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홍준표,주호영/ 워스트- 윤병세, - 황태순 / 박상병 정치평론가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베스트 워스트 :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 박상병 정치평론가 박사



앵커:
매주 월요일, 한 주간의 정치 뉴스 가운데 가장 눈에 띄었던 인물들을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베스트 워스트! 오늘도 정치평론가 황태순, 박상병 박사,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 박상병 정치평론가(이하 황태순, 박상병):
네. 안녕하세요.

앵커:
자 워스트, 베스트 본격적으로 뽑아보죠. 먼저 황 의원님? 워스트는요?

황태순:
워스트, 윤병세 외교부 장관입니다.

박상병:
아니, 똑같네요. 처음입니다. 저도 윤병세 뽑았습니다. 참고로 이건 전혀 조율되지 않았고, 처음 들었습니다.

앵커:
이건 우리 국민 모두의 의견이 그렇다는 뜻이 아닐까요? 독도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죠?

황태순:
그렇죠.

박상병:
이건 너무 큰 건이었죠.

황태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예산 다 배정되어 있는데, 갑자기 조달청에서 입찰 취소했다는 것 아니에요? 저는 기절할 만한 게, 어떻게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6명의 장관이 모여서 기껏, 윤병세 장관은 어느 나라 장관입니까? 일본 대사입니까? 일본의 학계, 그리고 우리나라의 일부 지일학자들이 주장했던, 혹시라도 거기에 건설하다가 시멘트가 조금이라도 흘러나가서 환경 오염이 되면, 국제 분쟁 지역화된다, 그래서 피해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재작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8월에 입도하셨을 때, 그때 사실 일부 반대도 있었지만 국민들은 시원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뭐 바뀐 것 있어요?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놓고 일본에게 난징에서 30만 학살한 것, 직설적으로 퍼붓습니다. 그래도 찍소리 못해요. 일본이 잘못했으니까요. 그리고 독도는 누가 뭐래도, 역사적으로나 실효적으로나 우리 땅인데, 우리 땅에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에요. 해병대 파병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포대 짖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관광객이 연간 20만 명이 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6~7만 명이 입도를 못하고 독도 앞까지만 갔다가 돌아온답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바람이라도 불면, 피해 있을 시설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순수한 시설 짓는데 그걸 쉬쉬하고, 더 가증스러운 것은, 박상병 박사가 이야기 해주실 거에요.

박상병:
거의 다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요. 더 웃기는 대목은요. 이걸 이야기하면 우리 국민들이 비판여론이 일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쉬쉬하자,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는 로비하자. 로비는 아니지만, 사전 설명하자,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는 대응지침까지 만들었습니다. 환경이라든지 등등의 문제로 했다. 이렇게 작전까지 짜 놓고, 뒤늦게 한 언론이 보도하니까, 이거 그래도 해명을 했어요.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느 나라의 장관들인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그 주역이었습니다. 다행히 이주열 해수부 장관은 ‘그러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비판여론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는데도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밀어붙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쉬쉬하다가 들통 난 것입니다. 이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워스트로 뽑았습니다.

황태순:
그리고 이번에 독도 입도시설 만드는 것이 해수부 소관이잖아요. 그런데 왜 외교부장관이, 참고장관인데요.

박상병: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황태순:
말도 안되죠. 그렇게 따지면, 윤병세 장관 얼마 전에 일본 외교장관 만나서 무슨 말 했습니까? ‘왜 당신네 나라는 산케이 신문 관리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가, 일본 외무부 장관한테, 망신 당했잖아요. 일본 장관이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윤병세 장관은 국제 외교 무대에 나가서 일본 외교장관한테 ‘왜 일본은 산케이 신문의 서울 지국장이 7시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외교적 망신 아닙니까?

박상병:
망신인데, 그거 국가기밀인데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황태순:
보도가 났거든요. 저는 항상 보도가 된 것만 말합니다.

