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산층들의 부담과 고통,대학교 등록금 -강혜진(서울지역대학생교육대책위 실무자, 숭실대학교 4학년)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대한민국을 고발한다 :
-안진걸 참여연대사무처장-강혜진 서울지역 대학생 교육 대책위 실무자



앵커:
<대한민국을 고발한다> 오늘은 대학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얼마전에 개강을 했습니다. 개강하는 즈음에 나타나는 문제가 등록금 문제이죠. 이것 때문에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고충이 큽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오래전에 반값등록금을 이야기했습니다만, 등록금이 반 값이 되기는 요원한 것 같습니다. 등록금 문제 여전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등록금 문제를 대학생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참여연대의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그리고 서울지역 대학생 교육 대책위 실무자이시죠. 숭실대학교 4학년 강혜진 학생, 두 분 나와있습니다. 어서오시죠.

안진걸 참여연대사무처장(이하 안진걸):
네, 안녕하십니까?

강혜진(이하 강혜진)
안녕하세요.

앵커:
강혜진 학생도 고민이 많죠?

강혜진:
제가 아무래도 사립대학교에 다니고 있고, 교육과 관련된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어서, 고민이 많은 친구들도 만나고 있고, 저도 고민이 많은데요. 특히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 자체가 비싸잖아요. 지방에서 올라오거나 한 경우에는 주거비 문제라거나, 최근에 점수가 거품이 많다고 하면서 상대 평가가 강화되고 있고요. 이런 것이 많은데요. 올해 들어서는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학과가 사라지는 이런 문제들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상대평가제가 지금 70%까지 B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면 봐줘야 되요. 학생들 얼마나 많이 항의하는지 아세요?

안진걸:
그렇죠. 저도 강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교수님, 강사님들이 힘들어하시죠. 그런데 교육부에서 상대평가제를 강화하라고 하니까 일부 대학에서는 35%를 B이하로 강제로 배정하는거에요. 그런데 국가장학금이 B학점 이상에게 지급되게 되어서 아무래도 저소득층들이 상대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요. 이게 국가장학금과 연동되어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앵커:
맞습니다. 강혜진 학생이 볼 때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강혜진:
가장 큰 것은 등록금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내는 등록금이 360~370만원 정도이고요. 이게 다른 학생들이 부러워 할 정도로 싼 가격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요즘 취업하려면 스펙들이 갖춰져야 하니까 거기에 따른 추가 교육비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그것인데요.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졸업하면 취업은 어떻게 하는지, 또 취업을 하면 요즘에는 계약직이라든지 그런 게 많은데, 대출금 상환은 어떻게 하지, 방값은 어떻게 내지, 그런 상황이 많은 거죠.

안진걸:
그래서 ‘스튜던트 푸어’라는 신조어가 언론에 나오는데요. 무려 35만 명, 왠만하면 대학생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의 빚은 예사로 지고 졸업을 하던데요. 대학 4년간 지출하는 비용을 조사해보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는 한 3억 들고, 대학 4년 간 1억 안 밖이 드는 것으로 조사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민들의 부담이 막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반값등록금 공약이 대선 때, 총선 때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값등록금을 처음 말씀하신 분이 지금 교육부 장관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있죠? 등록금이 오르지는 않지만 반값등록금은 아니잖아요?

강혜진:
그렇죠.

앵커:
지금 그래서 더 걱정이 많은 것 같은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교육비가 안 드는데요. 물론 유럽은 대부분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긴 한데요. 반값등록금이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안진걸:
일단 독일에선 학생들에게 ‘바 푀크’라고 해서 등록금을 안 받는 걸 넘어서 생활비를 줘서 공부에 전념하게 해 주는데요.

앵커:
그건 나중에 상환하는 것입니다.

안진걸:
네, 그런데 우리는 등록금에 주거비까지 나머지 교육비까지 하면 1년에 2,000에서 3,000만원 까지 드니까요. 일단 우리 국민들이 유럽처럼 바로 무상교육을 해 달라는 건 아니고요. 반은 우리가 낼 테니까 반만 국가가 부담해라. 다른 나라는 다 그렇게 하고 있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 시립대는 딱 고지서에 반 만 나와서, 한 학기 등록금이 102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학생들, 학부모들의 요구는 그거였는데요. 반값등록금이 굴절되어서 국가장학금으로 도입 된 것이거든요. 소득 1, 2분위 대학생에게는 연간 450만원까지 지급되어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나머지 3, 4, 5, 6분위 학생들에게는 100만원 안팎의 미미한 장학금이 주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은 짝퉁 반값 등록금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가장학금, 많은 학생들이 받고 있어요?

강혜진:
아무래도 없었을 때 보다는 받는 친구들이 있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과에서 한 명이 받는 거고 이랬는데요. 하지만 어쨌든 평점이 B 이상인 친구들만 받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정이 안 되는 친구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장학금이 너무나 필요한 저소득층 친구들은 정작 B 학점을 받지 못하는 거에요. 알바도 해야 하고요. 요즘에 저도 아르바이트를 해야하는 데, 시험기간이랑 겹쳐도 뺄 수 가 없는거죠. 어떤 친구들은 수업과 아르바이트를 선택하는 거에요. 그래서 (수업 대신) 아르바이트에 가서 일당을 받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어서, 오히려 국가장학금이 저소득층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앵커:
취지와는 좀 다르다?

