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 이론, 이상적이지만 한국 경제에 시사하는 바 커” -한국금융연구원 박종규 선임 연구원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세상을 바꾸는 정면승부.
“피케티 이론, 이상적이지만 한국 경제에 시사하는 바 커”
-한국금융연구원 박종규 선임 연구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09/17 (수)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세상을 바꾸는 정면승부, 오늘은 경제 문제 다루어 보겠습니다. 요즘 피케티 열풍이라고 할 정도로 피케티의 저서가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죠. 최근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젊은 경제학자입니다. 오늘 이 피케티 교수의 책의 내용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승부, 한국금융연구원의 박종규 선임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금융연구원 박종규 선임 연구원(이하 박종규):
네,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이번에 피케티의 책이 출간이 되었죠? 그 전에도 많이 알려졌어요, 내용들이. 그런데 도대체 무슨 책입니까?

박종규:
이게 결국에는 지난 한 100년을 봤더니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20개 나라를 봤더니 80년대, 90년대 이후에 소득 불평등도가 높아지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이게 빈익빈 부익부 아닙니까? 1867년에 마르크스가 썼던 자본론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 라는 걸 숫자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게 경제학자가 쓴 건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도요. 경제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지금 이 시대가 불평등도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공감을 하게 된 거 아닌가, 재작년인가요? 마이클 샌델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나왔을 적에 국내에서 열풍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강지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번에 번역되어 나온 책의 역자를 참여하신 분 한 분 연결해서, 대표역자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간단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덕 매일경제 논설위원입니다. 전화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경덕 매일경제 논설위원(장경덕):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 책 번역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네요.

장경덕:
예, 감사합니다.

앵커:
번역하시는 동안에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장경덕:
이 책 서장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피케티가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각 진영이 서로 상대편의 지적 나태함을 꼬집으면서 자신의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그런 귀머거리들 간의 대화를 하고 있다, 상당히 신랄한 지적을 했습니다. 피케티가 자신은 아주 치밀하게 객관적인 데이터로만 말하겠다, 그런 실증주의적인 태도를 잘 드러내는 그러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자신은 지적으로 나태하지 않다, 그런 얘기네요. 하하하. 어쨌든 간에 피케티 교수의 이론이 지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한국 경제에도 반영을 할 만한, 충격을 줄 그런 내용이라고 보십니까?

장경덕: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 책이 소개가 되면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소득이나 부의 불평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단, 그리고 처방을 놓고 이미 상당한 격론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마치 임계 상태에 있는 모래성에서 모래 한 알만 떨어뜨려도 거대한 사태가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논쟁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상당히 우리로서는 성숙하고 그리고 열린 자세로 건강한 공론의 장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미 우리나라에서 논쟁은 시작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쟁점이 어떤 점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피케티를 지지하시는 의견도 있을 거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을 텐데요.

장경덕:
아무래도 일단 불평등의 현상 진단부터 이견이 있고요. 과연 21세기에 불평등이 갈수록 더 심화될 것이냐부터 찬반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평등을 줄여가는 방안으로 과연 고율의 소득세를 물려야 하느냐, 그리고 글로벌 자본세를 부과해야 되느냐를 놓고 또 상당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우리나라가 세제 개혁, 그리고 교육 개혁 방안을 찾고 성장과 분배의 적절한 균형을 잡아가는 데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피케티가 말하는 자본 수익률, 그게 한국에서는 오히려 거꾸로다, 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죠?

장경덕:
예, 그런 주장을 들었습니다.

앵커:
그 점에 대해선 어떻게 보셨어요?

장경덕:
그거는 각자 어떤 데이터를 갖고 어떤 기간을 갖고 이걸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케티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100년 내지 아까 박종규 박사님 말씀대로 최대 3세기에 거쳐 분석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본주의 체제,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 발전 과정이 아주 짧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을 갖고 얼마나 광범위하게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얘기가 좀 달라질 소지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에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든가 이런 데 투자한 돈 뿐 만 아니라 부동산에 투자한 돈, 이런 데 투자한 돈으로 인해서 생기는 수익이 우리는 경제성장률에 비해서 좀 낮다...

