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법개정안 주요 내용과 현지 반응 - 김동석 뉴욕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2 : 김동석 뉴욕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



앵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불법체류자를 대대적으로 구제하는 이민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이 불법체류자 300만명의 지위를 합법화해준 이후 28년 만에 이뤄지는 대규모 조치인데요. 공화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향후 미국 정국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이민개혁법의 주요내용과 현지 반응, 더불어 우리 교민사회의 분위기 등을 뉴욕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 연결해 자세히 전해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석 뉴욕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이하 김동석):
네,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뉴욕은 몇 시에요?

김동석:
일요일 저녁 6시 조금 넘었습니다.

앵커:
이번 이민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부터 설명해주시죠.

김동석:
네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 당선되었을 때부터, 그리고 지난 2012년 재선거에 나왔을 때부터 미국 시민사회에 약속했던 내용입니다. 미국의 여러 사회문제 중에서 신분이 불분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인권문제까지도 심각해진다고 해서, 불법체류자들을 합법화시켜서 투명하게 사회활동을 보장해주는 것을 약속해 왔는데, 약 1200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자들 중에 이번에 45%에 가까운 약 500만명을, 사면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화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자녀가 있으면서 미국에 5년을 살았고, 범죄사실이 없는 사람들은 일단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추방하는 데에서는 제외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동허가를 해주겠다는 내용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2012년에 같은 방식으로 행정명령을 내렸던 드림엑트라는 것 16세 이전에 미국에 와서 5년 이상 체류해서 교육받은, 특히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들을 구제한다는 이런 내용에 대해 연령 제한을 폐지하면서 넓혀서, 500만 명 이상이 합법적인 신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행정명령으로 지난 20일에 발표한 것입니다.

앵커:
미국이란 나라가 참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부모는 불법체류자인데 자녀는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도 될 수 있나보죠?

김동석:
불법으로 20년, 30년 전에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미국에서 와서 체류 기간을 넘긴 사람들이 한 1000만명 이상 살아가는데요. 미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미국에서 낳은 아이는 시민권자이죠.

앵커:
그러니까 부모가 불법 체류자여도, 거기서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는 시민권을 주는 모양이죠?

김동석:
그렇죠.

앵커:
그게 참 독특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16세 이전에 미국에 들어와서 5년 이상 교육을 받는다. 불법 체류자 신분임에도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나보죠?

김동석:
미국에서는 고등학교까지는 누구든지 교육을 바라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요.

앵커:
그런데 원래 불법이라는 것은 그 의무에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김동석:
학교에선 신분을 물어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미성년자 때 자기도 모르게 부모손에 이끌려서 미국에 와서 사니까, 그 이전에 어렸을 때 불법 신분이 된 것이죠. 사실 드림액트(Draem Act)가 이렇게 미국에서 교육받은 불법 신분 가정의 청소년을 합법화 시켜 준 것이 드림액트 법안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이민법 개정으로 혜택을 받은 우리나라 교민들의 규모는 어느정도 됩니까?

김동석:
사실 미국 LA, 뉴욕 중심으로 살고 있는 한인사회가 지금은 약 200만 이상의 한국인이 있는데요. 이중에서 22~23만명이 불법체류라고 추산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약 6만명 이상이 이번 대통령의 이민개혁안 행정명령에 의해 구제될 수 있다는 것이 한인사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앵커:
6만명 정도요. 그렇다면 교민 사회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김동석:
불법체류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겐 환영할 일이고, 굉장한 일입니다. 신분이 합법이 아니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일상인데요. 이런 통로가 생겼다는 것을 굉장히 반기는데요. 아시다시피 대도시에 있는 한인 자영업자들이라서 대체로 영세 자영업에서 남미계 노동자들을 그냥 고용해서 비즈니스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합법화 되면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달라지죠.

앵커:
임금도 올려져야 되죠?

김동석:
그렇죠. 그리고 시간외 근무도 못하고요. 달라지기 때문에, 음양의 반응이 다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불법체류중인 교민들이 합법적인 지위를 얻게 된다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군요.

김동석:
그렇죠. 아무래도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고, 정식고용을 하게 되면 갑자기 예산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황하는 면도 있죠.

앵커:
공화당은 이민법에 반대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에요?

김동석:
사실 공화당은 이민에 대해서 제한적인 이민 정책을 가지죠. 투명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불법 이민이 양산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 공화당의 입장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이민자들의 삶을 해결해주면서 하자는 것이 몇 년 전부터 내려온 차이인데요. 더구나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지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겨서 이제는 대통령이 뭐든지 협의하고 협력하겠구나라는 예상을 했었죠. 선거 직후에 의회지도자와의 간담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건 강행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죠. 다수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반대할 수 있는 조치는 많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정치권과 이걸 바라보는 시민사회가 굉장히 긴장되어 있습니다. 공화당의 반응에 따라 일반 시민들의 생활이 불편해질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요.

앵커:
예를 들면요?

김동석:
작년과 마찬가지고, 공화당이 동의를 안 해주면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니까, 정부가 문을 닫는다든가, 또는 오바마 대통령이 생명을 내놓고 추진하는 오바마 케어 같은 것의 옵션에 동의하지 않거나, 그것에 대한 예산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그냥 멈추는 것이고요. 의회의 모든 예산권과 인사권에 대해서 합의를 안 해주면 그냥 멈추니까, 미국 정치권이 정지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된 분위기입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법을 강행하는 정치적 이유가 있을까요?

김동석:
공화당이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계산이 깔려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1년 전에 공화당이 반대해서 예산안이 멈췄기 때문에 정부가 문을 닫았던 것, 이건 공화당이 더 큰 정치적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 선거를 앞두고, 지금은 공화와 민주의 일반 유권자는 비슷하니까 남미계를 중심으로 하는 이민자들의 표심을 겨냥한다는 계산이 다분하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번에 중간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졌지만, 이건 2016년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서, 이민자 그룹의 표심을 겨냥한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본인은 못나오지만, 다음 민주당 후보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

김동석:
그렇죠. 남미계 중에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가 50%만 된다고 하면 1100만 명이 넘습니다. 굉장히 큰 투표 그룹이죠.

앵커:
그렇군요. 미국 현지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김동석:
미국 현지는 일단 지금 말씀드린 것 처럼, 양당의 정쟁 때문에 시민사회가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공화당의 반대에 명분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만큼 불황을 겪는 가운데에는 이민 시스템이 무너지고, 이것의 질서가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걸 잡아야 한다는데에 동의하고, 백인들에 대해서는 공화당이 3~4% 정도 더 지지 받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 교민 중에 6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는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사실 과거에 비해서 불법 체류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을 거에요. 그렇죠?

김동석:
불법체류자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 불법체류자들은 10년도 더 이전에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은 10년도 훨씬 더 살았는데, 전과만 없으면 미국 시민이랑 다를 바 없는 것 아니냐? 이게 기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김동석: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동석 뉴욕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