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논의 아비규환.. 선거구 획정 선관위에서 결정지어야 -새누리당 정갑윤 국회부의장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정면 인터뷰1.
정개특위 논의 아비규환.. 선거구 획정 선관위에서 결정지어야
-새누리당 정갑윤 국회부의장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10/30 (목)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오늘 여야 대표의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잇따라 있었습니다. 연금, 복지, 개헌, 경제, 남북문제 등 여러 많은 현안들이 언급되었는데요. 그만큼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이겠죠. 과연 대한민국 국회, 잘 해 낼 수 있을까요? 지난 화요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출신의 국회 부의장이시죠. 이석현 부의장과 말씀 나눴는데요. 오늘은 새누리당 출신의 국회 부의장이십니다. 정갑윤 부의장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정갑윤 국회부의장(이하 정갑윤):
네, 안녕하세요?

강지원:
오늘 국회 계셨죠? 여야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갑윤:
오늘 아마 역대 처음으로 여야 대표가 한 날 동시에 한 것은 아마 처음일 겁니다. 지금 현 상황을 서로가 다 공감하는 것 같아요. 단지 시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야, 아무래도 시각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여야를 막론하고 현안 문제를 풀어가는 데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해야 한다, 그래서 반드시 소위 난관이라고 할까,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한다는 게 대체로 양당 대표들의 내용이었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방금 여야 가리지 않고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법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는 재검토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바로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그건 절대로 안 된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갑윤:
그건 또 지금 사실 19대 후반기 들어서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의 원성이 극에 달했죠. 그런데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사실 우리가 지난 7.30 재보궐 선거 때도 과반 의석을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158석이라는 거대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바람을 하나도 못 했거든요. 그게 바로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가 때로는 민주주의라는 게 다수결의 원칙 아닙니까? 그 때 당시에 우리가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운영하다보니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그게 또 논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지금은 해 보니까 그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 이런 거고 야당 입장에서는 과반 의석이 안 되니까 때로는 다수당의 횡포가 예상이 되니까 무조건 안 된다, 그런 가운데 모든 법안이 다 묶여 있잖아요, 지금.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 민생법안과 경제 살리기 법안이 하나도 통과 안 되다시피 지금 이러고 있으니가 여당으로서는 답답하죠. 당장 그렇다고 의원 수가 모자라서 못 합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다 그렇게 가야 하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거라고 봅니다.

강지원:
그런데 국회 선진화법 덕분에 이번에 예산안은 12월 2일 날 통과되겠더구만요. 가만 보니까?

정갑윤: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지원:
합의했고, 그런데 더 나아가서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것은 야당과 타협을 해라, 협상을 하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동안에 여당이 협상력이 부족했다,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정갑윤:
물론 그렇죠. 그런데 서로 간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바라보는 각도가 시각이 다르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우리나라는 거의 50대 50 아닙니까? 49대 51, 보수와 진보라고 할까, 이런 분포가 획일히 드러나 있으니까, 때로는 우리 지지세력을 대변하는 것하고 서로가 각자 지지세력에 대한 대변, 이러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강지원:
개헌에 관해서는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청와대나 여당에서도 반대를 하죠. 개헌 논의가 다시 활성화될 것 같진 않다고 보십니까?

정갑윤:
우리가 개헌 87년에 되었는데, 지금 약 30년 세월이 흘렀거든요.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 그 동안 우리 경제 규모나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우리가 변하기는 변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역대 간의 정권 할 것 없이 원래 지금 현재 우리가 5년 단임제를 하다보니까 초기에 늦어도 3년까지 대통령이 일 안 하면 그 다음에 바로 오는 게 레임덕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국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취임 3년 이내에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개헌 문제가 딱 등장하면 모두가 다, 여야가 막론하고 주장하는 블랙홀이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국민들은 경제가 안 돌아가서 어려워가지고 난리인데, 그거는 뒷전하고 우리끼리 권력 다툼이나 하자고 개헌하자, 하면 과연 개헌하겠습니까? 어쨌든 저는 어제 방송을 보니까 김동길 의장님께서 절대로 안 된다, 얘기하셨더라고요.

강지원:
그런데 내년 지나가면 내후년에는 총선 있죠, 그리고 곧 이어서 대통령 선거 있는데, 그거 개헌 시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안 한단 얘기...

정갑윤:
역대 정권 똑같습니다. 그건 굳이 박근혜 정부만 있는 게 아니고...

강지원:
그러니까 이 정권에서도 안 하는 게 좋겠다?

정갑윤:
아니, 저는 저도 일정 부분 개헌을 찬성합니다. 개인적으로. 찬성하나, 그게 뭐든 때가 있는 거죠.

강지원:
그 다음에 야당 쪽에서 말이죠. 아주 지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게 결국 계파 싸움을 한다는 것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도 혁신위원회를 만들고 움직이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얘기가 뭐냐면 공천권 독재가 너무 심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로 가자고 주장을 하는데, 이 문제는 지금 새누리당에서도 똑같이 검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 찬성하십니까?

정갑윤:
저는 찬성합니다.

