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워스트> 워스트 :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비대원장 / 베스트 : 정의화 국회의장, 김이수 헌법재판관 - 황태순 박상병 정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베스트 워스트 :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 박상병 정치평론가 박사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 박상병 정치평론가(이하 황태순, 박상병):
황태순, 박상병의 베스트 워스트!

앵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두 분을 모시고 정치권의 한 주간 베스트, 워스트 뽑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병: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오늘이 동지에요.

앵커:
그렇군요. 그 주역에 의하면 사실은 내년 기운은 오늘 이후부터 들어옵니다.

황태순:
그렇습니다. 낮의 길이가 제일 짧아지는데 내일부터는 낮의 길이가 다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새해의 기운은 내일부터에요.

앵커:
맞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의 베스트, 워스트 뽑아보죠. 먼저 워스트부터 해 볼까요?

황태순:
저는 오늘 아침에 또 놀랐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저녁 쯤에 저희가 담당 PD나 작가한테 이런이런 사람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박 박사가 누구를 골랐는지 몰라요.

앵커:
저도 몰라요.

황태순:
아침에 와서 5분 전에 보니, 워스트가 또 같아요.

앵커:
아, 그럼 워스트부터 할까요? 두 분 다 동시에요. 자 워스트!

황태순, 박상병:
문희상이요.

앵커:
문희상 비대위원장, 이걸 축하드린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박상병:
제가 꼽은 이유는 뭐냐면요. 물론 워스트로 뽑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만, 두 가지 측면이 가장 컸습니다. 하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비상상황아닙니까?

앵커:
그러니까 비상이 없어서 비상을 만든거 아니에요.

박상병:
그렇게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면 너무 슬프잖아요. 비상대책위원회인데, 그 위원장께서 이렇게 나오면 이 정당은 어떤 정당입니까? 그리고 사과하는 방식,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아직 비상상황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당이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렸다고 한다면 문희상 의원이 먼저 판단해야 하는거에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스스로 사퇴한다든지, 조치를 취했어야하는데, 너무너무 안 되었다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부 여당의 기득권 논란, 도덕성 논란에 비판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공세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너부터 바뀌어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공격을 처하던 쪽에서는 완벽해도 이길까 말까인데, 결정적인 한계를 가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대 여, 대 청와대 공세를 하면, 이게 명분이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야당의 동력에 스스로 말목을 잡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전혀 처신하지 못하고 있는 문희상 의원장, 워스트로 꼽은 이유입니다.

앵커:
일부에서는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사과방식이 대한항공 사과방식과 아주 유사하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황태순:
처음에는 김성수 대변인을 통해서 대리 사과를 했죠.

앵커:
처음에는 ‘가족간의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했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과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이유는 없는거고요.

황태순:
가족 간에 싸움을 해서 사과할 일 없거든요. 살다보면 누나하고 남동생 간에 싸움할 일 많아요. 송사거는 경우도 많고요. 이게 12월 16일 서울중앙지법 판결문에 나와서 드러난 것 아닙니까? 알고보니까 문희상 처남이 문희상 씨 부인과 송사를 벌였는데, 결국 판결을 보니 문희상 씨의 알선을 통해서 8억 2천만원을 빚을 대신해서, 특히 지금 조양호 회장에게...

앵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더 되는 거죠.

황태순:
그런데 지금 종편에서 보면, 검사출신, 판사 출신 변호사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검사출신 변호사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이건 딱 떨어지는 구속감입니다. 또 판사 출신들한테 물어봤더니 한 3년 정도 형을 받을, 처남이 아니라 문희상 비대위원장이요. 그런데 앞서 박상병 박사가 말씀하신대로,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가지고, 처음에는 대리사과했다가, 그 다음날 회의에서 사과, 이게 아니죠. 지금 가뜩이나 표류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 내년 2.8 전당대회 때 새로 출발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뭐라하겠어요. 뭔가 특단의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입니다.

박상병:
엄정하게 보면, 가족간의 문제로 시작되었죠. 그런데 가족간의 문제로 미안한 것이 아니고요. 가족간의 문제로 야기된 것은 왜 당의 공식 대변인을 통해 사과합니까? 이건 공사를 명확하게 봐야 합니다. 특히 야당은, 당 대변인이 문희상 위원장 개인 대변인입니까? 당의 공식일정과 관계되지 않는 개인적인 문제는 개인이 나와서 사과하는 것이 맞는거죠. 당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국회의원들 문제가 생기면 다 당 대변인이 나와서 사과합니까? 아님 일반 의원들은 아니고 대표급만 대변인이 발생합니까? 공사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새누리당이나 별로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간접적인 부탁을 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부탁했으면 한 겁니다. 간접이면 죄가 없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부탁할 때 직접 부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씁니까? 또 하나, “처남이 특혜를 입었다면”, 가정법이죠. 아니 특혜를 입었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일 년에 1억 이상을 받았는데, 일도 안하고요. 왜 이렇게 생각이 안일합니까? 엄청난 특혜인거죠. 이걸 사과할 때 특혜를 입었다면 죄송하다. 한 번 물어보고 싶어요. 아직도 특혜인지 아닌지 모르십니까? 그럼 문희상 위원장이 생각하는 특혜는 뭡니까?

