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워스트 - 황태순 베스트:박근혜대통령/워스트:황선,신은미 - 박상병 베스트:정두언/워스트:김재원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베스트 워스트 :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 박상병 정치평론가 박사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 박상병 정치평론가(이하 황태순, 박상병):
황태순, 박상병의 베스트 워스트!

앵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두 분을 모시고 정치권의 한 주간 베스트, 워스트 뽑아보겠습니다. 먼저 황 의원님부터 할까요? 워스트부터요.

황태순:
저는 황선, 신은미 친북 토크 콘서트를 하시더라고요. 두 분을 워스트로 뽑았습니다.

박상병:
새누리당의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를 뽑았습니다.

앵커:
우선 황 의원님부터 설명해주시죠.

황태순:
지난주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토크 콘서트는 안철수 의원이 주로 하시는 것으로 알았는데요.

앵커:
토크 콘서트라는 말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안철수 의원의 청춘 콘서트부터였나요?

황태순:
그렇죠. 그런데 황선, 뭐 아시겠지만 평양에 원정출산 갔던, 예전 민노당 대변인었죠. 신은미라는 사람은 재미교포,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북한을 6차례 정도 탐방을 하고, 여러 군데에서 ‘북한을 다녀왔더니 북한이 지상낙원이더라’ 이런 말을 하고요. 그런데 마침 지난 19일이던가요. 유엔 총회 제 3위원회에서 북한의 인권이 심각하다고해서 ICC에 제소하도록 안보리가 결정하라, 이런 결의안을 결정한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 서울의 한복판에서 100여명을 모아놓고 찬북, 이건 종북이 아니라 찬북이라고 해야겠죠. ‘북한의 좋은 술집에 갔더니 청춘남녀가 좋은 옷 입고 있더라’, ‘김정일 원수가 만든 맥주는 우리나라 폭탄주보다 맛있더라’, 그야말로 북한 찬양 일색, 이게 뭐냐면 지금 111개 국가가 북한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유엔총회에서 하고 있는 마당에, ‘아니다, 북한은 인권문제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강하고, 그래서 우리 내에서 저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황선, 신은미 두 사람 이야기 대로 북한이 그렇게 살기 좋은 지상낙원이고, 인권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북한에 가서 이런 이야기 하면 어떻할까요? 북한에 가서 김정은 퇴진 이야기 했을 때, 단 10초라도 버틸 수 있을까? 북한 한 복판에서 남쪽에 갔더니 남쪽은 지상천국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단 10초라도 버틸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는 면에서 저는 두 사람을 워스트로 뽑았습니다.

박상병:
그런데 저는 황선, 신은미 두 사람의 이야기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이번에 황선, 신은미 두 사람이 북한에 다녀온 경험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한 말 중에 ‘북한은 지상낙원’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북한 다녀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를, 설사 과거에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도, 그 말 하나로 이 사람이 일종의 북한을 다녀온 기행기, 혹은 출간계획을 폄하하는 것은 옳지 않은거죠.

황태순:
폄하하는 것은 아니에요.

박상병:
그 말을 하지 않았는데, 굳이 그 말로 찬북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황태순:
들어봤죠.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안 들어봤어요?

박상병:
아니, 북콘서트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고요?

황태순:
그걸 가서 듣습니까? 다 자료로 나오고, 중계방송도 되는데요.

박상병:
그럼 보셨어요? 그중에서 뭐가 문제가 되었어요? 저는 북한을 옹호하지는 않지만, 북한 대동강 맥주가 맛있다는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거에요. 그 이야기도 못합니까? 황선이 이야기 하면 전부 다 친북입니까?

황태순:
그건 아니죠. 저는 우리나라 법적으로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 검찰에서 내사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걸 떠나서, 저는 황선, 신은미가 마음껏 떠들도록 놔두는 것이 대한민국의 건강에 좋다고 봐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 불쾌한 감정이 대한민국의 99% 국민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단순히 자기 경험 이야기하는데, 왜 불쾌한 감정이 드냐’, 이러면서 그런 감정 같은 것을 까지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건 독단 아닙니까?

박상병: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워스트로 꼽으신 것은 이 두 사람이 북 콘서트를 나온 것 자체를 워스트로 꼽으셨잖아요. 북한에 갔다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워스트로 뽑으면, 우리가 말하는 워스트라는 것은 명백한 국민의 상식에 반한다든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뽑는 것이지 기분나쁘다고 워스트로 뽑습니까?

