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꽉 막혀 지급되지 못하는 복지예산 2300억원, 왜?” -보건복지부 장옥주 차관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정면 인터뷰2.
“국회에서 꽉 막혀 지급되지 못하는 복지예산 2300억원, 왜?”
-보건복지부 장옥주 차관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09/05 (금)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귀향길에 오르신 청취자 분들 많으시죠?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친지들을 곧 만나게 되시겠네요. 그런데 올 추석의 화두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또 담배 피우시는 분들께서는 담뱃값 인상을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는 곳이 보건복지부입니다. 오늘 보건복지부 차관이시죠. 장옥주 차관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장옥주 차관(이하 장옥주):
안녕하세요?

강지원:
많이 바쁘시죠?

장옥주:
예, 현안들이 많다보니까 하루가 너무 짧다고 생각하면 지내고 있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담뱃값 말씀부터 여쭤보겠는데, 4500원 정도로 인상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으셨습니까? 4500원이라는 가격이 확정된 건가요?

장옥주:
금연 정책 중에서 가격 정책이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담배 가격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또 담뱃값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담배 가격은 2500원 정도 되는데요. 영국의 경우에는 만 2천원이 됩니다. 그리고 담뱃값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우린 62%, 영국은 77%입니다. 그래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2000원 정도는 담배 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담배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지원:
담뱃값이 지금 2500원 정도 되는데 너무 많이 올리는 거 아니냐, 서민들에게 부담되지 않으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장옥주:
사실은 2004년 이후에 담배 가격 인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1000원을 올린다고 해도 물가상승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 인상이 금연 정책으로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시에 상당 폭을 인상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래서 세계 보건기구에서도 담배를 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담배 소비자 가격하고 소득 수준의 인상을 뛰어 넘는 그런 담배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민들의 부담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연 치료비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무료 금연 상담과 같은 효과가 확실하고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을 통해서 담배를 끊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세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인데, 그런 세수를 담배 끊게 하는 일에 도와주면서 활용하면 부작용이 적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세수 확보를 위해서 담뱃값을 올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장옥주:
담배 가격 인상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흡연율 감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입니다. 그래서 가격 인상을 통해서 세수가 증대된다면 이 부분은 흡연자 금연 치료, 또 금연 상담 확대를 통해서 흡연자가 담배를 완전히 끊을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흡연이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실은 니코틴에 중독이 되면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잘 되지 않고 금연을 해도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흡연자들이 완전히 금연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지원할 생각입니다.

강지원:
국회, 잘 통과될까요?

장옥주:
일단 국회에서도 건강을 위해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인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강지원:
얼마로 할 거냐는 건...

장옥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지원:
그리고 말이죠. 지자체에서 복지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저번에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쫙 모여서 중앙정부에서 복지재정을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성명을 발표한 걸 보셨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옥주:
그 동안에 중앙 정부에서는 지방 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중앙과 지방 간의 재정 조절 방안을 마련해서 구체적으로는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확대했습니다. 기존의 5%에서 11%로 확대를 하고, 또 보육료와 양육수당에 대한 국고 보조도 12%로 인상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지방에 이양되어 있던 장애인, 정신, 양로시설도 국고로 환원을 하고 지방소득세에 대한 개편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통해서 향후 10년 동안 연 평균 3조 2천억원 정도의 순 재원 이전 효과가 있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력도 상당히 호전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무상보육하고 기초연금은 사실 지역주민들 복지 증진을 위해서 중앙하고 지자체가 함께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복지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도 이런 무상보육하고 기초연금 지급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세출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광역시, 도의 조정교부금을 조기 지원한다든지 해서 재원 확보 노력을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방 정부와 대화해서 문제 해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지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여건이 호전되었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은 와, 이거 복지 디폴트 생긴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장옥주:
올해 기초연금이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지급할 돈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지자체 추가 재정 소요가 6천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지방 재정 여력이 호전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실제 파악을 해 봐도 추경을 해서 올해 기초연금 재원에는 문제가 없다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강지원: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엄살 부리는 건가요?

장옥주:
물론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하시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는 문제입니다. 저희 생각에는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은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를 둬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지방에서도 우선순위를 두고 세출의 불필요한 부분들은 조정을 하셔서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강지원:
중앙 정부에서 협의를 계속 해 나가야 되겠네요. 의료 문제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의료 민영화 저지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서울대학교 병원의 노조가 지난 달 27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장옥주:
사실 전체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은 6만 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잘 아시는 큰 대학 병원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병원들은 이미 이러한 자법인 부대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단지 6만 개 중에 2%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 1200개 정도 됩니다. 여기에만 규제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못하게,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의료기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러한 규제는 적절하게 풀어서 의료법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법인의 경쟁력이 강화가 되면 의료업에 재투자를 해서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고요. 또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통해서 진료를 과하게 하는 부분들도 줄어들 수 있고 국민들의 부담도 감소할 걸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추진하는 내용들은 전부 의료와 무관한 내용입니다. 부대사업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그리고 정부에서는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와 같은 그런 건강보험 체계는 아주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과 같이 의료비가 폭등하는 것과 같은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지원:
파업은 지난 1일에 일단락되기는 했는데, 부대사업은 의료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건 의료 민영화다, 여전히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장옥주:
사실은 그 말이 맞지 않는 게요. 우리나라는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 제도 하에서 적정한 의료비를 부담하고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맞지 않는 말씀이고요.

