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공공요금 들썩, 기회는 이때다?!" - 이창원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전국 모든 공공요금 들썩, 기회는 이때다?!" - 이창원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앵커:
<투데이 이슈점검> 시간입니다. 담뱃값과 지방세 인상안에 이어서 버스, 지하철과 같은 공공요금이 인상될 거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팍팍한 서민들 입장에선 답답한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 전문가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이창원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하 이창원):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담뱃값과 지방세, 주민세가 오른다고 해서 분통터진단 분들 많았는데, 대중교통 요금도 올리겠단 거죠?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창원:
아무래도 그 배경은 잘 아시겠지만 내년에 공직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대선, 총선, 지방선거가 다 없고, 그런 차원에서 공공요금을 올리고자 하는 측에서는 최적의 시기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지하철과 버스 기본요금 인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명분이랄까요.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안전이슈가 부각되면서 광역버스의 입석금지로 인해서 운행버스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운수업체 부담이 커져서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그런 논리도 피고 있고요. 사실 더 깔려 있는 것은 재정난이 심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 가격도 인상으 추진하겠다. 파주시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도 올리겠다. 서울시는 지하철, 버스 기본요금을 약 200원 인상하겠다. 줄줄이 공공요금 인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상하수도 요금도 올린단 이야기도 나왔어요?

이창원:
그렇습니다. 얼마 전 국감에서 수자원공사가 현재 물값이 원가의 83~85%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원가 정도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면서 수도요금의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고요. 사실상 강원도 원주시라든지, 부산, 세종시, 이천시에서도 예를 들어 이천시 같은 경우도 하수도 요금을 내년부터 2018년까지 최고 4.3배로 올리겠다. 원주시는 금년에 14.5%, 내년에 10%, 내 후년에 10%씩 상수도 요금을 계속 올리겠다는 것을, 오늘 아마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방 공공요금 뿐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같은 중앙 공공요금도 올리겠단 거 아닌가요?

이창원:
그렇습니다. 지방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중앙 공공요금,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속도로 통행료인데요. 그것이 요즘 국감의 정부질의 응답과정에서 11월 이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약 4.9%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문건이 내비쳐진 것 같고요. 그러다보니까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약 2년 마다 5%는 올려야 한다는 문건이 보도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분들의 논리는 이것 같습니다.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점점 노선이 노후화 되고, 그러다보니까 요즘 건설한 도로가 많아요. 이렇게 관리 구간이 증가다하보니까, 비용은 늘었는데, 경기침체 때문에 통행료 수익은 크게 늘지 않으니까요. 매년 적자가 쌓인다. 따라서 통행료를 인상할 수 밖에없다는 논리를 개발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월급 빼곤 다 오른다'는 우스갯소리가 현실이 되는 분위긴데요. 각 부처나 지자체별로 조금씩 올린다고 해도, 서민들 입장에서는 체감효과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부담이 많이 되겠죠?

이창원:
그렇습니다. 담배값, 지방세, 그리고 대중교통요금, 수도요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까지 줄줄이 인상되다보면요. 9월말 한국은행과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물가를 반영해서 실질임금 상승률일 얼마냐,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요. 5개 분기 연속 낮아지다가, 급기야 0%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담배값, 지방세,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것은 서민들이 체감하는 강도가 너무 다를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핵심내용 가운데 하나가 '공공기관의 정상화'이지 않습니까? 개혁의 첫 수순이 '공공요금 인상'이 된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창원:
그렇습니다. 원래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것은 공공기관들이 너무 적자가 많다는 이야기하고, 지나친 복리후생, 성과급, 방만경영, 도덕적 해이문제인데요. 이런 것이 많이 지속되어서 문제가 쌓이고 있는데, 그 첫 단추가 자신들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한다기 보다는,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논리를 펼치냐면, 자신들의 방만경영 때문에 부채가 누적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사업을 대행해다 보니까 부채가 쌓였다고 하는데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닌데, 일단은 적자를 메우는 데 있어서 자신들을 뒤돌아보기보다는 공공요금부터 손댄다는 것은,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요금인상에 앞서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공공기관에서 공공요금 올리는 것 말고 다른 자구책을 내놓은 게 있었나요?

이창원:
많이 있었죠. 실적이 미비할 뿐인데요. 일단은 공공기관들이 자신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잘 살펴봐야 할 거에요. 진짜 잘하는 것만, 그리고 정권성 사업이라든지, 누적된 부채를 발생시키는 것은 과감히 사업 조정을 해야 될 것이고요. 필요하지 않은 자산은 매각해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경영효율화가 이루어져야하는데요. 문제는 단순히 사업조정과 자산 매각을 통해서만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잘못하면 헐값 매각이라든지, 특혜 매각이라든지, 그러한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이 훼손되는 그런 경향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어떤 노력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이창원: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물론 사업조정, 자산매각, 경영 효율화 다 한 번에 가야 되겠죠. 3박자가 맞아야 되겠지만, 일단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아무래도 아직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적자가 누적되고, 정권 성 상업을 하다가 이렇게 되었으니, 장기적으로 분석해보면 원가에도 못 미치는 공공요금이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인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설득하는 작업, 이런 것이 국민의 마음에 다가오는 것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공공기관 보수는 3.8%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죠? 공공요금은 올리면서 공공기관 임금은 인상하냐,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창원:
논리는 이거 같습니다. 워낙 민간부분이 침체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일단 공무원 보수를 약 3.8% 올리면 공공기관도 아마 같은 비율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최고수준으로 올리는 것인데요. 그 배경에는 공공부분에서 이렇게 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민간 부분에서도 그 정도는 올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가계 소득이 올라가고 소비도 진작되어서 경기가 회복된다는 선순환 논리를 깔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민간 부분의 동참여부가 확실한 것인가, 불투명하고 사실상 최근의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아직도 인건비의 방만집행이라든지, 방만 경영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정당성 차원에서는 그런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임금 인상에도 사전 논리로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이창원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창원: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