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NO 누리과정은 지방재정VS법인세 올리고 누리는 중앙 재정 투입해야-새누리당 이학재 의원,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

정면 인터뷰1.
법인세 인상 NO! 누리과정은 지방재정! VS 법인세 올리고 누리는 중앙 재정 투입해야!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10/31 (금)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어제부터 여야가 한 달간의 예산 전쟁에 돌입을 했습니다. 참 뒤늦게 시작한 거죠. 정부가 올해보다 5.7% 늘어난 376조원에 달하는 예산안을 내 놓았는데요. 적자 재정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정면 인터뷰는 국회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분들을 차례로 연결해서 각 당의 입장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이학재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이하 이학재):
예, 안녕하세요? 이학재입니다.

강지원:
이번 새해 예산안 심사에 착수를 하셨는데, 여당에서 기본 입장을 세우신 게 혹시 있나요?

이학재:
아주 원칙적인 기본 입장이라고 하면 예산이라는 곳이 항상 쓸 곳 보다는 예산이 부족한 상태이니까 적재적소에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에 맞춰져야 하고요.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 같은 경우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적자 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예산을 투입해서 경제를 한 번 살려보자, 그렇지 못하다보면 경기가 안 좋은데 예산까지 축소를 하면 또 경기는 더 악화되고 세금은 덜 걷히고, 그런 악순환에서 선순환 구조로 바꾸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예산이니만큼 정말 경제 살리기에 잘 쓰여지는지, 또 경제 회복이 더뎌져서 받는 서민층은 잘 보듬을 수 있는 예산인지, 또 세월호 사고와 관련되어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국민의 안전은 잘 담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크게 적자 재정 문제에 관해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부득이하다는 입장이시군요. 그런데 몇 가지 쟁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담뱃세, 주민세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야당에서는 반대합니다. 아시죠?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이학재:
담뱃세 부분은 그걸 자꾸 증세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담뱃세를, 담뱃값을 인상하면 담뱃세로 인해서 증세 효과도 있긴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건 지금 국민의 건강입니다.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담뱃값은 가장 싸고 흡연율은 제일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뱃값을 인상하는 것이 흡연율을 떨어뜨리는 데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담뱃값 인상을 통해서 국민의 건강을 담보할 필요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세수 증가분을 가지고 국민의 건강과 또 우리 복지 예산을 쓴다고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서민들의 담뱃값 인상을 통해서 세수 확충을 한다, 이렇게만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아울러서 주민세 같은 경우에 지금 천원에서 만원 정도씩 인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20년 동안 이렇게 인상하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5천원에서 2만원 정도 이렇게 올리고자 하는 것이, 그것은 그 동안의 경제 여건의 변화라든지, 경제 규모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할 때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 부분은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 경제 확충에도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지원:
그런데 야당에서도 담뱃값이 어느 정도 오르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서민 증세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예 법인세 인상까지 함께 검토를 하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법인세 인상하는 문제, 이번 국회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십니까, 여당에서는?

이학재:
예, 아직까지 그것과 관련된 논의는 없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법인세를 인상하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 기업이 경제적으로 위축되어 있는데 법인세 인상은 결국은 기업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고, 그것은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다른 나라의 법인세에 비해서 결코 낮지 않은데 이것을 통해서 세수를 증대시키려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경기 활성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신중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강지원:
또 한가지요. 복지 예산 중에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아주 국고에서 책임을 져라,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죠. 그 점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이학재:
누리과정 예산은 2012년도 누리과정이 도입될 때부터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교육청과의 협의,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서 이 예산은 지방 교육 보조금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각 시, 도 교육청이 어려운 여건인 것은 다 알고 있고요. 그것은 시, 도 교육청 뿐 만 아니라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나 다 어려운 상태인데 누리과정 예산을 안 세우겠다고 하면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 이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렇게 어려울 때 아이들의 보육과 관련해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원칙적으로 지방교육 보조금에서 누리 과정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지방 교육의 재정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은 또 충분히 중앙정부하고 같이 협의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오늘 여쭤볼 게 많았는데요.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좀 모실 때 참여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쪽지 예산, 카톡 예산, 이런 거 이번에 안 통합니까?

이학재:
예, 안 통합니다. 절대 안 통합니다.

강지원:
보장하실 수 있습니까?

이학재:
예, 맞습니다. 충분히 상임위라든지 또 예산 심사 과정에서, 예결위 과정에서 다뤄질 수 있는데 맨 막판에 가서 쪽지가 왔다 갔다 하고 카톡 예산, 문자메시지 예산, 이런 것들은 이번엔 꼭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학재:
예, 감사합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이학재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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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예결위 간사이시죠. 이춘석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하 이춘석):
예, 안녕하세요?

강지원:
혹시 이번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는 야당의 기본 입장 같은 게 있으신지요?

