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혁당 잔존세력 통진당에서 활동. 진보적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를 의미하는것 - 유재길 (사) 시대정신 사무처장 (민혁당출신)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1 : 유재길 (주)시대정신 사무처장



앵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마지막 재판이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됐는데요. 정부 측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최종변론을 마쳤는데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고 합니다. 쟁점은 통진당이 추구하는 이념이 북한의 사회주의와 같은 것인가, 이 점인데요. 주사파 핵심 운동권 단체였던 민혁당 출신으로, 지금은 북한인권운동가로활동 중인 유재길 시대정신 사무처장 연결해서 통진당 해산심판 관련 쟁점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제작진이 통합진보당 측에 연락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재길 사무처장만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기 때문에, 저는 반대의 입장에서 인터뷰를 진행함을 청취자 여러분께 밝혀드립니다. 그러면 시대정신 유재길 사무처장 연결하겠습니다. 유 사무처장님 안녕하세요?

유재길 (주)시대정신 사무처장(이하 유재길):
네,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최종 변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재길:
제가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는데요. 어제 YTN 방송에도 출연하기도 해서 경황은 없었는데요. 아무튼 관심있게 지켜보았다고 해야되겠죠.

앵커:
지금 핵심은 북한과의 직간접적 연계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열쇠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민혁당이다. 그래서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민혁당 세력이 현 통진당의 근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유재길:
민혁당에는 세 개의 위원회가 있었죠. 경기남부위원회, 경남위원회, 전북위원회, 이렇게 3개의 위원회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영남위원회는 90년대 중반에 실제 사건이 났었고, 전북위원회는 전반적으로 전향했었고, 남았던 것이 경기남부위원회이죠. 경기남부위원회의 대표를 맡았던 것이 이석기 씨였죠.

앵커:
경기 동부가 아니라 경기 남부였나요?

유재길:
네, 민혁당 내에서는 경기 남부 위원회였고요. 경기 동부라는 전공연합이라는 제야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경기동부연합이라고 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경기남부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던 것이 바로 이석기 씨이죠.

앵커:
그런데 이석기 씨 본인은 부정하고 있지 않나요?

유재길:
이거는 재판을 통해서 민혁당 사건, 민혁당 재건위원회 사건을 통해서 하영옥씨도 다 인정한 사실이죠.

앵커:
유재길 씨는 언제까지 민혁당 활동을 하셨어요?

유재길:
97년 민혁당 해산 결정이 날 때까지죠.

앵커:
그러니까 끝까지 활동을 하신 거군요. 그렇다면 민혁당의 잔존세력이나 일부세력이 통진당이나 과거 민노당에 들어갔다고 보시나요?

유재길:
네, 그럼요. 당연한 건데요. 실제로 이석기 씨가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도 되었고, 그 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면면을 살펴보면 민혁당 출신, 그러니까 영남위원회 출신이거나, 경기남부위원회 출신의 다수의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단적인 예로 이석기 RO 사건이 났을 때, 이게 통진당의 극히 일부라면 꼬리자르기가 가능했을텐데..

앵커:
지금 이정희 대표는 무관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유재길:
그러니까 우리당과는 무관하게 일부문제라는 식으로 나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었을텐데, 이석기 RO 사건에 대해서 통진당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옹호하고 보호하는 입장을 계속 취해왔잖아요. 이런 것만 봐도 경기남부위원회, 이석기를 주축으로 하는 이 사람들이, 결코 일부 한 두명의 당원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한 것이죠.

앵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민혁당은 김영환 북한 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으로부터 북한과 직접적인 연계를 가졌었죠. 이건 사실이죠. 김영환 연구위원께서 북한에 다녀오시고 했으니까요. 문제는 민혁당과 만에 하나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재길 사무처장께서는 민혁당에서 활동하시면서 북한과 직접적인 연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유재길:
제가 활동할 당시에, 김영환 연구위원이 북한을 다녀왔다든지,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든지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없죠. 민혁당은 보안제일주의라고 할 정도로 보완을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죠. 다만 민혁당이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고, 연계해 있었다는 사실은 이후에 당사자들로부터 진술이 나왔고, 인정되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90년대 당시의 분위기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었습니다. ‘어떻게든 북한과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NL, 주사파 운동권 내에서 아주 광범위한 정서였고, 저 역시도 그런 사실은 몰랐지만 북한과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었죠.

앵커:
그거는 희망이었고, 실제로 연계가 된 것은 몰랐다는 것인데요.

유재길:
당시에는 몰랐다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극소수만 알았다는 것이죠? 김영환 씨는 직접 갔다 왔고, 김영환씨와 함께 입북했던 사람이 한 분 더 있죠?

유재길:
네, 연락책으로 같이 입북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예를들면 그 소수의 사람들만 알았을 뿐이고요. 나머지는 몰랐을 거 아니에요?

