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거래제, 정부의 카드 돌려막기, 결국 기업에 이득될 것, 어처구니없는 조삼모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진우 부소장

<경제 핫이슈> "탄소배출권거래제, 정부의 카드 돌려막기, 결국 기업에 이득될 것, 어처구니없는 조삼모사 형국"-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진우 부소장

앵커:
어제 발표가 되었죠? 정부가 산업계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던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행을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과 별도로 저탄소차협력금제는 6년을 유예를 한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기업들 볼멘소리에 편의만 봐 주다가 이거 환경을 위한 거래제 자체가 누더기가 된 게 아니냐,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배출권거래제 자체가 온실가스 감축에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를 버려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 궁금하시죠? 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이진우 부소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진우 부소장(이하 이진우):
예,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두 가지에요. 어제 얘기가 됐던 게,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있고요. 저탄소차협력금제가 있었거든요. 저탄소협력금제는 일단 2020년 이후로 미룬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년부터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시행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환경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어떤 건지를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진우: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각 기업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양을 정해주고요. 모자라거나 아니면 초과한 양은 기업들끼리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앵커:
시장이 있나요?

이진우:
예, 그 시장을 새로 만드는 건데요.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기업은 당연히 온실가스를 아낀 기업에게서 일정 가격에 온실가스를 매입해서 메울 수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줄어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기업 간의 부담을 유연하게 만든다고 해서 유연성체제라고도 부릅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지금 시작된 나라는 있겠죠?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2008년서부터 유럽 시장이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배출권을 거래를 한다, 라는 것 자체가 일단 좀 탄소를 적게 배출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출권거래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 라고 하면 환경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데 부소장님께서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주장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 그렇죠?

이진우:
먼저 아셔야 할 게 있는데요. 이 배출권거래제 자체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게 주목적이지 온실가스 감축 자체가 주목적은 아닙니다. 이것은 워낙에 거래를 해서 자신들이 줄여야 할 것을 남이 줄인 걸로 메꾸는 제도기 때문에 기업의 편의대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그래서 유연성체제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고요.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이 시급한 상황에서 눈앞의 편의만 생각해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을 하고, 또 그것을 기업들 편의를 위해서 누더기로 만드는 것은 사실상 카드 돌려막기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주 심하게 비판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유럽에서는 2008년부터 시행을 했다고 하셨어요. 한 7년 가까이 되는 건데, 그럼 온실가스 감축에는 효과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이진우:
별로 없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배출권거래시장이 유럽에서도 이미 사실상 애물단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몇 년 후에 얼마나 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항상 유럽의회가 넉넉하게 배출권을 할당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매년 9억 톤 정도의 배출권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톤 당 30유로까지 갔던 배출권 가격이 1유로까지 떨어진 적도 있고요. 지금도 3~4유로에 그치고 있을 정도로 시장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정부가 할당을 해 준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는 것 자체가 넉넉하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공급이 시장에 많아지니까 배출권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군요?

이진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8년 이후에 소폭이지만 아직도 증가 추세에 있고요. 또 영국이나 독일 등 일부 국가의 배출량이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는 배출권거래제 때문이 아니라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에너지 효율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한다든가, 하는 다른 정책의 효과라고 보는 것이 정설이고요. 현재 유럽의회 내에서도 배출권거래제를 아예　폐지하자는 논의도 매년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점수가 너무 넉넉하게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양을 정해준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진우:
말씀하신 배출권을 할당하는 게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로 인해서 세계적인 기업들도 자신들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 대신 탄소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남기는 걸 목적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대표적인 철강 업체 한 곳 같은 경우에는요. 2008년에 전 세계 경기 침체가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자신이 의도하지 않게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할당 받은 배출권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이를 기민하게 시장에 빨리 내다 팔아서 오히려 8천억원의 불로소득이 생겼는데요. 오히려 이런 시장 움직임에 기민하게 움직일 수 없었던 중소기업들만 나중에 비싼 가격에 배출권을 사서 싼 가격에 배출권을 파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 적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쨌든 배출권의 할당부터 문제가 있었고, 그걸 가지고 사실 기업들이 환경을 위한 움직임을 하려는 게 아니라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움직인 것, 그 두 가지가 다 문제였네요?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유럽에서도 폐지하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강행을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정부가 일단 시도는 하겠다고 하는데, 기준이라든지 시행하겠다는 내용들을 보면 어떤가요?

이진우:
정부가 2012년에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유치를 하면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대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배출하는 것 대비 30%를 줄이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국제 신인도 때문에라도 배출권거래제를 안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미 국제 신인도는 바닥인 상황인데요. 우리나라가 약속을 한 것은 배출권거래제를 도입을 하겠다, 라고 한 게 아니고 온실가스를 그만큼 줄이겠다, 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문제는 이번에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는 아예 다시 산정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기업들의 반발을 고려하면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가 예전보다 낮아질 리 없으니까 더 높아질 테고요. 따라서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 목표이기 때문에 실제 감축량은 그거보다 훨씬 더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는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조삼모사를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이야 배출권거래제 완화를 통해서 부담 줄이는 것, 이것 자체가 이익이 될 수 있지만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은 피할 수 없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 1, 2위국인 중국과 미국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미국도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나요?