황태순:
지금 엄청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서 황선, 신은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박상병:
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황태순: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것은 검찰이 내사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결론이 나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불쾌한 감정이 들고, 괘씸한 감정이 드는 것, 99%의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할까요?

박상병:
지금까지 괘씸한 감정 가지고 워스트를 꼽아왔습니까?

황태순:
물론이죠. 지금 국민 감정에 반하는 것 아닙니까?

박상병:
저는 그렇게 뽑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 김재원 의원은 왜 꼽으셨어요?

박상병:
개인적으로는 괴씸할 수 있지만,

황태순: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제가, 아마 제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겁니다. 아니, 그럼 황선, 신은미가 잘했다는 겁니까?

박상병:
아니, 북한에 다녀온 이야기를 한 것도 죄가 됩니까?

앵커:
일단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김재원 의원 꼽으신 이야기부터 해 주시죠.

박상병:
김재원 의원은 국회 교문위에서 황우여 부총리가 여아 간사간에 합의한 내용을 10분 만에 번복해버렸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친박계 내부에도 계급이 있냐고 물을 정도에요. 우리 국회는 상임위 중심주의입니다. 그리고 이건 교문위 예산문제에요. 적어도 부총리가 국회까지 와서, 여야 간사를 불러서 정말 한 발 물러난 양보를 한 것입니다. 그것도 2조원 다가 아니라 5천6백억이에요. 상당한 양보를 한 것입니다. 정치를 이렇게 풀어나가는 겁니다. 설사 원칙에 반하고, 정부 입장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이렇게 누리과정 예산을 파산시킬수 없다는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이걸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당하고 협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10분 만에 번복을 했습니다. 도대체 국회가 뭡니까? 한 당의 원내수석부대표가 이정도로 힘이 쎕니까? 친박계라고? 이거는 정말 국회를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로 보고 있는 인식과 일맥상통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옳지 못하다. 그래서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를 워스트로 꼽았습니다.

황태순:
저는 사실 오늘 황선이냐 황우여냐, 이걸 가지고 아침까지 고민했어요. 그런데 저는 워스트로 꼽으려고 했던 사람이 황우여에요. 왜냐면 황우여 부총리는 본인이 지금 당 대표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물론 황우여 부총리가 2012년 누리과정을 처음에 원내대표 시절에 추진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상 시리즈에 불을 부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황우여 부총리이죠. 그런데 황우여 장관이 이번에 자기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정부, 국무위원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지 보면, 5600억에 대해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꼼수이긴 합니다만, 그 증액분에 대해 교육부 예산 증액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덜렁, 갑자기 신성범 새누리당 간사 불러가지고 ‘이야기 되었어, 그냥 우리 교육부에서 주기로 했어’ 이렇게 덜렁 구도로 이야기한 거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성범 간사가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팀플레이거든요. 당연히 원내 대표부에다가 보고 해야죠. 일선 소대장 겪이 간사입니다. 원내대표, 원내 수석부대표가 총괄지휘 하는 거에요. 그렇다면 보고를 했어야하는데, 황우여 전 대표, 교육부총리가 그런 이야기 하니까 되겠거니 생각을 했고, 신성범 간사 입장에서는 황우여 장관이 이야기하면 기재부와도 이야기가 됐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덜렁 구두로 그렇게 합시다.

앵커:
기재부하고는 이야기 된 거 아니에요?

황태순:
아니에요. 기재부는 입장이 정반대입니다. 기재부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방채 발행 이후에 교육부 증액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제가 야당측 간사와 인터뷰를 해봤는데, 실제로 야당측 김태년 간사 입장에서 볼때는, 지금 황 의원님 하시는 말씀도 맞지만, 간사하고 주무부처 장관하고 이야기 해가지고, 합의한 것으로 여기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요. 그걸 일일이 보고하지 않고요.

박상병:
제가 조금만 더 부가로 설명을 할게요. 저도 이 내막을 조금 압니다. 예산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에서 지도부 방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도부 방침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 각 상임위의 총액을 관리해야지, 세세한 일을 다 관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상임위 간사는 필요 없는 것이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협의가 된 사항이고, 본안인 2조원 정도는 지방채 발행으로 방향을 잡았지 않습니까? 나머지 5600억이 증액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이것도 안 된다. 전체적으로 지원을 늘이라고 하는데, 황우여 부총리가 직접 내려와서, 그것만큼은 교육부 예산으로 하겠다고 일부 양보 한 거에요. 교육 관련 분야는 부총리가 상당한 권한이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부총리를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더구나 당의 대표를 지낸 분이라면, 설사 조율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액수라고 하더라도, 원내수석부대표가 ‘아 이렇게 결론을 내렸구나’, 그러면 한번 지도부와 협의해보고 존중을 하거나 아니면 재고를 하거나 해야 하는데, 이걸 10분만에 번복해버리고 이걸 잘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상임위 차원에서의 세부심사까지를 전부 다 청와대가 심사하겠다고 나서는 것이고, 이건 정말 잘 못된 것입니다.