유재길:
그렇죠.

앵커:
그렇다면 민혁당의 잔존세력이 통진당에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북한과 연계 가능성을 몰랐을거 아니에요? 그 논리대로 한다면, 통진당과 북한과의 직, 간접적인 연계를 이야기하기는 힘든 것 아닌가요?

유재길:
통진당과 북한 간에 직접적인 지령을 주고 받은 사실은 아마도 인정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증거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간 그 사람들이 걸어온 길들을 볼 때, 북한과 연계되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지금 그 개연성이 높다고 들고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진보적 민주주의, 이게 뭐냐는 거죠.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 법무부와 통진당이 논쟁을 벌였는데요. 통진당 측에서는 이게 원래 기원이 김구 선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건 어떻게 보세요?

유재길: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이 말 자체만 놓고 보면, 이걸 가지고 종북이다, 아니다,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가 이 용어를 주로 사용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90년대 운동권에서 ‘자주, 민주, 통일’이란 말을 자주 썼어요. 그런데 한국의 우파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민주란 말도 쓰고, 자주란 말도 쓰고, 통일이란 말도 쓰지만, 누가 쓰는가에 따라서 그 내용은 완전히 반대로 해석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주라고 하면, 우파에서는 외세로부터 영향을 가능한 적게 받고 우리 스스로, 이런 것을 의미한다면, 종북세력이 주장하는 자주라는 것은 반미자주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이렇듯이 똑같은 자주, 통일이라고 해도 그 내용은 완전히 반대라는 것이죠.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김구 선생님도 사용했고, 김일성도 사용했지만, 이 사람들은 김일성이 사용했던 진보적 민주주의에 가까울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이죠.

앵커: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또 여쭤볼 것이, 서울 모 대학의 법학 교수가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진보적 민주주의가 사회의 소외계층을 더 감싸주고, 같이 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헌법정신에 부합한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유재길: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 처럼, 이게 소외된 사람들을 더 옹호하다는 것이라는 취지가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이 진보적 민주주의가 사실은 인민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만 놓고 갑론을박을 해서는 안 되고, 통진당의 그동안 행태와 발언들,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이 선군사상인데요. 이걸 언급했다는 문건을 법무부가 주요 문건으로 제출했죠. (민노당 내부 문건에)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지도이념이 선군사상’이라고 적혀 있었다는 거에요. 그런데 이거를 통진당 측에서는 출처불명이다. 그리고 이 문건을 입수한 당사자도 재판에서 이 문건은 증거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유재길:
출처불명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운동권들이 발뺌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고, 우리도 90년대에 불리한 증거들이 나오면, ‘그게 어떻게 나온 건지 모르겠다. 우리가 했다는 것이 거기 적혀있기라도 하느냐?’ 이런식으로 발뺌을 하는데, 저는 그게 RO 내부 문건이었을 가능성, 그리고 그걸 내부적 교육 목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선군사상이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참 종북세력들의 자가당착 중에 전형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군사상이라는 것이 95~96년에 김정일이 주장한 것인데, 한마디로 자기 체제의 보위를 위해서 군대를 맨 앞에 세우겠다는 것인데요. 군대를 앞세워서 군사독재를 실시하겠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표방한 것인데, 우리 운동권에서는 군사독재를 엄청나게 비판해왔잖아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군사독재에 대해서는 치를 떨었던 사람들이 선군사상을 지도사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도 없고, 자가당착의 전형적인 면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가자는 황선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토크콘서트를 했는데 종북 콘서트라는 말이 나오죠. 북한 인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요. 이분의 사고 체계가 여러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보세요?

유재길:
이분이 97년에 한총련 대표로 북한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총련은 96년 연세대 사건, 97년 출범식을 거치면서 한총련이 매우 경직되어 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경직되었다는 것은 아주 폭력적이고 종북적인, 이런 상황에서 한총련을 대표해서 평양을 방북했던 전력을 보거나, 또 2005년에 원정출산 논란도 있었잖아요. 2005년 10월 10일 밤 열시에 출산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앵커:
그렇다면서요. 10월 10일이 북한의 당 창건기념일이죠.

유재길:
네, 조선노동당 당 창건 기념일날, 10월 10일 밤 10시에 세 개의 숫자를 맞춰서 재왕절개로 출산을 하는 것인데, 이 사람이 그 콘서트에 대해서 해명을 한 것을 보니까, 북한에서는 공개처형에 난무하고 그런 것으로 알았는데, 가 봤더니 공개처형도 없고, 북한 인권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앵커:
그리고 우리도 연쇄살인범 같은 경우는 공개처형해야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한 것 같더라고요.

유재길:
네, 그런대 방금 그런 해명을 과연 누가 제대로 된 인식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대한민국 국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유재길: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유재길 (주)시대정신 사무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