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개편 특집 인터뷰 <대한민국의 출구는 있는가? 2 : 동력> (2)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가을개편 특집 인터뷰 <대한민국의 출구는 있는가? 2 : 동력> (2)
-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앵커:
대한민국에 출구는 있는가, 오늘의 주제는 경제,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동력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그리고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두 분 나와계십니다. 결국 두 분 교수님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빚이 문제네요?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이하 오정근):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빚이 한번 늘어나면, 그 빚이 줄어들어야 소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확실한 인식의 변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2년 9월에 미 연준의 버냉키 회장이 월 400억 달러, 약 45조원에 달하는 주택 저당채권을 중앙은행에서 직접 매입한다고 했을 때, 미국에서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민간 소비비중이 더 커서 GDP의 68%에 해당하는데, 집값이 저렇게 떨어져가지고 집 살 때 쓴 빚은 그대로 있으면 민간소비가 안 살아난다는 것을 누구나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행하는 2년 동안 7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800조원, 우리나라 예산의 두 배 반을 쏟아 부어서 집값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에서 약 2년 전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을 때, 부동산 대책으로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입한다고 했으면, 아마 시민단체, 야당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이게 인식의 차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직도 8년째 부동산이 회복되지 않고, 아직도 어떤 정치인들은 분향가 상한제가 전임대통령이 도입 한 것이라서 폐지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서민을 위한 것처럼 하지만 민간 소비가 안 살아나고, 성장이 안 되니까, 오히려 1% 성장하면 6만 명에서 7만 명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1%가 떨어지면 6~7만 명의 일자리가 감소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가 연간 3~4% 성장 밖에 안 되니까, 25만 명 정도밖에 일자리 창출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연간 대졸자만 50만명이 나옵니다. 물리적으로 20만에서 30만명 이 갈 곳이 없는 현상이 10년 이상 계속 되면서, 오늘날의 비정규직 600만 명이 된 것이죠. 문제는 이 사람들은 경기가 회복되어도 취업이 안 되요. 왜냐하면 예컨대 2008년에 대학 졸업한 사람이 2014년 회복된다고 해서 신입사원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이미 체화된 재능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취업이 안되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서민을 위해서 집 값이 오르면 안된다고 했던 것이 미국과는 정반대로 간 것이죠. 결국 서민에게 엄청난 실업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인식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요원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이하 조명래):
오 교수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경제가 부동산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고도성장기를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OECD 국가들이 소득 5천 불에서 1만 불, 1만 불에서 1만 5천 불, 이런 수준에 있을 때와 우리나라가 그 수준에 있을 때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언제든지 국민경제에서 건설, 부동산 산업의 비중이 두배나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과대하게 부풀려져있고, 우리가 실제 가처분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높고요. 그리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특히 수도권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부채를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살려가지고 경제를 살리는 것은 사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옳을지 모르지만, 돌고 돌다보면 성장을 창조적이거나 경쟁적인 것으로 만들어 내는 것을 막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저는 부동산 부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오 교수님께서는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물론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는 별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해서 경제가 건강하게 돌아간다면 좋은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이한 부동산 시장의 특성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가지만은 않는 측면도 함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정근:
좋은 지적인데요. 우리나라가 다른 고부가가치 서비스가 발달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와 비교하면, 싱가포르는 서비스업, 금융, 교육, 의료, 관광이에요. 외국 금융회사만 600개 정도가 들어와있죠. 한국은 100개도 안되는데요. 그러다보니까 금융이라든지 의료나 관광 같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이런 것은 연봉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싱가포르와 우리가 4마리 용이라고 같이 간다고 봤는데, 지금은 싱가포르는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달러가 넘어섰거든요. 우리와 두 배 가까이 격차가 나타났죠. 그 이유는 굉장히 많은 연봉을 주더라고 경쟁력이 있는 고부가가치 서비스로 갔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정부의 너무나 많은 규제 때문에, 전부다 낙하산 인사가 내려오고, 그렇기 위해서 규제를 잡고 있는 거예요. 낙하산 가려고요. 그러다보니까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발달이 안 되고, 부동산 비중이 커진다거나, 저생산성 도소매업, 음식점 같은 것, 갈 곳이 없으니까 전부다 그런 것만 한다고 한다든지, 이런 기형적인 산업구조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도 활성화 시키면서 동시에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를 확실히 완화해가지고, 우리청년들이 그런데 가고 싶어 합니다. 월급도 많이 주면서 멋있는, 그런 일 하고 싶어 하죠. 그런 산업들에 규제를 풀어서 이제는 내가 낙하산으로 간다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후손들이 정말 좋은 자리에서 고액연봉 받으면서 일 할 수 있는 산업들을 발달시켜줘야 됩니다.