안진걸:
네, 실제로 통계로도 저소득층 대학생 몇 만명이 탈락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래 대통령 공약에도 성적평가가 상대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작게는 25%에서 많게는 35%까지 강제 배정이 되니까요. 그 중에 저 소득층이 상당히 있는거죠. 이 부분이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학가의 중론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에요. 제가 대학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데요. 문제는 2018년이 되면 수험생이 재작년 기준으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등록금이 오르기는 불가능하고, 내려가는 일만 남았는데, 이래서 대학들 중에 저절로 나가 떨어지는 대학이 상당히 많을거에요. 황우여 교육부 장관하고 저희 방송하고 인터뷰 했을 때, 약 100개 이상의 대학이 없어질 것이다. 물론 외국 학생을 많이 받으면 살아 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대학생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최대한 편의를 봐줘야 하는데요. 등록금 분납이라든지 신용카드 결제라든지, 이런 것이 안되고 있죠?

강혜진:
네, 지금 보통의 대학들은 등록금 분납 같은 경우, 보통 2회에서 3회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500만원 정도라고 한다면 세 번 나눠도 1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요. 신용카드 결제는 3분의 2 이상의 대학이 안 하고 있어요. 이유는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게에 가서 천 원짜리 물건을 사도 요즘은 카드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안진걸: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회사들이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대학에는 수수료를 안받는다는 MOU를 맺거나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노력이 없는 것이 참 아쉽고요. 저희가 책 전집을 사더라도 12개월 할부가 가능했는데, 대학들이 마음만 먹으면 등록금을 5회, 또는 10회로 분납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데, 그걸 2회나 3회로 제한하니까, 분납제도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입학금 문제도 있어요. 100만원이 넘죠?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도 부담스러울텐데,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아세요?

강혜진:
전혀 (알 수) 없고요.

앵커:
저도 몰라요 그거.

강혜진:
2, 3년 전에 물어봤었거든요. 학교 등록금 협의회에 들어가서, 학교 입학금 어떻게 쓰이는지 물어보았는데, 설명을 못하는 거죠. 문제는 제가 동대문구에 살고 있는데,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이 102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고려대는 입학금만 105만원이 넘는거에요. 그런데 재학생들은 항의할 수 도 있는데, 신입생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안내면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강제로,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과 똑같고, 출처도 모르고요. 또 사실 그 친구들이 입시전형 할 때 다 돈을 내잖아요. 시험 칠 때도 돈을 내고요. 사실 (입학금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진걸:
원서와 전형료만으로도 100만원 가까이 이미 지출하시거든요. 80년대,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입학금이 몇 천원, 몇 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입학식 비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날 등록금 폭등하면서 같이 오른 거에요. 100만원이 되었는데요. 저희도 전화로 물어봤어요. 어디다 쓰냐고 했더니, “모르는데요, 그냥 등록금으로 섞여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국회에도 한 학기 등록금의 10분의 1을 못 넘게 하는 법도 제출되어 있는데요. 사실 교육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를 봐도 국가가 다 책임지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전형료, 원서대, 입학금, 등록금, 거기에다가 실험, 실습비까지, 무수히 많은 금액을 학생에게 부과하는데, 이것은 고쳐져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문과와 이과 등록금 차이도 상당히 커요. 1년 기준으로 따지면 장난아니더라고요.

안진걸:
천만원이 넘죠.

앵커:
사실은 등록금이 높고 낮고도 중요하지만, 입학금 같은 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제가 학교에 18년째 있는데 저 자신도 모르거든요. 안진걸 사무처장님도 모르시다면 지구상에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뜻인데요. 이 불투명성, 우리나라 대학에서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립대학이, 얼마나 국민에게 신뢰를 주고 있는가, 또 앞으로 줄 수 있는가, 라는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툭하면 터지는 게 사학 비리에요. 이런 부분, 대학생들도 많이 분노하죠?

강혜진:
네, 얼마전에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 지금도 문제가 되는데요. 21년 전에 비리를 저질러서 퇴출된, 김문기 전 이사장이 상지대 총장으로 복귀하고, 사실 다른 대학들도 비리 재단들이 복귀를 하고 있어요. 수원대도 그렇고, 경기대도 그렇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학생들은 어이가 없죠. 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다시 교육자가 되는 건지, 학생단체들도 적극적으로 연대해서 투쟁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교육자라고 한다면 교육 문제를 돈으로 바라볼 수 없는데, 이것을 돈으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정부, 교육부도 여기에 대해서 ‘잘못 된 것이니까, 우리가 막아줄게’, 이런 태도가 아니라, ‘잘 모르겠어, 그건 대학과 해결 해’ 이런 태도여서, 매우 분노가 큽니다.

앵커:
교육 사업과 교육자를 구분 할 필요는 있죠.

안진걸:
국가가 어려울 때 사립대학을 창립해 주신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하고, 앞으로도 계속 칭송해야 하는데, 그걸 악용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비리를 저지르고 해서 문제가 되잖아요. 경기대도 지금 비리 이사장이 복귀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 교수협의회 대표님이 왕년에 배구선수로 유명하셨던 이종경 교수님 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자회견도 하고 했는데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저리가 나는 것 같아요. 교육현장에서 비리가 나면, 어떻게 이 세상이 맑아 질 수 있는가? 종교인하고 교육자는 정말 달라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지대, 수원대, 경기대 등 끊임없이 터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만큼은 진보, 중도,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을 바로 세우는 문제이다. 교육부가 무조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교육부분에서 더 이상 비리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강혜진 학생이나, 저 같이 대학에 있는 사람이나, 시민운동가이신 안진걸 사무처장님이나,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혜진, 안진걸: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