강지원:
원격 의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장옥주:
의료계 의견에 따라서 지난 3월에 정부와 의협이 공동 시범사업을 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6월 중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합의를 했는데요. 그 동안의 의협의 회장이 탄핵되고, 하는 의협 내부 사정에 인해서 구체적인 시행안을 제시를 못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착수가 지연되어서 더 이상 국민 건강 증진이라든지 또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더 늦추기가 곤란하다, 하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의료계의 참여를 열어 두고 9월부터는 정부 주도로 시범사업을 우선 착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동안의 논란을 감안해서 의료계가 반대가 적은 원격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우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원격진료는 준비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동안에 원격의료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시, 군, 구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 군, 구의 보건소, 보건진료소하고 의료기관 중에 참여를 희망하는 곳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함께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함께 더불어서 건강보험을 적용을 하는 수가라든지 기준 같은 것들을 개발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지원:
만일에 원격의료가 시범사업을 거쳐서 시행이 된다면 말이죠. 일선 의사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오진이라든가 또는 중소병원이 몰락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장옥주:
원격의료는 일단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의료는 대면 진료를 보완하는 수준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이 낮은 경증 질환 위주로 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기초연금 제도 여쭤보겠는데요. 7월부터 기초연금이 시해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두 달 간 지급규모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장옥주:
7월에는 410만명, 8월에는 420만명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7월 대비해서 8월에 10만 명 정도 증가했는데요. 아마 계속해서 신청자가 증가해서 수급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90% 이상 대부분의 노인들께서는 기초연금 전액,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2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32만원을 수급하시겠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기초연금 제도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말이죠. 결국 세금으로 그 재원을 조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된다는 것인데, 젊은 사람들이 자꾸 줄어요. 젊은 사람들이 이거 다 어떻게 세금 마련 하고 해서 충당할 수 있느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장옥주:
그래서 기초연금 제도는 세대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현 세대 노인에게 안정성을 보장을 하면서도 후세대 부담은 경감하는 그런 구조로 설계를 했습니다. 국민연금과 연계를 했기 때문에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됨에 따라서 기초연금 제도에 따르는 후세대 부담도 완화했다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지원:
하여튼 저출산 고령화 문제, 우리나라가 당면한 과제가 아닌가 싶은데 특히 이 분야에 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노력하고 계신 부분 있습니까?

장옥주: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을 제정해서 2차례에 걸쳐 5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저출산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초저출산 현상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육아 휴직 제도를 개선한다든가 하는 일, 가족 균형 정책, 그 다음에 무상 보육 실시와 같은 육아 돌봄 서비스 확대, 다양한 제도가 도입이 되었지만 실제 현장에서 작동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약한 고리를 극복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면 대책을 마련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국민이 참여하는 토론형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현장의 솔직한 고민을 논의를 해서 사회적 논의도 확산을 하고, 또 저출산 추세의 반전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도 표명할 계획입니다.

강지원:
화끈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이 우선 결혼부터 안 해요. 아이는 훨씬 그 다음이고, 어떡하면 좋습니까?

장옥주: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을 해야 됩니다. 일자리가 창출되어서 젊은 분들이 안정적으로 직업을 갖고 결혼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보건 의료 서비스 산업 육성이라는 걸 통해서 해외로 병원들이 진출하고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환자도 국내 유치해서 부가가치 창출을 해서 시장에 많은 양질의 일자리들이 생기게 되면 많은 젊은이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보건복지부가 마음만 먹으면 일자리 많이 만들 수 있겠는데요?

장옥주:
예, 저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이 되면서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될 수 있었던 2300억원의 예산을 줄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왜 있는지, 도대체 무슨 얘긴지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장옥주: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가 마무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원래는 올해 10월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2300억원이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지금 마무리가 안 되어서 이 돈을 쓰지 못하고 갈 것 같은 그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법이 통과가 되어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제도 개편을 시행하기 위해서 정부 시스템도 개편해야 되고, 또 하위 법령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 작업에 6개월이 소요됩니다.

강지원:
그렇게 많이 시간이 듭니까? 미리 준비해 두시면 안 되나요?

장옥주:
그건 미리 할 수가 없는 게 법이 확정되어야만 그 틀에 맞춰서 시스템도 갖추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통과되어도 올해는 2300억을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4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건데요. 이게 지금 되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법이 통과되어서 내년 초기에 일찍이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지원:
국회의원들이 왜 그렇게 안합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가 저 모냥 저 꼴입니다. 오늘 정옥주 차관님께서는 그 동안에 복지부에서만 30년 근무하셨다면서요. 맞습니까?

장옥주:
잠시 고용노동부에서 노동보험 담당하는 국장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 외에는 복지부에 계속 있었습니다.

강지원:
그 중에서 가장 혹시나 보람 있으셨던 일이라고 한다면?

장옥주: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저희 무상보육 하고 있습니다만 영유아 보육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실무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조 규모가 되었는데요. 그 당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191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많이 확대되고 많은 국민들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그런 기반을 처음 마련했다는 데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IMF 때 국민연금 기금 운영 담당하는 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현재는 국민연금 규모가 460조가 되는데요. 이러한 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기금 운영 본부를, 조직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기금 운영의 효율화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강지원:
여성적인 리더십으로 더 좋은 보건복지 행정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주:
네, 감사합니다.

강지원: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의 장옥주 차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