박상병: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지금 APEC 정상회담도 그렇고, 대한민국 정세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는 일반 국민들도 상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와중에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취해왔던 남북관계, 대일관계에서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칙은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 원칙이 국가의 이익이 될 경우에는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외교의 본질은 국가에 이익을 창출하는데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독도에 입도시설을 설치하고, 설치하지 않는 문제가 외교적인 마찰이라고 하면,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고 하는 역사교과서 다 지워야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가 있으며, 이걸 국민들에게 알려서 들통이 나면 국민들 비판이 무서우니까 언론 대응용 지침까지 만들어가지고,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 놨다. 이건 비통한 일입니다.

황태순:
한 마디 더 할까요. 거기서 보면 윤병세 장관 주도로, 정홍원 총리는 나중에 대국민사과 했습니다만, 그것도 치졸한 이야기고요. 올해 예산 30억 배정 된 것, 그건 한마디로 불용처리하라, 그리고 이것이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 안 되게끔, 즉 표현으로는 보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내년에는 절대 이것이 국회 예산에 반영 안 되게끔 조치하라, 그 다음에 앞서 말씀하신대로, 박명재 의원, 강석호 의원, 근처 지역구 의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박명재 의원, 강석호 의원, 그 다음에 김관용 경북지사는 펄쩍 뛰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당당한 대한민국 땅, 그리고 딴 것도 아니에요. 담수시설이라고 해서 사람들 피난 왔을 때 물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해수를 마실 수 있는 시설, 180평 정도 되는, 큰 건물도 아니에요. 그리고 입도 지원시설입니다. 비바람 불고 태풍 불 때 피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그런 것도 없이 관광객이 왔는데, 배 못 떠서 며칠을 있어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안전시설을 앞 다투어 만들어야 될 판에 그걸 없애고, 쉬쉬하려고 하고, 도대체 어느 나라 장관입니까?

박상병:
2008년 당시에 일본에서 중학교 역사 교과서 지도 요령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처음으로 적시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응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영유권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입도지원시설을 만들기로 합의를 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박근혜 정부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 해 오던 것이고, 한 3~4년 정도 계속 시간을 끌다가 결국 올해 예산이 배정되어서 올해 첫 삽을 뜨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본 외교의 성과다.

황태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인가요? “일본 외교의 쾌거다”, 그건 뒤집어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의 굴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에요.

앵커:
문제 해결 할 수 있어요. 지금 만들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땅에 못 만듭니까?

박상병:
그럴 수 있습니다만, 외교는 국가의 자존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존심이 이미 꺽인 상황에서, 만들면 만들겠죠. 그거 못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자존심이 꺽인 본질이 무엇이냐고 할 때, 우리는 이미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앵커:
그렇죠.

황태순:
이게 대안이 하나 있어요. 외교부 장관을 해임하는 것입니다.

박상병:
저도 동의합니다.

황태순:
잘 생각해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요 며칠 전에, 그 당시 애기봉 등탑 있죠. 지난 주에 박 박사와 제가 한 판 붙었던 애기봉 등탑 철거 문제, 이것 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누가 결정했느냐? 대통령인 나도 모르게, 43년 동안 대북 선교의 상징이었던 애기봉 등탑을 누가 없앴느냐? 해병대 1사령관이냐? 국방부 장관이냐?‘, 펄쩍 뛰셨잖아요. 만약에 이런 문제, 국무총리와 6명의 장관이 모여서 국민적 자존심을 짓밟고, 이른바 대일굴욕 외교를 강행했다면, 누가 이런 결정을 했냐? 파면해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베스트를 이야기해보죠. 이 주의 베스트, 황 의원님?

황태순:
저는 사실 고민을 좀 했어요. 세 명을 생각했었는데요. 하나는 동서화합포럼 할까하다가, 그 다음에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양심선언하신 분 선정할까 하다가, 저는 최근에 우리 사회의 화두를 던진 홍준표 경남지사를 베스트로 뽑았습니다. ‘더 이상 무상 안 된다.’

박상병:
저는 워스트로 홍준표를 뽑으려다가 안 했는데요. 저는 베스트로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장을 뽑았습니다. ‘당이 새누리당 하청업체냐?, 당은 당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따끔하게 한 말씀 하셨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그러면 홍준표 지사부터 이야기할까요?

