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월호 특별법 양보할 만큼 했다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정면 인터뷰1.
與, 세월호 특별법 양보할 만큼 했다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09/22 (월)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정기국회가 파행 운영되고 있지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의 여야 의원들이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북한과 러시아 경협 사업이죠. 나진 하산 프로젝트를 현지 시찰하고 돌아오면서 남북 관계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새누리당의 유기준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이하 유기준):
네,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멀리 갔다 오셨네요?

유기준:
예,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강지원:
여야 의원 몇 분이 가셨나요?

유기준:
저를 포함해서 다섯 분이 갔다 왔고요. 새누리당 소속 세 분, 새정연 소속 두 분 해서 5명이 다녀왔습니다.

강지원:
어디 어디 둘러보신 거에요?

유기준:
먼저 중국 길림으로 가서 혼춘을 들렀다가 국경을 넘어서 지금 하산 지역, 그 다음 블라디보스톡,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강지원:
가보시니까 둘러보신 소감이 어떻던가요?

유기준:
새로운 물류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많이 느꼈고요.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남북한 종단 철도가 완성이 되고, 또 그것이 나진을 거쳐서 하산으로 넘어와서 블라디보스톡을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철도가 다 연결된다면 종래에 바닷길로는 한 40일 정도 걸리던 물류의 흐름이 이런 철도를 통해서 간다면 부산에서 유럽까지 10일에서 15일 정도 가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21세기판 물류 실크로드가 만들어지는 그런 곳이라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또한 그 곳은 이전에 강대국들이 힘의 각축전을 벌이던 곳이거든요. 이전에 청나라 힘이 약해졌을 때 러시아가 그 곳을 점령해서,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거의 난민 형태로 북간도 지방, 연해주 지방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역사의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강지원:
지금 어느 정도 어디까지 진행된 상황이던가요?

유기준:
이제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고를 짓고 있는 것을 봤고요. 철도를 좀 더 연결해야 될 그런 필요성, 고속도로를 만들 필요성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계획에 맞춰 진행된다면 향후 10년 이내에 정말 거대한 물류단지가 만들어 질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강지원:
이번에 현지 시찰, 아주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기준:
전격적인 건 아니고요. 처음부터 계획을 했던 것이고요. 국회가 파행이라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그런 심정을 갖고 있는데다가, 또 외통위원장으로서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의 상임위와 관련된 역할과 노력을 하고 싶었던 생각, 그 다음에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선도 필요하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곳을 선정해서 다행히 야당 위원님들께서 동참해 주시고 취지에 흔쾌히 동의해주셔서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강지원:
그런데 북한 쪽 나진을 못 가셨죠?

유기준:
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북한에서 허가를 못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유감스럽게도 가지 못했습니다. 두만강 건너 편, 중국 쪽에서 그 쪽을 바라봤기 때문에 상태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실정이죠.

강지원:
유기준 위원장님께서는 저번에도 5.24조치 해제해야 한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시죠?

유기준:
5.24조치는 지난 2010년도 천안함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남북 교류 전면 중단이라는 그게 핵심적인 내용인데, 사실 올해 초에 대통령께서 드레스덴에서 선언을 하시면서 북한의 민생 인프라 구축, 그런 말도 하셨고 또 고위급 접촉 제안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런 것을 보면 지금 5.24조치는 사실 저는 남북 교류 중단이 아니고 남북이 서로 접촉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반 이상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지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5.24조치를 해제하고 접촉을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않으면 북한에서 먼저 뭔가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말 한마디라도 해야 된다는 고집을 하고 계신 건가요?

유기준:
앞으로 여야 의원들 의견을 나눠봐야 되겠습니다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5.24조치가 반 이상 효력을 상실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의 문제가 남아있는데, 또 한 편으로는 천안함 이후에 북한이 아무런 사과라든지 재발 방지 약속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으로 인해서 동북아의 평화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적어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조치는 함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지원:
쌍방 간에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네요?

유기준:
네, 그렇습니다.

