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에 역행하는 인천시? 전임 색깔 지우기 논란!" - 이광호 /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사무처장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시대에 역행하는 인천시? 전임 색깔 지우기 논란!" - 이광호 /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사무처장


앵커:
인천시가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인지,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이광호 사무처장,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광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사무처장(이하 이광호):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인천시가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게 무슨 소린가요?

이광호:
자치단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시민 소통과 시민 참여인데요. 인천시가 이런 큰 방향에 대해 역행하거나 축소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정무부시장직을 폐지한다거나, 이게 시민과 소통하는 역할을 하는 직책인데요. 이런 것을 폐지한다거나, 20년 전에 불필요하다고 폐지했던, 시 체육회의 상임 부회장 직을 현 시장 측근으로 무리하게 부활시키려고 한다든가,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인천시 체육회의 상임부회장 제도를 부활하려고 한단 이야길 하셨는데요. 먼저 상임부회장이 어떤 자리인가요?

이광호:
시 체육회는 인천지역의 체육계를 대표하는 자리인데요. 이사장을 대행해서 역할하고 있는 것이 현재는 사무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무처장과 상임부회장이 같이 있다가, 93년도에 사업의 중복성이라든지, 업무 효율성을 이유로 20여년 전에 상임부회장 직을 폐지 한 것이거든요. 한 20년 동안 사무처장이 그 업무를 대행해온 셈이고, 그동안 잘 해왔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 상임부회장 자리를 부활시키려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뭐라던가요?

이광호:
시민들의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되는데요. 시에서는 사무처장이 대외적인 업무를 한다는 것이, 격이 안 맞는다. 이런 식의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사무처장께선 상임부회장 부활 안건을 철회해야 한단 입장이시죠?

이광호:
네, 철회해야한다는 제안을 했고요. 일단 인천시에서 보류한 상태입니다.

앵커:
인천연대에서 통과까지의 절차가 어떻게 되고, 통과시킬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이광호:
시 체육회 이사회에서 상정해서 통과시키게 되는데요. 없어졌던 제도를 다시 만들려면 이사회에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 이사장이 인천시장으로 되어 있는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사회를 하려고 하다가, 시민들에게 자꾸 비판 받고, 논란이 되니까 일단 보류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아시안게임 이후에 다시 추진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고 있습니다.

앵커:
상임부회장 제도가 일단 보류는 되었지만, 다시 거론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사례가 있다고 하던데요?

이광호:
지금 대표적으로, 정무부시장 관련 논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무부시장이 배국환 정무부시장으로 임명 되어 있는데요. 임명 될 당시에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이 거주지 문제였습니다. 당시 제출된 서류에는 인천시 논현동에 거주하는 것으로 주소지를 옮겨서 서류를 제출했는데, 실제로 알고보니 실거주하지 않고, 앞으로 거주할 계획이라고 해서, 그렇게 제출을 했고요. 최근까지 입주를 안 한거죠. 그래서 조례상으로는 임명이 되려면 실 거주를 인천에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고요. 자격 시비가 계속 붙은 거죠. 정무부시장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조례로 만들어 놓은 정무부시장 자격과 관련해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정무부시장을 채용한 이유가 뭔지, 시민들은 의아할 수 밖에 없는거죠.

앵커:
인천시가 상임부회장 제도를 부활시킬 경우, 인천연대 측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앵커:
배국환 정무부시장은 ‘당시 관사가 없어서 그랬다. 위장전입이라면 부동산 투기가 목적이여야 하지만 관사를 마련하는 동안 왔다 갔다 한 것 뿐이다.’라는 입장이라던데요? 또 참고로 어제 이사를 했다면서요?

이광호:
네, 어제 이사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또 투기 목적이 아니더라도 위장전입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이 사실을 두고 이야기하는거죠. 정무부시장을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가지고 주소지만 옮겨놓고 정무부시장이 된거죠. 그렇다면 정무부시장 하기 위해서 같이 서류를 낸 사람들은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는거죠. 그리고 인천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무리해서 정무부시장을 채용하려는 점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엥커:
‘동 복지위원회’라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동 복지위원회’란 게 어떤 건가요?

이광호:
인천에는 여러개의 구가 있는데요. 그 중에 남동구에서 중앙정부와도 갈등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복지위원회라는, 동 마다 사회복지의 혜택을 잘 못 받고 계시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행정 복지제도를 빨리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복지 통장 같은 것을 만드는 겁니다.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 하고 있고, 인천 남동구에서는 2012년에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은, 대표적인 사회복지 모범사례로 발굴되기도 했던 사업입니다.

앵커:
동 복지위원회를 없앤다면 그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광호:
남동구청 입장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이 있는데, 굳이 동 복지위원회가 필요하냐? 주민자체위원으로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동 복지위원회가 생긴 이유는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로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라든지, 주민의 복지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는 것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만들어 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이런 현장에 대한 이해 없이, 자치단체장이 전임 구청장이 했던 제도이기 때문에 없앴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동 복지위원회 말고도, 인천 동구에서 주민들에게 호평을 받았던 사업을 중단했다면서요?

이광호:
네, 가장 우려되는 점인데요. 인천 동구에서 대표적인 주민참여 프로그램이 마을만들기,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올해에는 작년에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는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계획했던 사업이나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전액 삭감될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또 인천 동구는 원도심이 많은 쪽이라, 주민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전임구청장이 한 사업이라는 이유에서 중단한다. 이런 소문들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인천시 예산 사정이 워낙 안 좋은데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이광호:
인천시가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다른 예산을 줄여가면서도 시민들이 원도심의 사회적 갈등과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게, 정책방향을 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역행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쭉 설명해주신, 동 복지위원회라거나,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폐지하는 것들이 일단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폐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유가 그것일까요?

이광호: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동안 전임구청장들이 하고 있던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대부분 객관적인 평가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져 있고, 사업효과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것들을 폐지하는 이유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른 이유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전임구청장이 했던 것을, 새로운 구청장이 색깔 지우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광호: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