황태순:
홍준표 지사로 가기 전에 주호영 정책위장 발언 부분에 대해서 꼭 한 말씀 드리고 가고 싶은데요. 어제 모 방송에서 난리가 났어요. 제가 바로 주호영 의원, 사실 전 특임장관입니다. 정부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당이 무슨 청와대 하청업체냐?’ 이렇게 질타를 한 모양인데, 어느 분이 잘못 들으신 모양이에요. ‘방송에서 하청업체라는 표현을 왜 쓰십니까? 협력업체라는 표현을 써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제가 하청업체라는 것이 아니라 주호영 의원이, 하청 업체라는 표현은 안 쓰신 것 같아요. ‘무슨 하청 받아서 하는 곳이냐’ 이렇게 말했는데요. 어쨌든 저도 베스트의 한 2번 정도로 뽑았던 분입니다.

박상병:
주호영 정책위장은 ‘정부를 꾸짖은 것은 사실이지만, 하청업체란 말은 쓰지 않았다’고 해명을 했어요. 그러나 전반적인 취지를 보면 그런 말을 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뭐 하청이든 협력이든, 정부와 청와대에 불만을 피력했습니다.

앵커:
그렇죠. 사실 청와대와 당은 얼마든지 독립적으로 굴러가야 하는 관계이기도 하죠. 정권은 유한하고, 정당은 무한하지는 않겠지만, 훨씬 더 오래가지 않습니까?

박상병:
100년 가는 것이죠. 정권은 5년 만 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정치학자들은 대체로, 3권 분립에서 정당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 할 때, 어떤 식으로 이야기 하냐면, 집권당이, 또 국회가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라고 이이기 합니다. 예전에는 통법부라고 이야기 많이 했죠. 정부가 법을 만들면 국회에서 통과만 시켜준다고 해서 통법부라고 이야기 했고, 요즘에는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 정도,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에 의회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가 발전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개헌 문제, 제왕적 대통령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김무성 대표가 인기를 모았던 것도, 이제는 수평적 관계다. 할 말은 하겠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주저 앉아버렸는데, 그나마 주호영 정책위장께서 나와서, 그나마 당 내에서 목소리 내는 사람이 살아있다. 그래서 제가 베스트로 뽑은 것입니다.

황태순:
지금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새누리당 직전에 한나라당이었습니다. 어쨌든 새누리당이든 한나라당이든 보수 정권이 연이어서 정권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보수성향의 새누리당 정권의 박근혜 정부일 뿐이에요. 말씀하신 것 처럼, 박근혜 정부는 5년 동안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서 국가 운영을 하는데, 사실은 그래요. 바람직하기로는 대통령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당정청의 관계라는 것이 대충 이래야 됩니다. 청와대는 핸들, 방향을 지시하는 것이죠. 정부는 엑셀레이터, 가속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효율성, 5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내야 하는 것이니까요. 국민들로부터 뽑혀온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국민들과 소통하고 반응을 봐야 하고요. 그래서 당은 변속기 내지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해요. 너무 과속한다고 하면 땡겨야 하는 것이고, 대표적인 것이 이번에 공무원 연금 개혁문제 아닙니까? 국민들과 소통도 하고, 홍보도 하는 가운데에, 당사자인 공무원들하고 대화도 해야 됩니다. 그랬다가 당에서 혼쭐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에서 지금 최근에도 정부에서는 장관들이 이렇습니다. 의원들이 막 깨요. 그럼 장관들 묵묵부답입니다. 그런데 ‘아니 왜 지금까지 주물떡 주물떡 가지고 있다가, 코 앞에 닥쳐서야 이걸 빨리 처리해주세요, 하고 내미느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무슨 출장사업소냐, 하청업체냐, 이런 조정은 청와대가 해야 되거든요.

박상병: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말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저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프랑스 혁명 때부터 나온 화두이긴 합니다만, 그런 상식이 수없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정상화가 너무 많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비정상으로 비치는 사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화두가 좋았는데, 가만히 보면 정부가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을 비정상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이런 문제도 그렇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하면, 당과 청은 일정 정도 구분해야 맞는 것이죠. 독재정권 때에는 당이 청와대의 하수인이라고 칩시다. 이제는 정상화 시켜야죠.

