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금리 영향, 금융권 불완전판매 급증! 대책은?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2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앵커:
정기예금 실질 금리가 연 2%에도 못 미치는 초저금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파생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덩달아 은행의 불완전판매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인지, 대책은 없는 지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대표님 안녕하세요?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이하 조남희):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파생금융상품이 무언지부터 말씀해주시겠어요?

조남희:
파생금융상품이라는 것은 환율이나 금리, 주가 등의 움직임에 따라서 변동하는 통화, 채권, 주식 등의 금융자산의 미래가치를 사고파는 거래를 총칭해서 파생금융상품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장래의 변동성을 사고 파는 거래의 금융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거 가입률이 많이 늘어난 모양이죠?

조남희:
그렇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 말에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러한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한 사람들이 많은 손실을 봤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와 2010년에는 파생금융상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줄었다고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작년과 올해에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올해에 들어서는 작년대비 50% 이상 가입률이 높아지는 등, 갑작스럽게 또 다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현재의 세계적인 주가나 경제상황에 비추어 볼 때, 또 다시 큰 혼란이나 소비자의 대규모 피해사태가 예견되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파생금융상품에 그런 것도 들어가나요? 해외 증시나 펀드 같은 것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느 나라 국채펀드, 이런 것도 들어가는 것인가요?

조남희: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불완전판매, 간단하게 말하면 설명 제대로 안 해줬다는 말이잖아요. 과거에도 문제가 불거졌었는데, 지금도 안 고쳐진 모양이더라고요?

조남희:
금융사들은 현재 수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판매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러한 불완전 판매, 예를 들어서 파생금융상품이 과거에는 펀드 금융 상품이었는데, 지금은 ELS니, ELS 펀드니, ELF니, ELT니, 이런 식으로 자꾸 복잡화 되는 상황에서 마치 예금처럼 똑같이 원금보장이 되고, 단순한 상품인 것처럼 판다든지, 아니면 손실 위험이 있는데도 중도해약이 충분히 가능한 것처럼, 또 만기가 3년 정도 되는데, 만기가 아주 짧은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판매현장에서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제한을 하고 규제를 하지만 이게 다른 모든 것을 규제하기보다는 서류상으로 하나의 서류를 더 받게 하는, 이러한 개선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다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은행가서 뭐 하다보면, 작은 글씨로 십 수장을 주잖아요. 그거 읽어보고 하려면 제가 볼 때 한 5시간은 걸릴 거에요. 그러니까 은행에 계신 분들이 형광팬으로 동그라미 쳐 진 것에 사인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그게 뻔히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모른다면 장님인거고, 만일 안다고 했을 때는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직무태만이 아닌지 생각이 들고요.

조남희:
네, 그러니까 고객의 입장에서,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금융사 입장에서 법적인 태두리를 자꾸 법적인 것만 생각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입하는 서류의 개수만 늘어났지,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그 상품이 자기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영업 기준이 설정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죠.

앵커:
그렇죠. 금융당국이라면 실제로 피해를 줄일 방안을 강구해야지, 피해가 발생했을 때 면책 할 생각만 하면 곤란하죠. 이게 문제인데요. 그런데 지금 과거 사례를 보았을 때, 손해를 보았어요. 원금보장 된다고 했는데 원금도 까이고 다 까였어요. 그래가지고 소송을 해서 돈을 돌려받은 경우가 있나요?

조남희:
소송해서 돌려받은 경우가 극히 적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앵커:
있기는 있죠?

조남희: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나이가 많다든지,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많았고요.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본 고객의 입장에서는 민원이나 분쟁조정이나 소송의 방법으로 자기의 구제책을 강구할 수는 있는데, 이러한 방법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죠. 본인이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증명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그게 참 힘든 것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보험 들 때도 마찬가지이거든요. 보험 약관들 쏜살같이 이야기해주고요. 이런 관행을 어떻게 고칠 수가 있을까요?

조남희:
구조적으로, 금융상품이 점점 복잡화, 고도화, 융합화되고 금융 공학화 되면서 상품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이 어려운 상품을 쉽게 파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이러한 어려운 상품이 쉽게 팔리는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고요. 그 소비자 입장에서의 이해를 시키는 판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금융사 직원들이 먼저 도덕적인 기준, 신의성실, 이러한 입장에서의 판매 행위가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할 상황입니다.

앵커:
신의성실이라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작동을 잘 안했으니까 문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융당국이 뭘 한다고 해도 믿을 수 없는 것이고요. 결국은 스스로 보호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하나요?

조남희:
상품을 가입할 때는 원금 보장이라든지, 중도해지라든지, 만기가 어떻게 되는지, 혹은 손실을 보면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가입자들이 확실히 이해하고요. 또 하나는 그것이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적절한 규모의 투자, 예를 들어서 1억이 있다면 이런 상품에다가 1억을 다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한 20%만 가입한다든지, 이런 적절한 규모의 투자를 배분하는, 이런 지혜가 우선적으로 필효하다고 봅니다.

앵커: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원금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은 확실하게 받아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여태까지 안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간단한 부분이니까 금융당국이 나서서 확실하게 시정해주었으면 좋겠네요.

조남희:
네, 그렇습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남희: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