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전교조, '세월호 특별법 활동' 놓고 마찰, 사이에 낀 진보 교육감.. -광주시교육청 장휘국 교육감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3 :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



앵커: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를 중심으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단식과 리본달기 등이 확산되고 있죠. 그런데 교육부가 학내에서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내려 보냈는데요. 전교조와 교육부 사이에 낀 교육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광주시 교육감인 장휘국 교육감은 전교조 출신으로 그동안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어떤 입장인지 자세한 이야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이하 장휘국):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교육부가 내려 보낸 공문 내용,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할 텐데요. 리본달기를 금지한 것은 아니고, 학교 차원에서 큰 리본 조형물, 이걸 만드는 것을 금지한 것 아닙니까?

장휘국: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전달받지는 못했고요. 공문 내용을 보면, ‘리본은 교육활동과 무관하고, 정치적 활동이란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학교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큰 리본인지, 가슴에 하는 작은 리본인지, 아니면 리본에 “특별법 촉구” 이렇게 쓴 리본인지, 아무것도 안 쓴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특별한 지적이 없이 그냥 리본 달기는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교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지금 단식하는 선생님이 광주에 많이 계신가요?

장휘국: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들 중에서 점심 단식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심 단식을 한다고 크게 어디에 써 붙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선생님들이 자기 책상에 간단하게, ‘나는 오늘 점심을 단식한다’ 이렇게 써 놓고 하는 것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학교 앞에서 1인 시위 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장휘국:
학교 앞에서 등교 시간, 또는 퇴근 후에 그렇게 하는 분이 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공문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공문을 집행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장휘국:
저희들로서는 교육부의 공문에 대해서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집행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걸 학교로 보내거나, 아니면 학교에 보내서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세월호 참사는 온 국민이 가슴 아프게 여기고 있고, 특히 유가족 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생들이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앵커:
전 국민이 다 안타깝게 생각하죠.

장휘국:
네, 그런데 특히 교사와 학생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 속에서 자기 의견을 이런 수준으로 표현하는 것 까지를 교육청에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재제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해서 교육부에서 제출해달라고 하니까, 이런 사례가 있는지는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리본도 달지 말아라, 개인이 하는 단식도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저희가 지시하기가 좀 난감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 중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학교 앞 1인 시위나,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공동수업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휘국:
1인 시위를 학교 안에서 한다는 것, 또는 근무시간에 한다는 것은 안 될 일이죠. 그러나 학교 밖에서,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한다는 것은, 법령에도 1인 시위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공동수업 하는 것에 대해서도 특별히 한 시간 내내 이 문제를 가지고 수업을 한다는 것은 계기교육의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옳죠. 그러나 담임교사가 조회나 종례 때, 몇 분간 훈화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소감을 말해보라고 한다든지, 이런 정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거나, 사회적 문제, 역사적 문제, 학생들의 가치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한 단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계기수업이라고 말하면서 금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한 시간 내내 이 문제를 가지고 수업안을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계기교육 지침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세월호 문제가 정치화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 본다면 과연 세월호 문제에 대한 접근이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 이 부분이 대두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휘국:
그 부분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얼마 전에 한국을 방문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노란 리본을 달고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 사회적 약자의 아픔, 고통에 대해서 침묵한다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취지로 본다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입장을 우리가 모두가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외면한다는 것은 성직자로서도 교육자로서도, 그러해서는 안 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저는 외면해야된다는 말은 아니었고요. 이것이 정치화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상태에서 교육현장에서 그것이 왜곡 전달 될 가능성이 높고,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쭤 본 것이거든요.

장휘국:
그럴 수는 있죠. 그런 오해를 받을 수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도 또 정의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교육감님께서는 교육부의 지침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세요?

장휘국:
더 협의 해 보아야겠습니다만,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계기수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시간 내내 계기수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절한 지도를 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 외에 법에 어긋나지 않은 것에 대한 규제는 어렵다고 보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감 협의회에서도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빨리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이미 7월 말에 밝혔습니다.

앵커:
교육감님들이 밝히는 것과 학생에 대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장휘국:
네, 물론 그렇습니다. ....

앵커:
지금 휴대전화라서 통화가 원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장휘국:
오늘 다른 곳에 출장 가는 중이어서, 제가 휴대전화로 받았습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휘국: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광주시 교육감이신, 장휘국 교육감이었고요. 저희가 교육부의 입장도 들어보려고 교육부와 접촉을 했습니다만, 당분간 이 문제로는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