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부터 지급? 용돈 연금 챙겨주나?” -전국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정면 인터뷰2.
“65세부터 지급? 용돈 연금 챙겨주나?”
-전국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10/27 (월)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새누리당이 오늘 공무원 연금 개혁 법안을 내 놓았는데요. 주요 골자는 60세가 아닌 65세부터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위 공무원들의 연금을 더 많이 깎는, 소위 하후상박 구조를 강화해서 국민연금처럼 소득 재분배 기능을 적용키로 했다는 것입니다. 전국 공무원노조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재 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이하 이충재):
예,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오늘 새누리당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 법안 내 놓은 거 내용 들으셨죠? 그 중에서 아마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것은 앞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나이를 60세가 아닌 65세부터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충재:
일단 이런 거 논의하면서 어떻게 이해당사자들 한 마디도 안 듣고 할 수 있는지 그게 참 의문스럽고요. 일단은 어떠한 효과보다도 지급 연령을 늦추면 재정 효과가 제일 큽니다. 아무래도 손쉬운 개혁 방안을 잡은 것 같고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재직 중에 영리 행위나 겸직이 아예 안 되고요. 재취업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새누리당 모 의원들처럼 손가락을 빨 수 있는 상황이 오지만,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65세로 맞추겠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5년 간 소득 단절이 생겨서요. 정말 공무원들이 그 동안 뭘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지, 노후를 어떻게 보장받아야 하는지 걱정이 많습니다.

강지원:
걱정은 되시는데 이런 제도 개선에 관해서는 어떻게, 찬성인지, 반대하시는지 입장을 내 놓으셔야 할 텐데요?

이충재:
인구 고령화 추세로 가기 때문에 2026년 같으면 초 고령사회로 가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정년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지금 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지금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 연금도 수급 개시 연령만 늦추고 정년 문제는 논의하고 있지 않아서 우려스럽고요. 또 공무원 연금은 여러 가지 제도적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후불임금 문제나, 퇴직금 문제나, 그리고 기초연금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국민연금 형평성 얘기했는데, 정말 그러면 국민연금이 좋은 제도인가, 하는 걸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세계적으로 가장 나쁜 연금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소득 대체율이 20%대 밖에 안 되고, 결과적으로 용돈 연금이니,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향후에 재정이 괜찮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조만간에 한 2~30년 후에는 국민연금이 적자로 돌아서고 곧 고갈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정부의 태도를 본다면 이후에 국민연금도 주지 않겠다 할 거고요. 또 기초연금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지금 기초연금도 한 해 10조가 들어가고 적자로 볼 수 있습니다. 40년 정도가 되면 적자로 돌아서고요. 아마 그 정도 시점이 되면 기초연금도 국가가 감당이 안 된다, 못 주겠다, 이렇게 될 거 같아서 걱정이 되고, 그래서 단순하게 형평성, 재정 문제로 보지 말고 공적 연금 전반에 대한 소득 대체율, 적정 노후보장율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지원:
우선 공무원에 국한해서 보면 앞에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정년 연장 문제라든가 또 공무원 보수 인상 문제, 퇴직 수당 현실화 문제, 이런 방안들을 곧 내 놓을 것처럼 알려졌는데요. 그런 것들이 같이 감안이 되면 연구를 해 보실 계기가 되겠습니까?

이충재:
2010년 개혁을 할 때도 사실 정년 연장을 권고를 했었습니다. 정부가 그 때도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이번에도 여전히 지금 각종 다른 제도들을 같이 논의를 해 줘야 되는데 논의하지 않고, 그것은 정부가 알아서 해결할 것이다, 라고 새누리당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뢰성이 없다는 부분, 특히 연금에 대한 뭐랄까, 본질적인 문제인데요. 과거 박정희 정무 때부터 공무원들은 보수도 적고, 재직 중에 많은 불이익을 향후에 연금으로 받아라, 해서 계속 미래 정부로 떠 넘겨 온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이 정권이 그 약속들을 파기한 부분이 있어서 다 겹쳐서 본다고 하면 정부의 말에, 또 새누리당의 말에 정말 신뢰가 있겠냐,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의 연금만 대폭 삭감될 거다, 이게 우리 공무원들의 정서입니다.

강지원:
공무원 정년 연장 얘기, 안 믿으시는군요?

이충재:
제도적으로 아마 기업체들이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친 기업 정부이지 않습니까? 아마 기업체가 반대하므로, 또 경제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해 버리면 결과적으로 5년 동안 손가락 빨고 아무것도 노후보장 안 되니까 걱정 되죠.

강지원:
결국 다 같이 논의를 해야 한다, 따로 따로 논의할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이충재:
네, 저희들이 그 동안 늘 주장했던 게 그렇습니다. 이게 기간을 정해 놓고 몇날 며칠까지 해치워라, 이런 것이 아니고, 삼권분립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늘 얘기했던 것이 좀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공무원 연금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국민연금도 지금 현재도 문제고 앞으로도 문제이니까 공적연금 전반을 앞으로 같이 논의를 하고 그 속에 공무원연금이 불리해질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도 개혁 같이 논의하자, 이런 것들이 저희 입장이었습니다.

강지원:
한 가지 더요. 하후상박, 그러니까 고위 공무원들의 연금을 더 많이 깎고, 하위 공무원들의 연금을 덜 깎는 이런 방안도 나왔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충재:
지금 현재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중에서 가장 문제가 하후상박, 소득 재분배, 이런 기능이 없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새누리당 안도 현재의 고액연금자들의 연금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이후에 이 문제 또 나올 것이고요. 하후상박이라는 것이 적게 받는 사람은 올려 주고 많이 받는 사람은 낮춰 주는 건데, 지금의 이 안은 상한선, 하한선, 그런 기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적게 받는 사람도 많이 깎는 거고, 많이 받는 사람들도 같이 깎는 건데, 다만 많이 받는 사람들을 조금 더 깎아 주겠다, 이게 지금 하후상박이라는 거거든요.

강지원:
상대적으로, 비율적으로 보면 그렇게 됐죠.

이충재: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박상박인데요. 이것을 마치 하후상박이라고 얘기를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약간의 거짓말이 포함된 그런 얘기라고 봅니다.

강지원:
앞으로의 계획,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충재:
저희들은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국민들께 제시를 할 거고요. 지금 밀실 불통으로 계속 공적연금 전반을 축소, 하향시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체 100만의 공무원, 800만 가족들이 정부에 대해서 대단히 분개하고 있고,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요구들이 높습니다. 향후에 그 투쟁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강지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재:
네, 감사합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전국공무원노조의 이충재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