 일어났을 때에 국민들의 여론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400여 일이 흐르는 동안 종북적 이미지가 강한 것으로 비춰졌던 부분을 반전시키지 못한 그런 결과로 보여집니다.

강지원:
종북적인 것에 대한 거부감, 이런 거겠죠. 오늘 진보 진영이라고 해야 할까요? 일부 인사들의 원탁회의가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그 앞에서 보수단체들은 피켓 시위를 벌이고요. 어떻습니까? 이거 보수, 진보 간의 이념 대결로 치닫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배종찬:
이번 통합진보당의 헌법재판소 해산 결정 선례에서 가장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또 한 번 이념적으로 진보와 보수가 대결해서 국가 전체의 통합을 어지럽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결과에 대해서도 대체적인 여론은 진보다운 진보를 바라는 희망들은 살아 있습니다. 다만 그 동안 종북적인 이미지가 강한 것 때문에 진보적인 정책을 만들어 내야 하는 통합진보당, 또 진보 정당 본연의 모습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대체적인 여론은 최근 국민통합위원회가 제시했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가장 우리 국민들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이 여야의 정쟁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보수와 진보의 대결 양상에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혐오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강지원:
통진당 해산되기 전에 통진당 지지율 같은 거 조사된 게 있었나요?

배종찬:
통합진보당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들어서도 5% 내외의 지지율을 보여 왔는데요. 이석기 전 의원 논란으로 9월경부터는 지지율이 1%로 뚝 떨어집니다. 지난해부터인데요. 그 이후로 줄곧 1~2%의 지지율을, 물론 등락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보여 왔던 것이 통합진보당 지지율의 현주소고요. 지금 통합진보당의 해산 선고가 내려지고 난 이후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율도 여전히 1~2% 정도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지원:
이번 헌재 결정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던 것이 반등을 했어요. 그렇죠?

배종찬:
네, 본격적인 반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 이후에 추락하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멈추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가장 큰 이유는 대체적으로 청와대 문건 파동의 촉발로 박근혜 대통령이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와 함께 이념적으로 보수층이 결집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사실인데요. 특히 영남권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갔더너 것이 멈추고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한 가정주부층도 강한 보수 성향을 나타내왔는데 그 동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선 지지해왔지만 이번 청와대 문건 파동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번 선고 이후에 결집하면서 소폭 상승하는, 지지를 더 많이 하게 되는 이런 반전 모멘텀이 지지율 멈춤 현상과 함께 소폭 반등의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거든요? 인사 대혁신이라든지 이런 근본적인 부정 평가 이유가 해소될 때 본격적인 모멘텀도 반전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지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 평가도 계속 늘어나지 않았었습니까?

배종찬: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과반에 육박을 했었는데요. 가장 최근 조사인 앞서 소개 드렸던 중앙일보 조사팀의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부정 평가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긍정 평가는 중앙일보 조사팀이 한 주 전 내 놓았던 조사 결과에 비해선 소폭 상승했지만 부정 평가는 거의 변하지 않는 정도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부정 평가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지지율 하락을 멈추는 현상은 이번 통합진보당 선고가 그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많은 여론의 관심이 청와대 문건 파동에 모아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런 관심 자체가 통합진보당과 관련해서 전환되면서 이러한 지지율 멈춤 현상에 일견 기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지원:
근본적인 원인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면 앞으로 더 추이를 지켜봐야겠네요.

배종찬:
그렇습니다.

강지원:
혹시 말이죠. 요즘 종북콘서트 때문에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신은미, 황선 씨, 이 사람들에 관한 여론 혹시 조사된 게 있나요?

배종찬:
관련된 직접적인 여론조사 결과는 없습니다만, 빅데이터 상으로 분석을 해 보더라도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돼 있고, 간접적으로는 최근에 북한 인권법과 관련해서 북한의 현실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대체적으로 북한 인권법이 통과되어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것을 본다면 그러한 여론들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황선 씨라든지 신은미 씨의 종북콘서트라고 우리가 일컫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난 30일입니다. 지난달인데요. 디오피니언이 전국 80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및 무선DB 웹조사의 결과인데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5%p, 이 결과를 보게 되면 북한 인권과 관련된 부분이 콘서트에서도 하나의 내용의 축을 이르지 않았습니까? 내용을 살펴보면 연말까지 북한 인권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우리 국민들은 과반이 넘는 51.6%가 통과되어야 한다, 이런 응답을 내 놓았던 것도 최근에 북한을 향한, 또 종북적 이미지를 향한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대변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지원:
앞으로 우리나라의 진보 진영이 통진당과 결별하고 제대로 설 수 있는 가능성 같은 건 보이나요? 여론조사 같은 것을 보면.

배종찬:
그렇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기본적 민주질서를 위협한다고 해서 해산 선고가 내려진 것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찬성 의견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중앙일보 조사팀의 같은 조사 결과인데요. 이석기 전 의원과 지하혁명조직 등이 주도하는 정당으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이 된다, 라고 하는 이 사유가 가장 컸던 것입니다. 10명 중 7명 정도가 동의 의견을 나타냈거든요. 그렇지만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상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지역구 의원직 상실을 이렇게 쉽게 결정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쉽다, 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그런 우려 섞인 여론도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종북과는 결별한 진보다운 진보의 모습을 보일 경우에 그 공간은 여전히 살아 남아있다, 예전 민주노동당이 가장 높은 지지율을 올렸을 때가 대체적으로 15% 내외였습니다. 그런 지지율을 보였다면 앞으로 그러한 정책적 진보, 그리고 금산분리와 보육 정책에 대해서 강한 진보적인 성격을 나타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박수쳤던 기억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진보의 모습을 재현할 경우에 여전히 기대와 희망은 엿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찬:
감사합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