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이후에 北 고위급 접촉 날짜 알려올 듯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정면 인터뷰1.
27일 이후에 北 고위급 접촉 날짜 알려올 듯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10/22 (수)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북한이 오늘 억류 중인 미국인 파울 씨를 전격 석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6자회담 재개 가능성 이야기도 나오면서 북미 간의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우리 측이 제안한 2차 고위급 접촉 날짜에 대해서는 북한이 열흘 째 침묵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상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박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이하 홍현익):
네,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오늘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에드워드 파울 씨를 전격 석방을 했어요, 북한이. 북미 간에 물밑 대화가 있었겠죠? 그냥 한 건 아니겠죠?

홍현익:
미국의 발표는 북미 간에는 수교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스웨덴 대사관에서 중재를 했다고 얘기는 하는데, 파울 씨를 석방할 때 미국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해라, 그래서 미국 군용기가 평양에 가서 이례적으로 파울 씨를 데리고 괌으로 갔기 때문에 적어도 북미 간에 물밑 접촉은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군용기가 북한에 가서 데리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옛날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미국으로부터는 뭘 얻었고 이걸 계기로 해서 뭘 얻으려고 했거나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요?

홍현익:
일단 모양새가 다른 것은 그들이 과거에는 적어도 미국에서 전직 대통령이 두 번이나 갔었고요. 클린턴, 카터가 갔었고 아니면 인권특사라도 가야 뭘 풀어 줬는데, 이번에는 아무도 간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미국이 군용기를 보내서 데리고 나간 것, 이것도 좀 특이하고요. 통상 특사가 가서 같이 데리고 나갔는데, 또 아니면 추방을 하거나 둘 중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북미 간에 접촉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하면서 미국 군용기가 가서 데리고 왔는데, 사실은 8월 중순에 괌에서 군용기를 타고 백악관 특사가 평양에 간 적이 있습니다. 누군지도 지금 밝혀지지 않았지만 백악관의 고위 당국자고요. 그래서 8월 중순이긴 했지만 그 때 당시 성과가 없었는데 지금 풀어준 거죠. 그런데 왜 지금 풀어줬느냐, 추측을 해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인기가 별로 안 좋아요. IS 문제도 그렇고 에볼라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문제도, 그래서 인기가 많이 좋지 않은데 중간선거가 2주밖에 안 남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한테 선물을 하나 주고 그 대신에 중간선거 끝나면 북미 대화 좀 하자,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유엔 총회에서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울 수도 있는 결의안을 도출 중입니다. 그래서 인권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뭔가 성의를 보이고 북한의 이미지를 개선해보자, 이런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지원:
그 다음에 다음 달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벌써 다섯 번째인데요. 북한으로서는 남한과 중국이 자꾸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까, 그런 면에 있어서도 미국하고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상상도 할 수 있는데요?

홍현익:
그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사실 김정은이 제일 바라는 것은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일 겁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벌써 작년 2월 달에 핵실험한 이후 지금까지 굉장히 불편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북중수교일, 이런 날에도 거의 전문도 아주 짤막하게 형식적으로 보내고, 또 6.25 때 중국이 북한을 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7.27일, 북한이 소위 말하는 승전기념일에도 별로 서로 간의 교류가 없고,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불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외 교역의 80%는 중국이란 말이죠. 중국하고 뭔가 해 보려는데 잘 안 되니까 러시아에 외무성을 보내서 두루두루 극동지역까지 순방을 시키고, UN도 보내고, 유럽에도 강석주를 보내고, 미국한테도 인심도 써 보고, 아베하고도 대화도 해 보고, 또 우리하고도 고위급 회담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김정은이 제일 중요시하는 건 지금 시진핑이 왜 나를 안 만나 주나, 그걸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강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게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강지원:
다시 파울 씨 석방 문제로 가서요. 미국 국무부의 시드니 사일러 6자회담 특사가 공교롭게도 마침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핵실험을 유예하거나 핵 활동을 중단하면 6자회담이 가능하다, 석방하는 것하고 시기적으로 아주 비슷한 시기에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홍현익:
일단은 제네바 핵 합의 한 게 1994년에 클린턴 때 됐는데요. 20주년을 맞아서 평가를 해 보니까 미국이 북한한테 당했다, 이런 평가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미국으로서도 지금 수세에 몰린 게 그러면 북한이 핵실험 한 번만 더 하면 소형화까지 한다는데 미국은 그럼 지금까지 뭐했냐, 그래서 우리도 대화를 모색한다는 제스처로서 이번에 북핵 6자회담 대표로 새로 특사로 임명된 시드니 사일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6자회담 재개하려면 북한이 선 행동으로 여러 가지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조금 간략하게 얘기하면서 조건을 낮춰주면서 대화할 의향을 보였다는 것은 하나의 긍정적인 쪽으로 6자회담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한 발짝은 적어도 갔다,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강지원:
조건을 낮추긴 낮췄다고 보시는 거군요?