강지원:
그것 역시 당 대표가 지나치게 많은 공천권을 가지고 있어서 횡포를 부릴 수가 있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정갑윤:
꼭 그런 거라기보다는 모든 그런 건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게 지들끼리 그들만의 잔치를 한다, 소위 이면의 계파 정치를 한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 달라, 특히 지난 번 지방선거 때 그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국회의원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또 단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선거 때마다 뭐 합니까? 세대 교체하자는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면 신인이 등장할 기회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도 어느 정도 했고, 그래서 사실 그런 측면에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지원:
아마 양 당의 혁신위원장들도 한 번 만나자, 그러고 있는 것 같던데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법 개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갑윤:
아마 지금 현재 이거는 여야 혁신위원회 위원장님들의 뜻이 대동소이한 것 같던데,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사회적인 흐름이니까 제가 볼 때는 될 거라고 봅니다.

강지원:
당청관계 요즘 어떻습니까? 김무성 대표 당선될 때 말이죠. 그 때는 당이 어디 청와대 출장소냐, 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또 어떻게 삐걱거리는 소리도 났다가 꼼짝 못하는 모습도 보이고, 어떻게 보셨어요?

정갑윤: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우리 대통령님과 당 대표님의 국정연설을 들으셨죠? 보면 어떻든 지금 현재 우리 앞의 당면 과제는 똑같습니다. 어떤 지위나, 정당이나 떠나서 단순히 풀어가는 해법만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청와대에서 압력을 넣고, 당에서 따라가고,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또 얼마 전에 제가 그랬지만, 최근의 에피소드가 된 우리 김무성 대표 상해 발언들, 그 날 그 자리에 저도 있었었어요. 애초 아침 조찬 겸 간단히 기자 간담회를 했어요. 그 기자 간담회 하는 자리에 기자들 일일이 질문 받고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전혀 그런 얘기 없었어요. 단지 그 다음에 기자 간담회를 다 끝내고 식사하는 도중에 그 테이블에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얘기로 한 거에요. 다른 테이블에 있었던 제가 그 날 소위 귀 방송의 기자도 같이 저와 테이블에 있었고, 우리 다 몰랐죠. 그런데 그냥 밥 먹으면서, 기자회견이 아니고 밥 먹으면서 기자들 질문하니까 그런 흘러가는 소리로, 이번에 정기국회가 끝나면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 문제가 봇물처럼 터질 텐데 참 걱정이다, 이런 얘기죠. 그게 결국은... 하하.

강지원:
그런데 그 때 기자들이 막 컴퓨터에 입력하고 있지는 않았군요, 그 당시에. 밥 먹고 있었군요.

정갑윤:
글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전체는 아니고요. 그 테이블, 우리 김무성 대표가 앉은 테이블. 그럴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 그게 확대되니까 언론에 뜨고 하니까 그날 오후에 우리 같이 산업 시찰하면서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오해 말길 바란다고, 본인이 바로 얘기를 하셨어요. 전혀 사실 우리도 그 때까진 몰랐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사실 김무성 대표도 지금 우리 당장 급한 게 경제니까, 그 분도 사업도 해 보셨고 정치도 해 보셨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개헌을 가지고 완전히 이슈를 빨아들일 생각은 없는 건 확실합니다. 제가 봤을 때.

강지원:
그리고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선거구 획정에 관한 헌법 불합치 결정 나온 거 보고 받으셨습니까? 지금 3대 1 정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건데 2대 1 이하로 바꿔라, 이런 취지죠. 그렇게 되면 호남의 지역구 수는 줄어들고 충청도는 늘어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정갑윤:
그런 표현보다는요. 참 지역 간의 갈등 속에, 경북은 지역구가 줄어듭니다. 경북 지역이 호남, 전남, 전북이 줄어드는 숫자보다 오히려 더 많습니다. 오히려 강원도가 줄어들고 충청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는데, 이 문제는 어차피 불합치 판결이 내려졌으니까 앞으로 정개특위에서 깊이 논의가 되겠죠. 대신에 반대로 수도권이 엄청나게 늘어나죠. 20석이나 늘어나는데, 지금까지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3대 1의 제도가 지금까지 시행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때 당시에 일부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표의 등가성을 놓고 많은 주장을 했죠. 시골은 그러면 지역의 대표성은 어쩌란 말이냐, 심지어 지금도 한 4개 시, 군을 지역구로 한 의원들이 있거든요? 3, 4개 시, 군을, 앞으로 그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튼 정개특위에서 깊이 논의가 되어야 되겠죠.

강지원:
그런데요. 지금 김문수 당 혁신위원장은 이 선거구 획정 문제는 아예 정개특위에서 하지 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라, 이렇게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점에 찬성하십니까?

정갑윤:
그렇게 해 주면 좋죠.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정치하면서 정개특위에서 안이 올라오면 서로 아비규환이 벌어지죠.

강지원:
그렇죠. 선거 때 임박해서 말이죠, 그것도.

