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핫이슈> "9.1 부동산대책 특정지역만 고려한 것 아냐, 기본골격은 집없는 서민위한 것"-국토교통부 손태락 주택토지실장

앵커:
어제 정부가 발표한 9.1 부동산대책, 논란이 많습니다. 다소 무리한 게 아니냐, 했던 기대도 훌쩍 뛰어 넘는, 정말 시장 기대를 넘는 대책이다, 라는 평도 있었고요. 일부층, 그러니까 집이 있거나 일부 지역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 지자체의 재건축법과 충돌되는 부분도 있고 입법이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행되기까지는 또 난항도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런 논란에 대해서 오늘은 국토부 입장을 직접 한 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손태락 주택토지실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손태락 주택토지실장(이하 손태락):
예,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제 발표한 9.1 부동산대책, 어렵게 내놓으셨을 텐데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손태락:
저희들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에 필요한 대책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건 국토부에서 내 놓을 때의 입장이셨던 것 같고요. 비판적인 내용들이 많았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려서요.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손태락: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고려를 했고요. 문제가 나타날 경우에도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충분히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저는 좀 많이 놀라지는 않았는데요. 굉장히 많이 풀어 줬다, 이렇게 많이 풀어줄 줄 몰랐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규제 완화가 담겨 있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어떤 건가요?

손태락:
저희들이 어제 발표한 대책은 그 동안 과거에 시장 과열기에 도입되었던 많은 규제들이 그 동안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혁해서 시장을 활성화하자는 데 중점을 두고 풀었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시장은 많이 침체가 되어 있고, 침체된 것은 조금 끌어 올리자, 가격도 조금 올려놓자는 그런 생각은 있으신 거네요?

손태락:
아닙니다. 저희들은 가격 올리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는 건 아니고요. 시장이 그 동안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규제가 현재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현재 요건에 맞춰서 주택재정비규제도 완화하고 그리고 청약제도도 그 동안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간소화해서 국민들이 청약할 때 보다 쉽게 접근하고, 실수요자들이 신규 주택 구매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앵커:
어제 국토부 자료를 제가 봤을 때, 자료도 그랬고 아마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응답 하셨던 것 같은데, 재건축 규제 완화가 혹시 서울 강남 같은 일부 지역에 한정된 정책이 아니냐, 라는 질문을 했더니 그런 답이 왔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 재건축의 15%만이 강남 것이기 때문에 강남을 위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아직도 그렇게 설명을 하시나요?

손태락:
예, 저희들이 어떤 특정을 위한 대책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연한이 과도하게 늘어져있다보니까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역에서도 재건축이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통계를 보더라도 서울시의 경우에 연한 완화 혜택을 받는 87년부터 97년에 준공된 아파트의 약 15% 정도만 강남 3구에 있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역에만 혜택이 가는 건 아니고, 실제로 강북 지역에도 상계동, 하계동 등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도 이번 연한 완화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앵커:
좀 걱정이 되는 것은 그런 면인 것 같아요, 실장님. 재건축을 풀어 준다고 해서 다 재건축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대감이 더 큰 곳에서만 재건축이 현실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으로 볼 때 강남을 타겟으로 한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손태락:
그건 시장 상황에 따라서, 현실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강북지역도 재건축 여건에 따라서 충분히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안전 뿐 만이 아니라 생활의 불편이라든지 에너지 효율, 이런 것들 때문에도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가 되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괜히 불필요한 재건축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는데요.

손태락:
그런 측면의 우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은 재건축이 그렇게 재건축 자체만으로 수익성이 크다는 그건 아니고요. 지역적으로 지금 90년도까지는 지하주차장 의무 건설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까지 지어진 집들은 지하주차장이 없어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든지 층간 소음 문제라든지 냉난방 단열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더라도 연한 제한 때문에 재건축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가능하도록 이번에 완화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전 문제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안전이 문제가 있으면 안전만으로도 충분히 재건축을 할 수 있고, 다만 불편에 의해서 꼭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때 그 비중을 조금 높였다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앵커:
제가 자꾸 말꼬리를 잡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그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주차장 문제를 얘기 하셨는데, 정말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 비싼 아파트 가면 주차시설이 너무 안 되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지하 주차장 같은 것들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재건축을 안 하고 그냥 리모델링을 하면 되지 않나요?

손태락:
그것은 리모델링을 하든지 재건축을 하든지 입주자들이 판단해서 선택할 문제입니다.