홍현익:
조건은 낮췄다고 보고요. 부정적인 걸 강조하다가 이번엔 긍정적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유예하고 핵 활동만 정지하면 6자회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되는 쪽으로 얘길 했어요.

강지원:
그렇군요. 이번 주 토요일에 탈북자 단체가 또 다시 북한에 대북전단을 날려 보내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 관련해서 항공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라고 해서 통일부에서도 법률 검토를 하겠다고 했어요. 이 문제 어떻게 보시나요?

홍현익:
변호사시니까 잘 아실 텐데 헌법에도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10일 날 대북 전단 살포했을 때 북한이 무도하게 풍선을 쏜다는 명목 하에 우리 쪽으로 총탄을 날렸잖아요. 다행히 아무도 안 다쳤기에망정이지, 누군가 다쳤으면 남북관계는 박왕자씨 살해 사건 이상으로 아마 박근혜 정부 내내 경색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보복조치로 바로 사격을 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거기서 또 사격하면 국지전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국회에서 질의응답 하면서 나온 얘긴데요. 전단 살포할 때 북한의 장사정포가 갱도에서 나와서 가동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대구 비행장에서 F-15가 공대지미사일을 장착하고 발진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실제로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국지전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라는 것이 선뜻하게 다가오는데요. 이번 주말에 또 전단 살포하면 지금 북한은 또 반드시 사격하겠다는 태세거든요. 그러면 남북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다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데 그런 전단 살포하시는 분들이 북한의 이러한 무도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면서 하면 모르지만, 우리 정부도 못 막는데 전단 살포하시는 분들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연천의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은 누가 보호해 줍니까?

강지원:
정부 측에서는 그 동안에 전단 날리는 걸 법률적으로 규제할 수가 없다, 그런 입장을 취해 왔는데 오늘 와서는 현행법 위반이 되는지 검토해보겠다고 하고요. 또 얘기 들으셨겠지만 애기봉 등탑도 철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수리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뭔가 우리 쪽 정부의 태도의 변화도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홍현익:
예, 저는 전단 살포가 강행이 되고 우발적으로 사상자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아주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고위급 회담은 될 가능성이 크다, 라고 보는데요. 냉철하게 기 싸움은 계속되고 있고요. 이를테면 북한은 30일에 우리가 제안한 고위급 회담에 나온다, 안 나온다 얘기도 안 하고 있으면서 NLL 침범하고, 전단에 사격하고, 또 휴전선 위반, 정전협정을 계속 위반하고 있거든요. 이게 북한으로서는 몸값 불리기, 협상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차분하게 대응하면 27일이나 다음 주 초에는 고위급 회담에 나오겠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크다, 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고위급 회담이 되더라도 남북 간의 가시적 합의가 나오는 건 쉽지 않은 문제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강지원:
그래도 계속 만나긴 만나야죠?

홍현익:
그럼요. 대화는 계속 해야 하고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얘기하셨듯이 전쟁 시에도 대화는 하는데, 지금 우리가 남북 간에 대화를 해서 어떻게든 평화와 안정을 관리하고, 그리고 북한이 지금 경제력으로 우리의 4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갑자기 북한이 무너지면 통일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유휴 노동력이 일을 하게 어떻게든지 남북 경협을 해서 북한 주민의 소득이 조금 올라가야 통일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통일이 대박이 되기 위해서도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고 호혜적인 협력은 해 나가는 게 현명하다고 보입니다.

강지원:
오늘 북한의 장일훈 UN 북한대표부 차석 대사가 북한 인권 실태 현장 실시도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들으셨습니까? 이건 기대를 하십니까?

홍현익:
네, UN 총회에서 결의안이 나와서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부에 회부한다고 하니까 이례적으로 장일훈 외교관이 우리 지도자를 재판에 회부한다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런 얘기 해 가면서 얘길 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국제적으로 압박을 하면 조금 효과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UN 총회에서 결의안이 나와도 안보리에 중국이 자리 잡고 있는 한 거부권 행사할 거기 때문에 형사재판소에 김정은을 회부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하면 조금 개선시킬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줍니다.

강지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현익:
감사합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