앵커:
결국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것이 신성장동력이라고 볼수 있겠죠?

조명래: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성장동력이라는 용어가 노무현 정부때부터 사용된 용어인데요. 노무현 정부가 벌써 한 10년 전 정부인데요. 그렇게 정부가 정책적인 역점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성장동력이 만들어지지 않은 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용어만 사용하거나, 또 그걸 찾기 위해서 그동안 추진되어온 정책을 반복하기 보다는, 왜 대체 성장 동력이 창출되지 않는가에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득이 1만 불에서 2만 불 사이에 접어들면서 구조적인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게 2만 불에서 3만 불로 가려면 노동도 완전히 새로운 유형이 되어야 하고, 산업도 새로운 산업이 되어야 하고, 생활 방식도 바뀌어야 하고, 정치도 그야말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야 하는데요. 몸은 한 단계 높아지고 싶으면서도 움직이는 방식은 여전히 옛날식에 고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수출지향적이고 대기업 의존적이고,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쪽이 집중하다 보니까, 나머지 관련 산업이나 기업, 기업의 네트워크, 기술력,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확충해주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성장동력을 대기업 중심으로, 수출 중심으로 찾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 생활, 소비, 지역경제, 중소기업, 노동, 이런 부분에서 역발상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것들은 우리 산업 구조의 관성 때문에 잘 움직이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9992님,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돈만 벌게 해주면 됩니다.” 4228님 “일본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일본은 벌어놓은 거라도 있어요.” 다 맞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요. 두 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드리겠습니다. 빚 줄이고 성장 동력 찾기가 힘든 것이라면,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할텐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주시죠.

오정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1040조 중에서 주택 담보대출 비율이 450조입니다. 450조가 대체로 2008년 정도, 집 값 많이 오를 때 생겼는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집도 팔지 못하고, 하우스푸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빨리 활성화해서 거래해서 그것을 갚아 나갈 수 있도록 해야하고요. 두 번째로는 성장동력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대졸초입 연봉이 대기업 가면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2만 4천불인데요. 우리가 5만 불로 가려면 한마디로 대졸 초입이 5천 만원 정도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럴려면 연봉을 5천만 원을 주려면 무슨 산업이 경쟁력이 있느냐, 그건 싱가폴, 스위스, 네덜란드가 답이에요. 금융, 교육, 의료, 관광 같은 고부가가치 사업을 정부가 팔을 걷고 육성해야줘야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걸 안가져가면, 계속 제조업은 중국에 치이고, 임금은 올라가야 하고, 해결이 안되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산업구조를 그런 쪽으로 가서, 관료들도 과거에 했던, 내가 차장 달고 내려가서 어디 은행 회장하고, 이런 생각 버리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전 놓고 육성해주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명래:
저는 한마디로 경제민주화가 상당히 중요한 답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나라 경제가 가지고 있는 경쟁부분을 훨씬 더 질적으로 전환시켜가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특히 대기업, 글로벌 기업들의 경력이나 고용관계, 중소기업과의 관계 등에 있어서는 실적 경영과 질적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나가야 하고요. 그리고 저는 신사업 육성보다는 전통사업을 혁신하고 창조 산업화하는, 그렇게 해서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장 경제의 복안으로서 사회 경제의 육성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국민 소득 중에서도 근로소득 비중을 높이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청년 일자리와 노년 일자리를 나눠서, 전자의 경우는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중소기업형 신사업 육성, 그리고 노인 일자리는 사회 경제적 육성을 통해서, 이렇게 차별화해서 여러 가지 고용문제나 소득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끝으로 지방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간적 전략도 필요하고요. 지방이 잠재력에 비해서는 성장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출구는 있는가‘ 또 암담해졌지만, 경제와 부동산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