장경덕:
예, 그게 최근에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간을 확장해 보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앵커:
역자의 한 분으로서 독자들에게 이 책을 읽으면서 특히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봐 달라, 라고 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장경덕:
일단 800쪽 넘는 두꺼운 책을 읽자면 흔히 각자의 정치적 이념, 학파, 그리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 생각과 입맛에 맞는 부분만 주목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편의 주장과 논거도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살펴 주셨으면 하고요. 특히 자본 총량이 늘어나면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민소득에서 자본에 돌아가는 몫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반론을 펴는 분도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곰곰하게 생각하며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급속히 늙어 가고 그리고 자녀 수가 줄어들수록 아무래도 경제 성장은 정체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당대에 쌓은 재산보다는 선대에서 물려받은 상속 재산의 중요성이 커질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점을 아주 흥미롭게 분석한 대목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덕: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매일경제의 장경덕 논설위원과 대담을 했습니다. 박종규 박사님, 얘기 들으셨죠? 다시 한 번 피케티 이론의 핵심을, 이 짧은 시간에 핵심을 딱 말씀하실 순 없을 텐데, 간단하게 설명해주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종규:
결국에는 80년대, 90년대 지나면서, 신자유주의 시대를 지나면서 소득세라든지 감세를 했고,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요. 불평등이 진행되었다, 더 악화되었다는 얘기인데 이 이론의 핵심은 뭐냐면 가만 두면 저절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정부라든지 정치권이라든지 사회가 나서서 이걸 고쳐야지만 자본의 속성 상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이런 걸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불평등이 되면, 아까 장경덕 논설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불평등으로 가기 시작하면 소득 분배가 악화되어서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소득을 벌게 되면 이걸 토지라든지 예금이라든지 금융 자산으로 바꿔서 상속이 되지 않겠습니까? 상속이 되면 세대를 거쳐서 자꾸 이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회가 잘못된 길을 간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다 원하는 사회라는 게 누구든지 법을 지키고 정직하게 열심히 일을 하면 괜찮은 삶을 살 수 있고, 또 우리 아이들도, 내 자식들도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이런 사회가 바람직한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일 텐데, 이게 그렇지 않고 집중도가 굉장히 심해져서 자꾸 세습으로만 이어져서 결국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 자식으로 태어났느냐, 내가 누구와 결혼하느냐, 이게 더 훨씬 중요해진 사회가 되고, 또 반대로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삶이 나아지지 않고 이 대열에 끼지 못하면, 평생 가도 힘든 삶을 살게 되고, 또 그게 대물림을 하고, 이런 사회는 굉장히 좋은 사회가 아니다, 얼마 전에 코미디 프로에도 나오더라고요. 안 될 놈은 안 돼, 이런 얘기 하면 다 웃고 그러던데 그 웃음 속에 착잡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평등이라는 게 비단 경제적인 문제만은 아니고 이게 심화가 되면 민주 사회가 세습 사회가 되고 신분 사회가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이 많은 사람의 주목을 끄는 그러한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지원:
제가 쌩뚱맞게 말씀을 드리면 말이죠. 우리나라에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부자 3대 못 간다, 상속이라든가 대물림이라든가 당장 받는 사람은 좋죠. 그런데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죠. 지금 해야 할 얘기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박종규:
그런데 이 얘기는 3대가 아니라 훨씬 더 계속 진행될 수 있다, 자본의 속성 상, 그런 얘기죠.

강지원:
그럼 여기서 말이죠. 우리 청취자 분들을 위해서 이 피케티 교수가 말하는 자본, 도대체 그 자본의 실체라는 게 뭔지, 칼 맑스나 이런 사람이 얘기했던 자본이 아니라 21세기에 있어서의 자본이라는 게 뭔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박종규:
칼 맑스 시대 때 19세기의 자본이라고 하면 그 때 막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이럴 때니까 땅,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가는 시기가 되니까 땅과 산업시설, 이런 게 자본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더해서 부동산이나 이런 것 뿐 만 아니라 각종 금융, 예금이나 채권, 주식, 이런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피케티가 보는 자본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은 비단 그런 금융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소득 뿐 만이 아니라 회사의 이윤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한 그러한 내용의 자본입니다.

강지원:
그래서 맑스의 자본론에서 말하는 그 자본하고는 좀 범위가 다르다? 좀 더 넓다?

박종규:
예, 더 넓고요. 그러나 생산요소가 노동하고 자본으로 나눠진다고 하면 노동이 아닌 생산요소라고 보면 그 때 마르크스 시대의 자본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거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피케티 교수가 제안을 한 게 있죠. 어떤 제안을 했습니까?

박종규:
이 사람은 첫 번째로는 교육이 중요하다, 교육을 확산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술을 확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인적 자원을 훈련시키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을 적절하게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 뒤에 가서 세금 얘기를 하죠. 소득세를 한 80% 정도로 올리는 게 어떠냐, 그래서 거의 몰수라는 표현에 가까울 만큼...

강지원:
100원을 벌면 80원을 세금으로 내라는 얘기죠?

박종규:
그런데 그게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강지원:
과거에 그런 적도 있었다면서요?

