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억류 미국인 2명 전격석방,향후 북미 기류는?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2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앵커:
북한 억류 미국인 2명이 모두 석방 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4월 29일 북한에 들어갔다가 억류됐던 또 다른 미국인도 지난달 21일 전격 석방했는데요. 이로써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3명 전원 석방됐습니다. 이번 석방 과정에서는 미국은 북한에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북미 관계 어떻게 진행될지 조명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양 교수님 안녕하세요.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이하 양무진):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에 석방된 케네스 배 씨 같은 경우에는 약 2년 정도 억류되어 있었죠.

양무진:
그렇습니다. 케네스 배 씨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 북한에 있었고, 또 이번에 풀려난 밀러 씨는 지난 4월에 북한에 억류되었죠. 그래서 이번에 석방된 미국인은 2명인데, 케네스 배 씨는 한국계 미국인인데요. 아마 북한의 꽃제비들 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반 공화국 적대행위를 했다고 15년의 강제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죠. 그리고 밀러 씨는 여권을 찢고, 망명을 하겠다는 횡성수설을 했다는 측면에서, 이것도 반 공화국 적대행위라는 죄명으로 6년의 강제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지금까지 노동 교화형을 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석방 이유는 지금 밝혀지지 않았죠?

양무진:
그렇습니다. 북한의 의도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만, 북미간 대화와 관계 개선을 통해서 대외적 고립을 탈출해보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유엔에서 논의되고 있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서, 양국이 대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인상을 보여주려는 것이거든요. 이는 결국 중국과 한국에게 나름대로 압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숨은 의도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친서를 주었다고 하는데요.

양무진:
아마 친서를 전달했다는 것은 대북 특사를 매개로 한, 오바마 대통령과 김정은 제1 위원장 간의 간접적인 의사소통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특히 미국의 글래퍼 정보국장이 특사로 갔다는 것은 나름대로 미국과 북한에게 의미 있는 특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친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양무진:
이미 미국에서 간접적으로 밝혔습니다만, 두 명의 억류자를 석방하기 위해서 개인 특사로서 클래퍼를 지명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직접적인 내용보다도 간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클래퍼를 보냈다는 측면, 또 현재 북미간의 대립과 대결 상황, 이런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아마 북미간의 관계 개선, 이런 메시지가 포함 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클래퍼를 말씀하셨는데요. 미국 정보계통의 최고위직이죠. 그런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이 가거나 했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양무진: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북 특사로 2000년에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갔죠. 그 이후에 14년 만에 최고위급인 클래퍼가 특사로 갔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거에는 억류자 석방을 위해서는 전직 대통령, 예를 들어 카터나 클린턴, 이런 분이 갔죠. 아마 미국이 클래퍼 정보 국장을 보낸 것은 세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지난해 8월과 올해 8월을 합쳐서 미국의 정보 당국과 북한의 정보 당국 사이에 뭔가 간접적인 채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국내 상황과 관련해서, 아마 전직 대통령이 가면, 이들의 입지확대랄까, 이런 정치적 활용 가능성을 막기 위한 측면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한국이라든지, 중국 등에 있어서 혹시나 정책당담자가간다면, 인도적 목적과 정치적 목적이 연계되는, 다시 말해서 인질 석방을 빌미로 북미간 직접대화를 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클래퍼 정보국장을 보낸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정치적 목적과 인도주의적 목적이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클래퍼 국장을 보냈다면,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 처럼 통미봉남의 효과는 제한적이겠네요?