이춘석:
예, 이미 우리 새정치연합은 이번 내년 예산을 무책임 예산, 반서민 예산, 무대책 예산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 건전성 입장에서 매우 무책임합니다. 지금 연 7년째 재정 적자가 나고 있는데요. 5년 내내 국가 재정이 적자를 이룩했는데 앞으로도 적자 예산을 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가 끝날 때 보면 691조까지 재정 적자가 나는데요. 이걸 국민으로 환산하면 1382만원씩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데도 충분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무대책 예산이라고 보고요. 또 내년 예산은 부자 감세는 그대로 놔두고 서민 증세를 택한 반서민 예산이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는 철회하지도 않고 법인세도 올리지도 않고 오히려 서민들에게 불리한 담뱃세를 올리겠다, 이런 식의 예산은 반서민 예산이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지방재정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책이 전혀 없는 무대책 예산이에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도 지방정부가 부담하라, 지방교육청 부담하라고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예산이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지원:
방금 담뱃세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 우리나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거다, 결과적으로 증세가 되긴 되지만, 목적이 다른 데 이게 무슨 서민 증세라고만 비판하는 것은 그렇다, 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에서는?

이춘석:
만일 그렇다고 하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건강 증진 목적으로 담뱃세를 사용해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대부분을 개별소비세로 해서 국가 세입으로 한 1조 정도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담뱃세는 그렇다 치더라도 주민세, 자동차세, 이거 다 사실은 세수 확보하려고 올리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정부가 솔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국가 재정이 어려우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같이 증세 방안을 논의하자, 라고 떳떳하게 입장을 밝히고 그 방법을 여야가 같이 합의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강지원:
이번에 법인세를 인상하자는 주장을 강력하게 하실 예정입니까?

이춘석:
예, 그 부분은 조세소위에서 담당할 부분인데요. 저희는 일관되게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명박 정부가 인하했던 법인세, 25%에서 22%로 낮추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다시 원상화 시켜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쪽이 주장할 때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낙수효과에 의해서 이 돈이 서민으로 내려간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부분을 다 대기업 유보금으로 쌓아 놓고 풀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서민 증세만 감당할 것이 아니라 법인세 같이 대기업들도 부담을 해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해야 하는 게 옳지 않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지원:
혹시나 담뱃세라든가 주민세하고 법인세를 연결하셔서 주거니 받거니, 이런 타협을 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이춘석:
그 부분은 저희 예결위 소관이 아니라 기재위 소관인데요. 저희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당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조세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계획하고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지원:
누리과정 예산도 앞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당에서는 반대하는데요?

이춘석:
아니, 저희는 지금 이 누리과정 예산 중에서 지금 반영 안 되고 있는 유치원 예산은 반영하겠다는 거고요. 어린이집 보육 예산이 2조 1천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업으로 약속을 했고요. 원칙적으로는 국가사업입니다.

강지원:
중앙정부에서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시죠?

이춘석:
그렇죠. 원칙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국가가 담당해야지 이것을 지방교육감에게 넘기는 것은 옳지 못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타협할 가능성이 있나요?

이춘석:
지금은 원칙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겠고요. 나중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저희도 어떤 안을 만들든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강지원:
12월 2일까지가 예산안 처리 만기죠? 그 때까지 통과시키기로 일단 원내 대표들은 합의를 한 거서 같은데, 잘 될 것 같습니까?

이춘석:
저도 시한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이것이 국회 예산 심의의 발목을 잡는 빌미가 되거나 부실하게 되거나 졸속 심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2월 2일의 지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부와 여당이 우리 야당의 요구 사항을 대폭적으로 수용을 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그 때까지 기일을 끌어 가지고 12월 2일이 아무것도 손 못 대는 불문 조항처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고요. 또 단서 조항도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연장하는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원칙적으로 그것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지만, 그 대신에 정부와 여당도 충실하게 예산 심사에 협조 해라, 하는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강지원:
결국 타협과 협상을 하셔야 되는데, 만일에 타협이 잘 안 된 상태가 되면 11월 30일이 지나면 국회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부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당 단독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요?

이춘석: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 만일 안 된다고 하면 11월 30일 날 합의된 내용이라도 최종안으로 가야죠.

강지원:
하여튼 이번에는 12월 2일 전에는 통과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예산 심사 때마다 늘 쪽지 예산, 카톡 예산 이런 얘기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슬금슬금 집어넣는 지역구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춘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부터 쪽지 예산 없애겠다고 얘기를 하고, 저는, 우리 의원총회에서 그 부분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누리당 간사도 예정처가 실시하는 토론회에 나왔는데요. 거기서 여당도 그렇게 하겠다, 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지킬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반드시 고쳐야 할 부분입니다.

강지원:
그런데 잘 고쳐지나요, 그게?

이춘석:
저희 양당 간사가 의지를 가지고 안 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강지원:
양당 간사가 안 된다, 라고 해서 받아주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까?

이춘석:
그렇게 하면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강지원:
그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예산 심사 과정을 보면서 다음에 다시 한 번 모시겠습니다. 꼭 좀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석:
네, 감사합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춘석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