정갑윤:
예. 별일이 다 있습니다. 이런 걸 공정하게, 선관위는 어차피 공무를 수행하는 입장이니까 사심 없이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해 주면 제일 좋죠.

강지원:
오늘 낮 문화일보 여론조사 결과 좀 여쭤볼까 싶은데요. 10월 27일, 28일 양일간에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 무선 각 500명씩 무작위 추출했고요. 임의 전화 방식,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3.1%p입니다. 내용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여야에 대해서 모두 아주 정치권에 대해서 민심을 박하게 평가하고 있다, 정치권이 역할을 잘못 하고 있다, 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90% 가까이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국민소환제 하자, 국회의원들 잘못하면 소환하자, 라고 하는 얘기도 90.4%, 게다가요. 국회가 장기 파행을 한다든가 직무 유기를 하게 되면 국회 해산 제도까지 하자, 이런 것에 관해서도 74%가 찬성했는데, 이건 이렇게 국회에 대해서 불신이 너무 큽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갑윤:
첫째, 우리가 정치가 불안하면 결국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하루 빨리 정치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만, 사실 제가 이제까지 정치하면서 정치하고 종교하고 신뢰받는 때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들을 국민들이 불신하고, 이 정도는 아까 여론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저는 그 동안에 제가 개인적으로 종교가 불교인데, 정심정행이 제가 정치하면서 좌표로 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자께서도 정자정야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역시 국민의 그런 부분을 충분히 헤아리고 해야죠. 요즘 사실 보면 국민들이 보기에 국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여기서 국가의 의무를 다뤄야 하는데, 국정을 다뤄야 하는데, 지역 주민들하고 스킨십하기에 더 바쁘죠. 안 하면 표 안 주니까. 정말 바깥에서 제가 여기 있어 보면 5분, 10분 단위로 부의장실에 면담이 있습니다. 정말 바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9시 KTX 타고 내려갔다가 새벽에 또 올라와야 되거든요. 지역구 갔다가 아침식사만 하고. 그런 정도로 사실 최근에 경제가 너무 어렵다보니까, 또 국회가 계속 할 일은 안 하고 파행을 빚고, 이러다보니까 지금 국민들의 국회와 정치인에 대한 정서는 극에 달해 있는 걸 인정합니다.

강지원:
뭔가 좀 변해야죠. 저기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새누리당에서 차기 대선 주자로 영입하려고 하십니까?

정갑윤:
아닙니다.

강지원:
아닙니까?

정갑윤:
그걸 요새 괜히 그 분은 절대 안 하신다고 하는데, 자꾸 그렇게 흔들면 안 되는데...

강지원:
알겠습니다. 이제 정기국회가 2달 남았는데요. 어제 예산안은 12월 2일까지 통과를 시켜보자, 이렇게 대체적으로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다른 법안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세월호 관련해서 3법은 10월 말까진데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내일까지 안 되면 하루, 이틀 더 걸릴까요?

정갑윤:
글쎄요, 지금 현재 물리적으로 오늘 저녁에 어떤 대타협이 이루어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다소 시간은 더 걸릴 거라고 봅니다.

강지원: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법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 활성화 관련 법도 그렇고, 또 야측에서 주장하는 법들도 있고. 이거 금년 안에 중요한 법들 통과시킬 수 있겠습니까?

정갑윤:
어떻든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예산안은 12월 2일 날 통과되는 걸로 여야 막론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 법으로 정해진 12월 2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통과하고, 그 다음에 예결위에서 심사하고, 늦어도 11월 30일까지는 예결위 전체를 통과해서 예결위 심사 결과 보고서를 받아서 그걸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는데, 그 절차가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번 제가 소속된 법사위도 오늘 전체 상정을 다 했습니다. 이번에 대정부 질의가 끝나고 나면 바로 심사를 하죠. 그렇게 하고 그걸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각종 법안을 심사하게 되죠.

강지원:
법안이 이번에 많이 통과될 것 같습니까?

정갑윤:
네,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여야가 따로 있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누구도 온전할 수가 없죠. 제가 옛날에 예결위원장 할 때요. 제가 2011년도 예산 결산 특별위원장을 했는데 그 전에 계속 예산을 가지고 여야가 싸우고, 심지어 단독 처리하고, 야당이 볼 때는 날치기 처리하고 했다 이랬거든요. 그 때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 야당 의원들이 날치기 통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계속 의사진행발언이 빗발쳤어요. 그 때 제가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번마저 여러분이 주장하는 대로 단독처리나 날치기 처리가 된다면 여기 있는 우리 선후배, 우리 동료 의원들 다음 총선에 살아 올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 살아 오기를 바랍니다, 난 그렇게 회의 진행할 테니까 나를 믿고 따라 주십시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근래 보기 드물게 오랜만에 여야 합의로 결산 예산을 다 통과시켰죠. 지금도 그런 여야가 노력하면, 신뢰를 주면, 지금 현재론 당장 죽는데요.

강지원:
알겠습니다. 국회 부의장님 말씀이니까 믿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윤:
네, 고맙습니다.

강지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갑윤 새누리당 국회 부의장과 얘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