앵커:
그리고 지자체가 공공관리자가 되어서 재개발, 재건축을 지원하는 공공관리제도가 있었잖아요? 이게 의무에서 선택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손태락: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공관리제를 완전히 의무에서 선택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은 의무화되어 있는 지역도 서울시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만 여기서 상당수의 조합원들이 신속한 재건축 진행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 시공사 선정 시기를 어느 시기로 할 것인가, 인데 사업 시행 인가 이전 단계에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과반수가 원할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자 하는 이런 측면이고요.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부정부패를 우려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사업장의 공사비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를 하고, 조합원들이 타 사업장과 비교를 함으로 해서 시고입가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걸 사전에 막고, 기타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 방안도 같이 강구할 방안입니다.

앵커:
그게 아직 나오진 않았고요. 보완 대책을 마련하시겠다는 거죠?

손태락:
예, 추가적인 보완 대책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제학적으로는 공급 줄이면 가격이 오르잖아요. 주택 공급은 아직도 부족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이 완화가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 혹시나 공급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어서 더 살기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손태락: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임대주택은 연간 11만호씩 공급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부분 계획은 그대로 있고, 다만 지금 문제 제기하시는 부분은 재개발 사업 시에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완화하는 게 문제 제기되고 있는 사안인데요. 현재 재개발 지역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있는데 이걸 완화를 좀 합니다만,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동안 이 부분이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기 때문에 사업성을 개선하자는 거고요. 결국은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되면 결과적으로 임대주택 공급 증가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안 되는 것보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서 임대주택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현 수준까지 상향조정을 하고자 할 경우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앵커:
그리고 청약제도가 간소화된 것은 맞아요. 서민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손태락:
그게 청약제도가 사실 그 동안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봐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번에 개편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무주택자 우선 공급 원칙은 유지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제도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국민주택을 청약해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절차가 13단계나 있습니다. 그것을 3단계로 대폭 간소화하고요. 그리고 개인 사정 변화에 따라서 청약 주택 규모 간의 변화를 줄 수 있도록 기간 제한도 없앴습니다. 예를 들면 2년 동안 청약 규모 변경도 못 하도록 그렇게 했던 그런 규정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청약 유형도, 주택 유형도 3개에서 2개로 단순화하고,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는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세대원도 1가구 1주택인 경우는 청약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대주 변경 등 불필요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설명하신 부분은 무주택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2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감점을 했었잖아요? 그걸 없앤 것을 보면 유주택자들이 청약을 많이 하게 해서 혹시라도 무주택자들이 뭐랄까요, 상대적인 경쟁력을 잃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손태락: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무주택자가 유주택자보다 유리한 상황인 그 상황은 바뀌지 않았고요. 무주택자에 대한 가점이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경쟁을 하면 당연히 무주택자가 유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택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감점까지 주는 것은 과도한 참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걸 보완하고자 한 거고요. 그 동안에도 청약제도 1, 2순위에서 마감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택 가진 사람들도 참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앵커:
그리고 어제 대책은 대체로 아무래도 제일 큰 게 재건축, 재개발이었기 때문에 집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대책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은 또 집을 곧 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많이 도움이 되는데, 전세 살고 있거나 월세 살고 있고 당분간은 내 집 살 여유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내용이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손태락:
그런데 결과적으로 일부 집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된 측면도 있지만 기본 골격이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는 것은 크게 바꾸지 않았고요. 다만 복잡하고 불편하게 된 부분들을 간소화시키는 그런 제도 쪽으로 청약제도를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책에서 서민들을 위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우선 임대주택 리츠를 통해서 서민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많이 늘려서 2017년까지 총 8만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 최근에 공공성이 강화된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것이 10년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하고, 그리고 임대료 상승도 제한하게 하는 건데, 이런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제도에 대한 지원확대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 임차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해 주는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금 한도도 상향조정하고, 그리고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매입, 전세임대주택 우선 공급, 이러한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투자가 활성화되는 것은 좋은데 투자와 투기는 구별하기도 어렵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투기의 열풍이 불 수도 있다는 걱정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전세값이나 월세값도 같이 오르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손태락:
그런데 반드시 그게 따라서 집 가격하고 전세값이 같이 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은 이번 대책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어쨌든 이 대책 안에도 서민 주거 안정 부분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도 계속 전세,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한다고 하는 그러한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앵커:
다음에도 또 대책 나오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의 주택토지실장이신 손태락 실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태락:
예,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