양무진:
그렇죠. 일단 미국의 입장에서 방금 이야기한 세 가지 이유에서 클래퍼를 보냈다면, 통미봉남의 효과는 어렵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 뒤의 숨은 의도는 결과적으로 파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클래퍼가 들어가서 두 명의 인질을 대리고 나왔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북미간에 직접 대화할 가능성, 다시 말해서 연말이나 연초에 고위급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을 예측한 상황에서 남북간의 대화가 열리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통미봉남으로 가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통미봉남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북한의 전략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에 달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의 노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 다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노력한다고 해도 북한이 통미봉남으로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미국이 전제조건으로 우리와 대화하고 싶으면 한국과 일단 대화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실제적으로 우리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양무진:
맞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선 남북대화 후 북미대화를 강조했었죠. 그래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은 남북 간의 고위급접촉이 막혀있죠. 물론 그 요인에는 대북전단살포가 있지만요. 그래서 통미봉남을 막으려면 우리 정부가 지금 남북간에 고위급 접촉이 무산된 상황이지만,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새로운 대안 제시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대북전단에 대해서 나름의 실효성이 있다, 없다는 논쟁은 있지만, 지금 상황은 남북 대화에 올인 할 상황인데, 대북 전단 살포자들도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고, 우리 정부도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해 설득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남북대화도 되고, 북미대화도 된다면 한반도가 대화국면으로 전환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북미대화 전에 남북대화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정부입장에서도 삐라 문제에 대해서 북한 입장을 따라 갈 수 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막을 수 없다고 하면서, 삐라를 날리는 단체에 대해서는 다른 측면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양무진:
저는 대북전단은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 협력을 통한 통일이 아니라, 북한 붕괴에 따른 흡수 경쟁 통일 방식일 수 도 있습니다. 90년대에 공산권이 붕괴되고, 현 단계에서 남북간의 경제 격차가 40대 1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체제 경쟁은 끝났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 처럼, 대북전단단체는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전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이 함께 하는 통일이 중요하다. 이런 발상의 전환이 중요하고요. 북한도 자신들의 존엄이 중요하다면, 상대방의 존엄도 중요시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체제경쟁이 끝나고, 우리가 월등히 우위인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남북대화 기간에는 전단살포를 유예한다’는 일종의 모라토리엄을 선언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남북 대표가 만나서 6.4 합의서를 보완해나가는, 이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네, 그리고 이희호 여사께서 방북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일단 접촉승인이 났고요. 이제 방북 승인만 받으면 될 것 같은데요. 이희호 여사가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계십니까?

양무진:
이희호 여사의 방북에 대해 남북한 모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호국훈련이 끝나는 11월 하순에서 12월 초순 사이에 방북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특히 이희호 여사의 방북에 대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인적 교류 확대라는 대북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북한 입장에서는 선대의 유훈인 6.15 공동 선언을 이행하겠다는 대남 메시지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희호 여사의 방북은 상징성 뿐만 아니라, 남북 대화의 분위기 조성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그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이휘호 여사가 뚜렷한 대북 메시지,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더라도, 방북 자체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이죠?

양무진:
그렇죠. 아마 특사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메시지 전달에는) 한계가 있고요. 다만 과거에도 정상회담에 다녀 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상징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메시지는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양무진:
제 생각에는 김정은 제1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봅니다. 왜냐면, 미국의 클래퍼 특사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은 제1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없다고 지금까지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휘호 여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특사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만남에는 한계가 있고, 그렇다면 아마 김양건 대남비서나 김영남 상임위원장 정도를 만나서 북한의 메시지를 받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김양건이나 김영남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시고요?

양무진:
그렇죠. 아마 그런 경우에는 6.15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하겠다. 그리고 여사님의 건강을 기원하는 그정도 인사성의 메시지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과거 김정일의 경우에는 유화정책을 펴다가 긴장을 올리다가, 이게 반복이 되었었는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는 유화정책과 강경책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이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양무진: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김정은 체재애 들어서서 특징이 있습니다. 일례로 정책 변화에 있어가지고 대화와 도발이라고 할까요? 이런 정책 변환의 주기가 짧고, 또 변화의 폭이 너무 크다.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북미 간에도 대결을 하다가, 특사를 통해서 두명을 석방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리고 지금까지 남북대화 부분에서, 남과 대화를 하는 것처럼 하다가도 전단 살포 문제로 중단 되었죠.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런 김정은 시대의 특징을 잘 파악해가지고,이걸 나름대로 우리가 활용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한다면 좋은 결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오늘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무진: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