황태순:
박 박사님이 살짝 흥분하셨는데요. 아까 간접부탁이란 말씀하셨잖아요.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보좌관의 처남이랑 손 잡고 간거에요. 보좌관이 간 거면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직접 한 겁니다.

앵커:
그쪽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죠.

박상병:
명색이 대표, 정치인 중에서 가장 노련한 전략가라는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이런 말을 하니까, 제가 배신감에 흥분했습니다.

황태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은, 당대 최고 실세이고, 전 대통령 비서실장,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고문이고, 청치특보이고, 이런 사람이 보좌관이 왔으면, 아, 저 보좌관이 알아서 호의호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처남 손 꼭 붙들고와서 뭐라고 했어요. 수 천억에 달하는 납품하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조양호 회장이 납품은 되었고, 그냥 1년에 1억씩 드릴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이런 취지로 말한 건데요. 저는 이번에 앞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2004년 3월 경에는 야인이었습니다.” 제가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아니, 한 달전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이었고, 2004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서 잠깐 쉬는 거였거든요. 당 대 최고 실세가, 야인이었습니까? 야인은 그때 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참 비겁한 사람과 용기있는 사람을 곁다리로 보았어요. 비겁한 사람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언반구의 이야기도 하지 말고, 대변인에게 논평도 내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죠? 그 이야기는 다시 다음주에 밝혀보겠고요. 용감한 사람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조경태 의원입니다.

앵커:
그게 바로 우리 방송에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에게 심경정리 해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사실 그게 주제가 아니었는데 뉴스에 그것만 인용되더라고요. 제가 좀 죄송한데요.

황태순:
그렇죠. 거취결정하라는 말을 여야 의원 통 틀어서 딱 한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하신대로 김무성 대표가 함구령 내렸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는 아무 말 안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어쨌든 비대위원장이니까 이야기 안 합니다. 유일하게 298명 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그 이야기에 대해서 국민 편에서 말 한 것은 조경태 의원 뿐이죠.

박상병:
그런데 조경태 의원이 여기서 발표했다고요?

앵커:
네, 저희에서 처음 말했습니다.

박상병:
대단합니다.

앵커:
대단한 것이 아니고, 이 분이 당대표 선거에 나가셔서, 그것 때문에 인터뷰를 했는데 제일 처음에 그걸 여쭤봤어요. 그래서 거취를 빨리 결정하셔야 한다고 대답하셨는데, 언론에서는 그것만 봤더라고요. 이 분이 당 대표 나간다는 이야기는 안 보나 봐요.

박상병:
좋은 방송은 핵심을 찌릅니다. 저는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정치인입니다. 그동안의 이력을 보더라도 훌륭한 분인데요. 지금 당이 처한 상황을 보면 눈물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새누리당 지지율의 반 밖에 안 되고요.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정부 여당 비판한들, 비판할수록 점수가 깎이는 정당을 본 적 있습니까?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문희상 비대위원장 정도 되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특혜를 안 입었다고 보는데, 국민들은 다르게 느끼는구나, 제일 먼저 그 바람을 느껴야 하는 분이 비상대책위원장인데,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입장이 뭔지도 모르고 이야기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빨리 자리를 내 놓는 것이 정답입니다.

황태순:
비대위원장만 내려놓으면 되나요? 저는 이정도 되면, 5선 의원이시잖아요? 그러면 이쯤되면 의원직을 내 놓겠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검찰 수사를 받겠다. 이렇게 나와야죠.

박상병:
의원직 내놓을 건지 말지는 검찰 수사를 보고 나와야죠.

앵커:
지금 베스트 빨리 해야 된답니다. 이번주 베스트 해 보죠.

황태순:
저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베스트로 뽑았습니다.

박상병:
저는 헌법 재판관 9명 중에 군계일학,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뽑았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 이유 한 번 들어보죠.

황태순:
지난주였나요. 사실 그런 이야기 하기 쉽지 않은데요. 대통령의 불통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적시하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 국회의장이 되자 마자,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이건 대통령 직통 전화번호입니다. 직접 받으십니다. 이렇게 했는데, 전화를 두 번이나 했는데 계속 꺼져있나 안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조윤선 정무수석 통해서 사과하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수행비서 통해서 전화했는데, 이런 식의 소통부재, 소통불능, 이런 것을 가지고는 국민들 마음을 사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안 그래도 대통령도 심난하고 할 텐데, 국회의장 공관에서 식사나 한 번 할까 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여태까지 묵묵부답내지는 연말에 시간이 바빠서 시간을 못 내겠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입법부의 가장 큰 어른인 국회의장을 만나서 국사를 함께 논의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꼭 찔러준 정의화 국회의장을 베스트로 뽑았습니다.