황태순: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석이 한-호주 FTA 문제 아니에요. 비준 동의안 같은 경우에도 원래 12월 9일까지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청와대와 정부에서 12월 중순까지, 왜냐면 12월 중순에 대통령이 호주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니까 주호영 장관이 화를 낸 것인데, 오늘 사실은 워스트를 한 명 더 뽑으려다가 말았어요. 누군지 아세요?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에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에요. 제가 베스트로 홍준표 지사를 뽑았는데요. 어제 안종범 수석이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갑자기 무상 문제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 화두를 제기한 사람이 홍준표 지사에요. 경남 교육청에서 330억 내라, 무상급식비중에 25%, 329억을 지자체에 부담을 했고, 사실 김두관 지사 때에는 60%를 부담했데요. 그런데 한번도 감사를 안 했답니다. 조례에 따르면 경남 지자체가 돈을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휘 감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지휘 감독하라고 했지, 누가 감사하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가 ‘감사없이 지원 없다.’라면서 무상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저는 아까 워스트로 뽑으려다가 말았다고 한, 안종범 경제수석이 어제 이례적으로,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 대통령 출국하셨는데 이야기 했죠. ‘무상급식은 대통령 공약이 아니고, 누리과정이라는 무상보육은 대통령 공약이라고 지켜야 하고, 2012년부터 한 무상급식은 법에 근거가 없으니까 불법이다.’ 저는 화가 났어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비서는 입이 없어야 합니다. 장관도 아니고, 안종범 수석이 과거 새누리당 의원 시절이라면 그런 이야기 해도 괜찮아요. 어떻게 경제 수석 비서관이 그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합니까. 그래서 저는 워스트라고 생각하고, 정치적으로 부담은 있지만 할 말은 한 홍준표 지사는 베스트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상병:
안종범 수석 이야기했는데, 저는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 문제가, 무상보육이냐, 무상 급식이냐의 문제, 정말 우리나라는 사회적 문제가 정치권으로 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라 더 커집니다. 비극인 것이죠. 더 커지면서 막판에는 결국에 진영싸움으로 갑니다. 평론가들도 마찬가지에요. 막판에는 합리적인 대안 없이 이판이냐? 저판이냐? 이겁니다. 이 문제도 정치권으로 가서 진영싸움으로 끌고 가는 핵심이 청와대 경제수석이에요. 이 문제는 경제수석이 나설 문제가 아니에요. 당이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정부랑 협조해야 할 문제거든요. 청와대가 나와 버리면, 제일 쎈 사람이 나서서 ‘이게 결론이야?’ 이러고 집에 가버리는 거에요. 그럼 나와 있는 사람은 또 싸워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자는 겁니까? 이렇게 국정은 운영하다 보니까, 1년 반 동안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아닌 세월을 보낸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 복지문제 이렇게 가버리면 새누리당은 앞으로 버티기 어렵습니다.

황태순:
지금 무상문제는 5대 무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기초연금,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무상보육, 줄줄이 무상인데요. 올해도 106조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저부담 저복지로 갈 것인가, 아니면 고부담 고복지로 갈 것인가를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하는 문제이지, 청와대의 일개 수석비서관이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꺼내놓을 일이 아니에요.

박상병:
그리고 무상급식은 이미 3년째 전국의 자치단체 중에 80% 정도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합의가 된 것입니다.

앵커:
오세훈 시장이 이것 때문에 그만 두었잖아요.

박상병:
이게 법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아이들이 불법으로 점심으로 먹었다는 이야기를, 청와대 경제수석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안종범 경제수석이 나설 필요가 없는 대목에 나서서 다시 불을 붙인 꼴입니다. 이건 적절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을, 청와대 수석이 나서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적절한 일은 아니었죠. 오늘 두 분이 참 유익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걸 듣고 참고해야 할 텐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황태순, 박상병: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황태순, 박상병, 두 분 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