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월급제로 차별 말아달라-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박금자 위원장, 교육부 학교회계직원지원팀장 임연준

정면 인터뷰3.
학교 비정규직 월급제로 차별 말아달라 VS 현행 월급제 12개월 균등으로 연봉 전환 가능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박금자 위원장
-교육부 학교회계직원지원팀 임연준 팀장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11/20 (목)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오늘 뉴스 중에는 전국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2만여 명이 총 파업에 돌입했다, 라고 하는 뉴스가 있죠. 대부분이 급식실 조리원들이어서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급식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왜 이들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노조 측, 그리고 교육부의 입장 차례로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의 박금자 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박금자 위원장(이하 박금자):
네, 안녕하세요?

강지원:
내일까지 총파업 한다고 하셨죠? 도대체 왜 거리로 나서게 되셨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금자:
결국은 차별 때문이죠. 정규직 노동자들하고 똑같은 동일 노동을 하면서도 정규직의 절반 수준밖에 급여를 받지 못하고 모든 것에서 차별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차별 해소 때문에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강지원:
지난 해 이맘때도 파업하지 않으셨나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했던 것 같은데...

박금자:
2012년도에 했습니다.

강지원:
재작년이군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무슨 개선된 게 없었나요?

박금자:
개선된 거라고는 저희가 그 때 요구를 걸었던 게 호봉제를 요구했습니다. 근무한 연수만큼 호봉을 인정해 달라, 그런데 개선된 거라고는 호봉은 전혀 안 됐고요. 1년에 2만원 하는 장기 근무 가산금이라고 해서 그걸 인정해 주면서 10년까지만 인정해 주고 10년 이후로는 인정해 주지 않는 것, 여기까지 왔습니다.

강지원:
노조 측 요구사항을 한두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정규직과 급식비 차별을 없애 달라, 라고 하신 건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박금자:
학교에 근무하는 정규직은 13만원의 급식비가 월급처럼 매월 지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 푼도 못 받고 급식비를 내고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 갖고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강지원:
두 번째로 방학 중 임금 문제인데, 방학을 하면 임금을 전혀 못 받아 버리시나요?

박금자:
네. 작년까지는 저희가 일당제이면서 지급 방식은 연봉 총액을 12월 분할 지급이었거든요. 올해부터 월급제로 바꾸면서 지급 방식까지 한꺼번에 바꿔 버린 거에요. 그래서 방학 중에 3개월 정도가 월급이 없습니다.

강지원:
그러면 왜 그렇게 바꿨을까요? 결국은 1년 동안에 총액 받는 금액은 더 오르거나, 같거나 그런 것 아닙니까?

박금자:
오른 것은 없고요. 결국은 저희가 월급제를 노조가 요구를 했습니다. 일당제를 폐지해라, 학교에서 동일 노동을 하고 8시간 똑같이 근무하고 그러는데 일당제가 뭐냐, 그래서 월급제로 요구를 했었더니만 저희는 이게 방학 중에 임금 총액 나눠서 주는 거, 이런 것까지 바꿀 줄은 몰랐거든요. 그게 바뀌어 버렸어요.

강지원:
월급제는 여러분들이 요구해서 된 것인데, 방학 동안에는 빼고 준다, 이런 얘기죠. 일 안 한다고.

박금자:
예, 무노동 무임금이라고 해 가지고요.

강지원:
그런데 1년 동안 받는 연봉 총액을 계산을 해서 12로 쪼개면 될 텐데.

박금자:
네, 그렇게 해 주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금액이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보기에 최저임금에 보이게끔 되니까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강지원:
또 한 가지, 장기근속수당도 쟁점이던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박금자:
정규직은 1년 근무할 때마다 한 호봉씩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학교 비정규직은 호봉이 전혀 인정이 되지 않아요. 최근에 겨우 만들어진 게 1년에 2만원 주는 장기근무가산금인데 이것도 10년까지만 인정하는 상한선이 있어요.

강지원:
그것도 작년, 재작년에 주장을 하셔서 관철이 된 거라면서요?

박금자:
그러다보니까 10년 일한 사람이나, 20년 일한 사람이나 급여가 똑같아요. 그래서 상한제도를 폐지하라는 것입니다.

강지원:
10년이라고 제한을 두지 말고 15년도, 20년도 계속 호봉 올라갈 수 있게 해 달라.

박금자:
네, 호봉은 아니고 장기근무가산금.

강지원:
이런 요구 조건에 대해서 정부나 교육청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박금자:
예산 없다고 그러면서 서로 교육부하고 교육청이 떠넘기는 거죠. 돈 없다고.

강지원:
오늘 서울역 앞에서도 집회를 크게 하시더군요. 제가 지나가다가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는데, 그런데 내일도 하시겠다는 것인데 아직까지 정부나 교육청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까?

박금자:
네, 그렇게 큰 반응은 없고요. 어제 교육부 장관이 면담을 했었습니다. 면담했는데 장기적으로 하고 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교육부도 힘이 없다는 거에요. 그러면서 교육부에 돈이 없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12개월 분할한 것은 고려해 보겠다, 이 정도로 나왔습니다.

강지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총파업에 이어서?

박금자:
앞으로 계획은 국회에서 교육재정 확보투쟁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거거든요. 교육재정 문제는 학교 비정규직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여서요. 여기에서라도 교육재정 확보가 좀 더 되면 저희들 처우 개선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열심히 확보투쟁 진행할 겁니다.