황태순:
지금 보면 황우여 장관이야 말로 국회 5선 의원을 지내시고 뻔히 알면서, 이미 12월 13일에 교문위에 누리과정 예산을 빼놓고는 싹 다 통과가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쟁점으로 남다시피 한 것이 누리과정에 대한 4조 중에서 5600억, 이것도 올해까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조정되다보니까, 4조 중에서 5600억을 지방채로 발행하라는 이야기인데, 야당은 누리과정과 무상급식을 사실상 심정적 연관시켜놓은 겁니다. 교육감들이 하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나 몰라라 하면서, 누리과정은 박근혜표 예산이라고 너무 감싸는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감정이 섞인 공방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항상 법대로 해야 되요. 법과 원칙대로 하면, 지금 앞서 말씀드린 기재부의 입장, 5600억을 지방채로 발행하고, 그게 정 예산이 부족하면 교육 예산을 늘려서 그걸 맞춰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칙까지 어기고, 황우여 장관이 자신이 2012년에 벌여놓은 일이라고 해서 법과 원칙을 깨면서 까지 타협하고요.

앵커:
법과 원칙을 깼다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황태순:
그렇죠. 그렇게 안 하려면 영유아 보육법은 뭐하러 만듭니까?

앵커:
그러니까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간사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야 원내대표단들이 만나서 합의를 해야만 그것이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 그런 말씀이세요.

황태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선 황우여 장관은 영유아보육법에 정해진 것을 가지고 우회하기 위해서, 우회증액이라고하죠.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법 정신을 어겼어요. 그 다음에, 아까 신성범 간사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나머지 부분은 정리되었고 이거 하나 남아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당연히 원내대표하고 협의를 해야 해요. 그런데 덜렁 구두 약속하고, 또 야당 간사도 구두로만, 원래는 그런 거 할 때 작은 메모지에 씁니다. 일단 그렇게 하자고 구두로 했는데, 내용도 틀어서 이야기한 거에요. 김태년 간사가요. 그러니까 모든게 뒤엉켰는데, 이 모든게 엉키는 단초를 만든 것이 황우여 장관이다. 그런 말씀들 드린 거에요.

박상병:
황우여 장관같은 경우에는 의회주의자이고, 그동안 이런 교착국면에서 정치력을 통해서 난국을 풀려고 애를 써 왔던 것이죠. 예산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모든 예산 문제를 당내 지도부가 하는 것 아닙니다. 각 상임위 간사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거기서 도저히 타협이 안될 경우에는 수석 대표단이 나와서 합의를 보는 것이죠. 지금도 이야기 안 되는 것이 내일 주례회동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양 상임위에서 합의를 하고, 거기다가 주무부처인 장관이, 부총리까지 와서 합의를 봤다고 하면, 그걸 존중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봐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지켜나갈것인가를 여권 차원에서 고민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면에서는 황우여 전 대표, 장관의 판단은 옳으나, 여기에 대해서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0분 만에 번복하면서 파산 시키려고 이야기하면, 앞으로 모든 문제는 원내수석부대표가 다 나서세요. 마음대로 번복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여야가 합의했는데 야당의 원내수석부대표가 번복했다고 칩시다. 얼마나 비난이 많을까요? 왜 우리가 이걸 다른 눈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양 진영으로 갈라져서 싸운다고 하더라도 옳은 것은 옳은 것입니다.

황태순:
그런데 원내수석부대표가 번복했다고 하고, 마침 김재원 의원이 친박이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원내수석부대표가 번복한 것이 아니에요. 원내대표단이 번복한 것이고, 그것을 발표한 사람이 원내수석부대표일 뿐입니다.

박상병:
그말이 그말이에요.

황태순:
아니죠. 이완구 원내대표하고 상의도 안하고 했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박상병:
상의는 했지만,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직접 기자들한테 이야기했잖아요.

황태순:
정확히 하면 이건 김무성, 이완구까지가 아니다 싶으니까, 원내수석부대표가 이야기 한 것이죠.

박상병:
그러면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합의하고, 청와대도 합의했다고 말씀하셔야죠.

황태순:
당연하죠. 왜냐면 당정청 협의해서 이미 조율되어 있는 것이죠.