이진우:
아니요. 미국은 지금 교토의정서의 비준을 거부를 했기 때문에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없는 상황이고요. 대신 자신들이 어느 정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것이 2005년 대비 10~20% 정도 줄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문제는 2005년이라는 목표치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20%를 줄이겠다는 건데, 우리나라는 앞으로 배출할 전망치 대비 30%를 줄이는 겁니다. 따라서 배출 전망치를 더 높게 해 버리면 그만큼 더 많이 배출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예전에 발표했던 배출 전망치를 이번에 다시 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더 높게 산정을 하겠다는 거라서 사실상 이건 국제 신인도가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기준은 각 나라마다 자기 맘대로 해도 되는 거에요?

이진우:
의무감축국가들이 있는 유럽 같은 경우는 1990년 대비 5.2%를 줄여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의무감축국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의적으로 선정을 할 수 있는데, 그 자의라는 것을 2년에 한 번씩 바꾸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는 당연히 시선이 따가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녹색기후기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만들어서 약속을 했었고, 그것조차도 지금 지키기 너무 쉽게 만들고 있다는 그런 주장이신 거네요?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기업들은 지금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도 그렇고, 탄소세라고 부르죠. 저탄소차협력금제요. 이것도 하면 차 판매 줄 것이다, 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우는 소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건가요?

이진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피해가 6~24조원 정도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래 전부터 저희들이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이 발표한 자료를 분석해 왔는데, 사실상 그 얘기는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기업 부담이 약간은 생기겠지만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는 유럽과 달리 전부 무상으로 할당이 될 계획입니다. 돈을 주고 기업들에게 파는 게 아니고 공짜로 준다는 얘기인데요. 따라서 기업들은 할당 받은 대로만 온실가스 배출을 하면 기업 부담이 제로가 됩니다. 게다가 기업들이 자신들이 큰 피해가 날 수 있다, 라고 해서 얘기한 6~24조원이라는 수치도요. 2010년 이후 배출권 평균 가격인 톤 당 2만원을 곱했거나, 아니면 범칙금인 10만원을 곱해서 나온 계산인데요. 지금은 배출권 가격이 계속 떨어져서 3분의 1도 안 되는 6천원 수준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아직 제도 시행도 안 했는데 범칙금으로 다 내면 24조원이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여론을 호도하는 의견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배출권 그 자체가 무상으로 부여가 되니까, 그것보다 낮게 배출만 하면 어쨌든 내다팔 수 있고...

이진우:
예, 오히려 기업의 이익이 생기는 거죠.

앵커:
이익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그런데 탄소거래 가격이요. 배출권 기준 가격이라고 해야지 되나요? 이게 지금 6천원까지 내려왔다는 건 유럽을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죠?

이진우:
예, 유럽 기준으로 6천원 수준인데 사실 이게 연말 되면 천원, 2천원까지 떨어지는 수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몇 조원이 발생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최대치로 잡은 엄살에 가까운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부소장님, 배출권 기준 가격을 천원으로 치면 우리 기업들 부담은 어느 정도 돼요?

이진우:
1조 이하로 내려가는 거죠.

앵커:
24조에서 1조가 되는 거네요?

이진우:
네, 그것도 1조라는 금액도 자신들이 예상한 초과배출량에 가격을 물렸을 때고요. 자신들이 초과하지 않으면 그런 부담도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 굉장한 엄살을 피웠다,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이진우: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배출권거래제 자체가 온실가스 줄이는 데 큰 영향이 없었다, 왜냐하면 할당량 줄여서 거래를 하게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큰 효과가 없다면 그럼 부소장님이 생각하시는 탄소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어떤 건가요?

이진우:
우리나라는 이미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토양 오염 물질이나 수질 오염 물질에 관한 환경규제는 이 정도 이상은 절대 배출하지 마라, 라고 정해주는 직접규제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온실가스에만 기업들 편의를 봐주면서 시장제도까지 정부가 행정비용을 들여서 만들어 준다는 것은 엄청난 편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직접규제 방식의 제도를 적용을 하되,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탄소세를 부과해서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이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앵커:
탄소세라고 하면 얼마 이상을 배출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아예 물리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쉽지는 않잖아요? 하나의 세금이 또 마련되는 거니까요.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계속 탄소세 도입을 논의는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특유의 조세 저항이 있고요. 또 거기다가 배출권거래제 시행이 되고 난 후면 탄소세를 도입하게 되었을 때 기업들이 당연히 이중과세 문제를 걸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모로 배출권거래제가 환경적인 목적을 달성하거나 사회적인 인프라를 전환하는 차원에서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유럽은 지금 배출권거래제의 폐지가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게 현실화될 수 있나요? 그렇게 되면 그 쪽도 탄소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건가요?

이진우:
유럽 일부 국가들 가운데는 탄소세를 이미 부과하고 있는 국가도 있는데요. 배출권거래 시장 제도 자체가 없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를 했는데요. 지금 그런데 매년 온실가스 배출권이 과다 할당이 되면서 그걸 매년 다시 할당을 해 주는, 유럽의회가 매년 그것을 심의를 하고 있는데, 스스로 자기 늪에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없앨 수도 없고 계속 유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명확한 정책적인 영향 분석 없이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라고 보는 건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아닐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 부분은 좀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네요. 우리도 그러면 아예 만드는 것 자체를 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니까, 지금은 효과가 없으니까 만들지 말자는 주장이셨잖아요? 이게 사회적으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다시 한 번 의견들이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우:
네, 감사합니다.

앵커:
오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이진우 부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