강지원: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경남이라든가 일부 지역 노조에서 교육청하고 임금 단체협약을 잠정 합의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 내용 아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금자:
네, 저희 노조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말 임금 교섭을 이제까지 계속 지루하게 끌어왔고요. 하나도 성사를 못 시켰잖아요. 여기저기서 다 예산 없다고 하니까 저희 요구사항의 일부인 정액급식비 13만원 중에 8만원 정도를 저희가 수정을 해서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몇 개 지역에서 잠정 합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지원:
일부는 동의하시는 거로군요?

박금자:
네, 일부는 동의를 하는데 더 많은 17개 중에서 인정하는 곳은 결국 5~6개이고요. 나머지 11개 지역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자:
네, 감사합니다.

강지원: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의 박금자 위원장이었습니다.

/

이번에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학교회계직원지원팀의 임연준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부 학교회계직원지원팀 임연준 팀장(이하 임연준):
네, 안녕하세요? 임연준입니다.

강지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 파업 알고 계시죠? 그러면 전국 학교급식이 정상적으로 제공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까?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임연준:
일단 12년부터 반복되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연대의 총 파업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및 학사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식 중단에 따른 학부모님의 불편이 초래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금번 파업으로 인해서 약 9800개의 초, 중, 고에서 905개교의 급식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사전에 예상이 되어서 저희 교육부와 시, 도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학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따라서 905개교 중에서 도시락 지참이 397개교, 빵이나 우유로 대체급식을 한 학교가 387개교, 또 부득이 단축수업을 실시한 학교가 총 121개교를 포함해서 모두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요. 도시락 지참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학부모님들의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다 안내해서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습니다.

강지원:
단축수업을 하는 학교가 121개교라고 했는데 참 안타깝네요. 그런데 핵심 쟁점을 여쭤보겠는데요. 정규직들은 급식비 지원을 13만원인가 받는답니다. 비정규직은 안 주고 있답니다. 왜 안 주고 있습니까?

임연준:
현재 학교 회계직원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식비 13만원은 지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회계직원들과 공무원들과는 임금체계가 당초부터 다르고 또한 입직 경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 학교 회계직원의 비정규직의 어려운 점은 저희 교육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정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박금자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처우 개선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강지원:
아니, 그래도 자기 돈 내고 밥을 먹는 것하고 먹여주는 거하고 다르죠. 일은 똑같이 하는데, 신분이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차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연준: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임금체계가 다르고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원:
방학 중 임금문제,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제 교육부 장관 면담이 있었습니까, 노동조합하고?

임연준:
네, 어제 교육부 장관 면담을 2시 반에 했고요. 저희들이 장관님 의견을 많이 그 분들에게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번에 총 파업을 하면서 다섯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조리사, 조리원 등 방학 중에 근무하지 않는, 그래서 임금이 지급될 수 없는 근로자들이 방학 중 생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동안 방학 중 비근무자들에 대해서는 일급제에 기초한 연봉제에서 연봉 총액을 12개월로 분할 지급함에 따라서 월급이 적다는 불만이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불만을 제기했는데, 그것은 방학 중에 근무를 하지 않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전액불 지급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에도 위배가 되고, 또한 시도별로, 학교별로 방학 일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인건비 차등 지급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들이 연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전액불 지급 원칙도 준수하고, 또한 방학 전후로 급식실 청소라든가 개교에 따른 준비들을 할 수 있도록 추가 일수를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임금 상승효과를 취했습니다. 다만 현재 그 분들이 그러면 12개월 분할이라는 원칙에 위배되면 생계 대책을 위한 별도 수당도 요구를 하고 있으신데 거기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라든가, 방학 중에 근무하는 타 직종간의 형평성을 우려해서 현재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박금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어제 저희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서 월급제 하에서 당사자가 동의를 한다면 연봉 계약 후에 12개월로 균등 분할해서 지급하는 방안도 법적인 검토하고 유관부서 협의를 거쳐서 마련하겠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강지원:
그 얘기는 현재 받는 것을 12로 쪼개서 주겠다는 그 말씀 밖에 아니잖아요?

임연준: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강지원:
하여튼 입장은 알겠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장기근속수당 상한선 문제, 이 문제 어떻게...

임연준:
장기근속 상한 문제는 장기근무가산금이 14년도에 처음으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4년도에는 상한액을 19만원, 그래서 18년도까지 39만원까지 지급하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했고요. 14년도에는 10년차 이상은 19만원, 15년부터는 13년차 이상은 25만원,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사회자님도 잘 아시다시피 5년 동안 약 7800억 이상이 소요가 되는 큰 부분이 차지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일시적으로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제 폐지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급식 신설 문제와 같이 교육 재정 상황을 검토해서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원: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건 교육부에서 직접 나셔서 하실 일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까?

임연준:
실질적으로 국립학교는 교육부 장관이 사용자가 되고요. 시, 도 교육청 공립학교 소속 회계직원들은 사용자가 교육감이 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학교 회계직원에 대한 총괄 정책을 수립하는 교육부로서는 사용자의 입장을 떠나서 저희들이 교육 재정을 교부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부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현재의 5대 요구사항이 많은 재정 소요를 필요로 하지만 장기적으로 재정 확보를 통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연준:
네, 감사합니다.

강지원:
교육부의 학교회계직원지원팀장이시죠. 임연준 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