박상병:
네, 군계일학, 물론 나머지 헌법재판관들이 닭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자성어로 빌린 겁니다. 김이수 재판관은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소수자 억압, 인권 침해 등을 헌법의 이름으로 막아달라, 1987년 헌법 체제가 부여한 헌재의 기능을 충실히 반영했습니다. 통진당이나 그 사람의 입장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정당 해산 문제는 국민의 심판에 맡기는 것이 정답이었다. 저는 정치학자로서 정치적인 문제에 이렇게 법률적인 잣대로 헌법재판관 9명이 모여서 결정하는 것은 결단코 거부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지금 초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상당부분 성숙했다고 봅니다. 국민들도 이제는 바보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면, 다음 총선 때 소멸될 정당입니다. 법률적인 그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을 한 명도 못 내면 끝나는 정당입니다. 그런 기회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 사회에 이념대결을 몰아치고, 또 헌정사상 처음으로 특정 정당을 장외로 밀어버리는 판결에 대해서 정말로 소신있게, 국민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말해서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미를 강하게 대변한 김이수 재판관, 베스트로 꼽았습니다.

황태순:
저는 9분의 재판관이 헌법에 명시된대로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각자 판단했다고 봅니다. 김이수 재판관이 소수 의견을 내면서..

앵커:
그분도 통진당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었죠.

박상병:
물론이죠.

황태순:
김이수 재판관도 굉장히 용기있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 보다는 8분의 재판관들을 보면 우리 사회에 가치관 혼란은 종북 주사가 극단적 진보라고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진보는 진보입니다. 건전한 진보, 진보가 살아나기 위해서 종북 주사를 골라내야 하는 것 아니냐, 마침 보니까 몇몇 재판관들이 그런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요. 뻐꾸기 둥지 이야기했죠. 뻐꾸기가 원래 뱁새나 황새 둥우리에 알을 낳고, 그 뻐꾸기가 나중에 부화해서 원래 자라야 할 알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안창호 재판관등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뻐꾸기 알이 뱁새 둥우리를 초토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뱁새 어미는 뻐꾸기 알을 골라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럼 말을 했죠.

박상병:
뻐꾸기 알을 골라내야지, 왜 뻐꾸기 둥지를 통째로 엎으려고 합니까?

황태순:
아니죠. 이건 뱁새 둥지거든요. 뱁새나 할미새 둥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뻐꾸기, 이른바 종북 주사를 골라내면서 건전하 진보를 지킬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 분들의 의견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앵커:
박 박사도 그런 것은 다 동의하시는 건데, 정당해산이 문제라는 거죠.

박상병:
그렇죠. 골라내야 합니다. 통합진보당 안에 종북 주사파 있겠죠. 국가보안법 있잖아요. 또 우리 형법 있잖아요. 그렇게 골라내야지, 왜 외부인사가 들어가서 그 둥지을 통째로 흔들어버리느냐는 것이죠.

황태순:
아, 지금 둥지가 다르네요. 박 박사님이 이야기하시는 둥지는 통합진보당의 둥지를 이야기한 것이고, 물론 통진당에 다 종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건 동의해요. 하지만 지금 재판관들이 말하는 둥지는 통합진보당이 아니죠. 재판관이 말하는 둥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진보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북한식 사회주의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사회주의, 진보, 좌파, 이런 개념이 아니고 북한식 사회주의, 그리고 민중 민주, PD계열 또는 평등파와 구별된다. 그러니까 다시말해서 평등파 PD계열은 얼마든지 용인한다는 것이죠. 보편적 사회주의는 얼마든지 용인하겠다. 단 북한식 사회주의가 문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황태순:
종북이라는 표현을 처음 쓴 사람이 누구에요? 바로 PD계열, 심상정, 노회찬 이런 분들이 같이 당을 해 보니까, 저들이 종북이다. 이야기한 거에요.

박상병:
제가 말씀드릴 것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는 이야기, 이건 증거가 없습니다. 추구할 것 같다. 왜? 과거에 민혁당, 경기동부, 이석기, 그럴 것 같다. 이런 거거든요. 저는 이 사람들이 그런 성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성향은 정치적 판단이고, 헌법재판소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보적 사회주의가 옛날 김일성이 썼던거네, 주사파가 다수네, 북한식 사회주의네, 어떻게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또 하나, 둥지를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 맞죠. 대한민국이란 둥지 안에는 이런 저런 알들이 많은거에요. 그 나쁜 아이들을 골라내야 하는데, 왜 둥지를 통째로 흔듭니까?

황태순:
안 흔들었어요. 오히려 북한식 사회주의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헌법 8조 4항에 나온 것이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에요. 정당의 목적은 진보적 민주주의나 이런저런 지향점이 북한식 사회주의하고 거의 같다. 이렇게 목적을 말한거고요. 그리고 활동을 말하면서,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여론조사 조작..

박상병:
그거랑 북한식 사회주의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황태순:
아니, 북한식 사회주의는 목적, 강령에 들어있는 것이고, 이번에 통진당 해산한 것은 RO문제,

박상병:
통진당 해산은 북한식 사회주의이고, 야당 내 폭력, 여당 내 폭력은 북한식 사회주의가 아닙니까?

황태순:
아니죠. RO 문제 등 여러 가지 정황 중 하나일 뿐입니다.

앵커:
지금 시간이 다 지나서요. 다음 주에 계속 이야기 하든지 하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태순, 박상병:
알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황태순, 박상병 두 분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