박상병:
그럼 청와대 지침대로 안 한..

황태순: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시면 안 되죠. 국가 운영은 정부가 하는 겁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는 청와대 따로 당 따로 놀았습니까?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고 하는 것인데 황우여 장관이 삑사리를 논 것이죠.

앵커:
자, 시간 관계상 베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상병:
베스트는 이번에 무죄를 선고받은 정두언 의원을 꼽았습니다.

앵커:
황 의원님은요?

황태순:
저는 박근혜 대통령 뽑았어요.

앵커:
정두언 의원부터 이야기하죠.

박상병: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두언 의원이라 하면, 가볍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었죠. 말에 진정성이 없고, 또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서 말들이 많았습니다만, 이번에 비자금, 정치자금 무죄를 선고받은 다음에 한 말이 이겁니다. ‘억울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나는 오히려 지난 2년간의 고난에서 너무도 많은 것을 얻었다. 그리고 주변에서 친박계를 위해서 싸워달라고 하는데 아니다, 나는 아직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국민의 입장에서 할 말하겠다.’ 이런 성찰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정도 나오면 주변에 설치고 다닙니다. ‘봐라 내가 무죄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명박정부는 왜 실패했는가라는 주제로 회고록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자원외교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해요.

앵커:
그런데 사실 정두언 의원은 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친이 핵심에서 빗겨나 있어서요. 엄격하게 이야기한다면, 그분이 그걸 밝힌다는 것이 친박이 밝히는 거랑 큰 차이가 있나요?

박상병:
그래도 친박계보다는 내부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인거죠. 앞으로 자원외교의 진상을 규명할 때 정두언 의원의 역할이 기대가 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할 말은 한다고 했으니 이번에는 잘했다. 이제야 국민의 소리가 제대로 들리시나보다. 그래서 베스트로 뽑았습니다.

앵커:
네, 황의원님은?

황태순:
지난주 초에 9박 10일 마치고, 중국, 미얀마, 호주, 그리고 귀국하시는 비행기 안에서부터 깜짝 행보를 하시더라고요. 30분 동안 공중에서 기자 간담회 하더니, 또 전순옥 위원과 함께 5개월 전에 했던 약속 지켰다는 것 아니에요? 문래동 철공 골목을 방문했어요. 처음이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그동안 해외 순방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위원장께서 대통령하게 야당 지도부가 자주만나면 격 떨어진다. 가서 지시 받을까봐 못 들어가겠다고 해서 못들어 갔는데, 사실 문희상 위원장도 이런 면에서 워스트로 뽑을까 했는데, 워낙 워스트가 많아서 뺐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난주에 국민들과의 소통, 기자들이 결국 국민들의 대표 아니에요. 그리고 김순옥 의원과의 약속 지킨 것, 어쨌든 여야 자주 만나겠다. 3년차 들어가시면서 마음이 급하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소통 행보에 나서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베스트로 뽑았어요.

앵커:
저는 안타까운 것이,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조금 만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박상병: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오히려 이번에는 안 만나는게 저는 나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싫다. 안 만나겠다가 아니라,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끝나면 만나자고 한 것인데요. 왜냐면 지금 당 내에 여야가 4자방과 공무원 연금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예산안 문제도 막판 9부 등선 왔는데, 마지막 1부 능선이 제일 어려운거에요. 그걸 앞두고서 지도부가 청와대가서 이야기 들으면 당에서는 무슨 이야기 나오냐면, 또 무슨 지침을 듣고 왔느냐, 결국 여야 협상 팀에 힘을 실어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물러나고 나아갈 때를 안 거죠. 잘 한 판단인데요. 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본격적인 소통행보라고 보는 것은 본격적 소통이란 말을 한게 언젭니까? 10번도 더 넘습니다. 똑같은 이야기 반 복하고 싶지 않고, 다만 문래동 철공소 골목을 다녀온 것은 약속을 지켰다는 측면에서, 또 철공소는 우리 근대화의 뿌리입니다. 여기 다녀온 것은 인정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황태순:
문희상 위원장, 한마디만 짧게 하겠습니다. 문희상 위원장이 본인 필요할 때는 만나자, 만나자고 지난해부터 해 놓고, 이제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면, 이런 저런 이유로 안 만나면, 앞으로 청와대에다가 만나자고 할 명분이 없어져요.

박상병:
정기 국회 끝나고 만나자고 하지 않습니까?

앵커:
네, 그러면 황태순, 박상병의 베스트 워스트는 오늘 여기서 줄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