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전작권 공약 파기, 개헌 불씨 앞당겼다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정면 인터뷰1.
박근혜 대통령 전작권 공약 파기, 개헌 불씨 앞당겼다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10/24 (금)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국정감사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인데요. 어떻게 된 게 국회가 국정감사로 화제를 모으는 게 아니라 개헌 논란에 휩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혁신실천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신 분이죠. 원혜영 의원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이하 원혜영):
안녕하세요? 원혜영입니다.

강지원:
이 문제 먼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부 미군기지는 잔류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보십니까?

원혜영:
그렇습니다. 이건 반드시 국회 협의를 거쳐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전작권을 차질 없이 환수하겠다는 걸 공약을 한 바가 있고, 이것은 역대 정권을 거쳐서 진행되어 온 일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만일 공약 파기를 한다면 그 공약 파기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협상의 전모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국민의 양해를, 이해를 구해야 할 거고 무엇보다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겁니다.

강지원:
저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공약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작권 문제와 관련해서 용산기지 이전 계획이죠. YRP라고, 전에 2011년도에 2015년으로 한 차례 연기할 때도 국회의 양해를 거쳐서 YRP를 개정하지 않은 절차가 있다고 새누리당 쪽에선 그렇게 주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국회 비준을 꼭 거쳐야 한다고 보나요?

원혜영:
그렇습니다. 이건 쭉 국회에서 논의해 왔고, 국민에게 공표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의 중대한 변경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그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그 다음에, 개헌 문제인데요. 요즘 새누리당하고 청와대하고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태호 의원은 민생 경제 활성화 관련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하고, 개헌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자는 뜻이다, 오늘 그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혜영:
사실 이번 논란을 보면서 왜 개헌이 필요한지 극명하게 국민들에게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헌 문제, 박근혜 대통령이 4년 중임제 대통령제 개헌 필요하다고 누차 약속했고 공약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만 해도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이 유족들 마나서 유족들의 여한이 없도록 반드시 세월호 특별법 만들겠다, 그래놓고 또 그 약속 못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약이나 약속을 했다가, 당선되고 나면 쉽게 파기하는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인가 하는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럴수록 개헌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야당까지도 지금 이번 정기 국회에 여러 가지 민생법안, 세월호 특별법 만들고 그리고 정기국회를 마무리하면서 개헌특위를 국회 내에 만들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추진하자, 이런 거지 지금 예산 심의나 세월호 특별법, 또는 민생법안 제쳐놓고 개헌 논의 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그럼 김태호 의원의 의견하고 똑같으시네요?

원혜영:
그렇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개헌 방향에 관한 문제인데요. 엊그제 새누리당의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이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의 원혜영 의원님이 맡고 계신 정치혁신특별위원회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대통령을 직접 뽑고 싶어 한다, 우리 국민들은, 욕을 먹는 국회의원들끼리 총리, 장관, 다 나눠가지면 되느냐, 이렇게 개헌에 반대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원혜영:
대통령 직접 선출해야 된다는 데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대통령 직선제야말로 87년 6월 항쟁으로 우리 국민이 싸워서 쟁취한 아주 큰 민주화의 성과 아닙니까? 이건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통령이 되기 전하고 되고 나서 다르고, 또 되고 나면 이번 박근혜 대통령도 경제 민주화, 복지, 다 아랑곳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과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게 5년 단임제, 그리고 모든 권한을 장악하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대통령제의 문제점, 특히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에서 발생하는 독선과 전횡을 막기 위해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자, 그리고 무엇보다 공약한 거하고 그 뒤에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이런 무책임 정치를 책임 정치로 전환시키자, 하는 뜻에서 개헌이 논의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위원장의 그런 뜻 같은 것도 다 포함해서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많은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현재 우리에게 가장 바람직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지혜가 모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김문수 의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연결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양 쪽에서 다 혁신을 한다고 합니다. 그죠? 새누리당도 그렇고 새정치민주연합도 그렇고, 그 쪽에서는 선거구 획정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아예 맡기자, 그 얘기도 나오고 있고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얘기도 혁신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야당에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혜영:
여야가 혁신경쟁을 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가 더 기득권을 버리고, 또 우리 사회를 통합시키고 정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치에 대한 제도와 시스템을 바꿀 거냐, 하는 것도 서로 경쟁을 하다 보면 더 좋은 의견이 나오고 수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김문수 위원장과 제가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국민경선제 같은 것도 같이 토의하고 방안을 만들어 보자, 지금 사실 완전국민경선제를 할 때 다들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선출하는 거니까 상향식 민주주의의 실현으로서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또 한 측면으로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이 유지, 강화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건 또 어떻게 예방하고 안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또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선거구제 획정도 사실 법으로 1년 전에 획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선거 때마다 이걸 안 지키고 있습니다. 막판에 여야 간의 밀실협상으로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정해진 법부터 지키는 게 저는 정치 혁신의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문제도 김문수 지사랑 적극적으로 협의할 생각입니다.