강지원:
저번에 5.24조치를 해제하자는 발언을 하셨을 때 정부쪽에서는 그거 아직 정부하고 합의된 얘기가 아니다, 그렇게 반응이 나오지 않았었나요?

유기준:
그것은 해제 쪽으로 보면 정부가 지금 천안함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북한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데 5.24조치를 명시적으로 해제하기는 참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둔다면 남북 교류 중단이 계속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남북 간에 대화도 할 수 없을 터이고 더구나 인도적 지원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북한에 관련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협력해서 해야 하는데, 그러면 아무 일도 못 한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 버리고 남북 간의 긴장은 고조되어 있는 상태로 가고,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5.24조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의 반대 방향의 일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를 하고 새로운 남북관계를 정착시키고 또 신뢰 관계에 바탕을 둔 남북 관계의 진전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지원:
일각에서는 그런 천안함에 관한 북한 측 태도를 촉구하기 위해서라도 접촉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측에서 고위급 회담을 요청했는데도 그 쪽에서 아직 답이 없네요?

유기준:
아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아직까지 거절하지 않은 걸 보면 북한도 남북 고위급 접촉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지원:
북한이 지금 인천 아시안게임에도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른 진전은 안 보이네요?

유기준:
일단 참가했다는 것 자체도 큰 의미를 둬야 할 것 같고요. 응원단이 왔으면 더 금상첨화였을 텐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유감으로 보입니다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남북 간에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 또 그보다 더 나갈 수 있는 인도적 지원의 재개라든지, 조금 더 생각해보면 개성 공단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든지, 북한이 지난 주 토요일에 중국의 대련에서 투자설명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원산, 금강산 관광지구에 대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백두산 관광을 생각해본달지 여러 가지 남북 간에 할 일이 많이 있다고 보고, 또 제가 이번에 갔다 온 나진 하산, 북한은 나진 선봉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우리가 전향적으로 물류를 개선하는 그런 일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강지원:
민간 단체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에서는 아주 예민한 반응을 내 놓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기준:
민간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아닙니다만, 적어도 지금 아시안게임이 벌어지고 있고 북한이 거기 참여하고 있는데 그 기간 중에는 좀 자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또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한 북한에도 책임은 상당히 부여를 해야지 무조건 이것을 당장 중지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정은 아니고, 북한의 인권 사정이라든지 북한의 여러 가지 열악한 경제 사정도 한꺼번에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인데요. 오늘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월호 특별법하고 관련해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할 텐데요. 당 내에 변화의 조짐이 있습니까? 유기준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기준:
세월호 특별법을 마무리를 해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국회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시간이 걸리고 또 좀 더 협의를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국회정상화를 통해서 국정 감사, 예산안 심사, 여러 가지 대정부 질의, 이런 국회의 기본적인 기능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국회 정상화를 통한 별도의 투 트랙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마 그것을 위해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조만간에 만나서 협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지원:
수사권, 기소권,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쪽에선가 양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여당에서는 양보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까?

유기준:
수사권, 기소권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부여하기는 좀 쉽지 않은 사정이고요.

강지원:
그러면 특검 추천권하고 관련해서는?

유기준:
특검 추천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양보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것도 우리 당에서도 비난이 많은 그런 사정이라서, 또 최근의 국민 여론을 보면 재협상안대로 국회에서 처리했으면 하는 여론이 지지하는 게 조금 높아졌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우리 당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은 입장입니다만 그나마 그걸 기준으로 하면 국회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지원:
그러면 새누리당에서는 양보할 것 없고, 야당 쪽에서 양보해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유기준:
아니, 저희 쪽에서는 양보를 이미 많이 했습니다. 자꾸 양보를 하라고 그러면, 이미 협상을 두 번씩이나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또 하라고 한다면 이것도 의원총회에서 부결되면 또 해야 하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야가 한 번 협상을 해서 끝내면 그것으로 해서 정리를 해야지 여야 간에 신뢰가 생겨서 다른 일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지, 협상 해 놓고 또 안 된다고 또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협상이 이루어집니까?

강지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기준:
네, 감사합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시죠. 새누리당의 유기준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