박종규:
그렇죠. 이 책을 보면, 미국을 보면 미국 소득세가 만들어진 게 1913년 때 만들어졌는데 그 때 이후 20% 중반쯤 가다가 루즈벨트 대통령이 나오면서 그 때 대공황이 있었으니까 뉴딜하고, 그 때 20년대 잘나가던 시대였는데 그 때 경제 엘리트들, 우리로 치면 그 때 당시 재벌들이 주도를 했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너희들이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경제가 망했다, 대공황이 났지 않았느냐, 그래서 굉장히 반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실업자 수는 30%가 실업이 되고, 이런 분위기를 힘입어서 소득세를 60%씩, 70%씩, 80%씩 올려요. 그러고 나서는 50년대 중반이 되면 91%까지 갔답니다. 그래서 높은 소득세율이 70년대까지 계속 유지가 되어서 70년대 레이건이 나오기 전만 해도 70%, 소득세율이, 그래서 30년대부터 70년대까지 한 50년 동안 평균 소득세율이 80%였대요. 그 때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속세도 굉장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영국의 경우는 상속세가 98%였던 시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소득세하고 상속세, 이런 걸 높이자고 하면 자본주의에 굉장히 역행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자본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두 나라, 영국하고 미국이 지난 100년 같은 걸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지금 같이 세율이 낮았었던 때보다 높았었던 때가 훨씬 길었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데, 아마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50년대, 60년대는 아마 우리나라도 소득세율이 높았을 겁니다. 그 때 미군 군정 끝나고 그 영향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80% 피케티가 말하는 세율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 진짜 이거는 단시일 내는, 1~20년 사이에는 불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모르겠어요. 아마 미국이 만약에 2~30년 뒤에 정말 소득세율을 80%로 올리고, 다른 유럽 국가나 영국, 독일, 이런 나라들이 따라서 80%까지 올리잖아요?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도 올리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워낙 우리나라는 선진국에서 뭘 하나, 이걸 신경쓰는 나라기 때문에, 좀 자조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요. 그래서 그게 전혀 지금은 아니지만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강지원:
그런데 만일에 그렇게 소득세를 굉장히 많이 높이게 된다고 한다면 근로 의욕이라든가, 또는 생산 의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박종규:
그런 얘기도 분명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런데 폴 크루그먼이라고 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얘기는 뉴딜을 하면서 소득세율을 90%까지 올리고 하다 보니까 백만장자의 숫자가 3분의 1로 떨어지더라, 20년대의 백만장자가 50년대에 와서는 30%로 떨어지고, 대신 중산층이 두터워지더라, 이거에요. 그래서 피케티도 그런 얘기를 해요. 고소득, 맨 위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이나 부가 줄어들면 중산층으로 내려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폴 크루그먼 얘기는 그렇게 아주 잘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세금을 콱 물려서 거의 몰수하다시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미국이 굉장히 풍요로운 사회가 되었었다, “Good old days”라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때에 대한 향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혀 그렇게 비현실적인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또 한 가지, 세계 자본세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짧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종규:
이게 자본이 돈이 돈을 버는 거니까, 이게 잘 흘러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세금을 좀 매겨야 되겠다는 건데 글로벌 시대가 되다 보니까 한 나라에서만 해서 되지가 않거든요. 모든 나라가 한꺼번에 금융 정보를 다 공유를 하고 그래서 아주 돈이 많은 사람, 보면 한 1400억 정도 이상 되는 사람은 1%, 그 다음에 7천억 이장 되는 사람은 20%, 이 정도에요. 그래서 그걸 매기자는 건데, 저자도, 본인 자신도 이건 유토피아적인 생각이다...

강지원:
각국이 다 장단이 맞아야 되죠.

박종규:
그렇죠. 이건 하나의 세계정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 번은 생각은 해 볼 수 있는 문제지만 실현 가능성은 더 없는 것 같습니다.

강지원:
이 사람이 43살이라면서요? 43살의 젊은 경제학자인데 책 한 권 써서 아주 히트를 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시사 받아야 할 점도 있지만 또 과연 이 처방이 정말 다 온전하다고 할 수 있을는지에 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어야 되겠죠? 정리 삼아서 우리 한국 경제에는 어떤 착안점이 될 수 있을지요?

박종규:
피케티가 했던 방식을 그대로 해서 우리나라에 적용을 하는 연구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소득 불평등이 우리가 미국 바로 다음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건 너무 심한 얘기 아니냐, 이런 반론도 나오고 있고 논란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런 숫자가 얼만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근본적인 거는 이런 소득의 불평등도가 대물림을 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면 다른 걸 다 떠나서 미국의 포츈 400, 주식 부자들 숫자를 보면 한 4분의 1이 세습한 그런 거고 4분의 3은 자수성가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보면 4분의 1이 자수성가 한 사람들이고 4분의 3은 물려받은, 그래서 주식은 오히려 미국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대물림이 심각하고, 그러면 토지는 안 그렇겠느냐, 부동산은 안 그렇겠느냐, 이렇게 따져보면 한 편으로는 우리 비정규직이면 계속 영원히 비정규직이고, 한 번 출발부터 기차의 첫 칸에 못 타면 굉장히 안 되니까, 이런 모든 것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피케티에 대한 논쟁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피케티가 틀렸다고 하지만 말고 우리 사회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서...

강지원:
뭔가 착안점을 찾아볼 수 있도록.

박종규:
예, 그게 더 생산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지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네.

강지원: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금융연구원의 박종규 박사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