강지원:
언제 만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원혜영:
예, 조만간에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조만간에 만날 예정이다, 알겠습니다. 요즘 말이죠.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국민들 지지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아시죠?

원혜영: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강지원:
이거 어떻게 혁신을 할 생각이십니까?

원혜영:
저희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의 반 가까운 지지를 모았던 그러한 정당으로서 반을 대변하는 역할을 잘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먼저 책임 있는 정당, 그리고 서민과 약자의 권익을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정당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우리부터 혁신하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시노리 받을 수 없다, 하는 이러한 인식 하에서 혁신실천위원회를 만들고, 당의 체질을 바꾸고, 국민으로부터 잃었던 신뢰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무엇보다도 지금 당 내 계파 갈등이 너무 노출되어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실망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원혜영: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새누리당의 혁신실천위원회도 최고의 과제를 계파 청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위해서 결국 공천 때문에 이런 계파도 나오고 줄 서기도 나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공천 제도를 개혁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저희가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강지원:
당 대표에게 집중되어 있는 공천권이라든가 이런 권한들을 내려놓게 한다, 그래서 당 내 민주화를 실현해 보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군요.

원혜영:
아까 얘기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와, 또 당권을 한 번 잡으면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제왕적 당 대표, 이게 비슷한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당을 민주화하고 국가 시스템을 민주화하고 분권화하면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당 내 계파 갈등이 지금 현재 상당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아무것에도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말이죠. 심지어는 탈당설까지 솔솔 나오고 있는데 얘기 들으셨습니까?

원혜영:
탈당설은 전혀 아니고요.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당에 대한 불신이 극대화 되어 있고, 또 그 핵심에 계파 싸움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도 어쨌든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그런 데 적극 반영하다보면 결국 모든 문제가 계파 문제로 치환되어 버리는, 규정되어 버리는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이해하고 당을 어떻게 개혁하고 정치를 어떻게 개혁하는 것이 본인의 고민이고 과제다, 이런 식을 저희는 존중해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문재인 의원이 지금 대선주자로 꼽히고 있는데 당 대표에도 나선다고 합니다. 그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원혜영:
저로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금 당이 제 역할을 해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또 야당이 제 역할을 해야 정치가 바로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단순히 나중에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것에만 머무르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태도죠. 지금 당을 개혁하고 당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어떤 책임 있는 정치로서의 역할, 이걸 고민 안 할 수가 없죠. 다만 현재의 당이 모든 걸 하더라도 결국은 계파 싸움으로 부정적으로 보이는 이 시점에서 어떤 걸 통해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선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들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하여튼 내년에 선출되는 당 대표가 공천권을 쥘 가능성이 많아서 더욱 신경들을 많이 쓴다면서요?

원혜영:
그러니까 공천권을 마치 지금 그걸 잡으면 모든 걸 좌지우지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이런 걸 바로잡도록 하는 게 당 개혁이고 또 개헌을 통해서 권력구조를 민주화하자는 것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강지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혜영:
고맙습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원혜영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