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유가족 30분만에 3차 협상 결렬, 상처만 남기고 끝나"-유경근 세월호대책위원회 대변인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3 : 유경근 세월호대책위원회 대변인



앵커:
어제 세월호 유가족과 여당의 세월호 특별법 3차 협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1,2차 때와 달리 양측은 시작부터 팽팽한 기싸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면담에 30분 만에 종료됐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유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유경근 세월호대책위원회 대변인(이하 유경근):
네. 안녕하세요.

앵커:
1,2차 협상 때와 어제와 분위기가 많이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유경근:
내용은 같았습니다만 분위기는 조금 달랐다고 보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내용은 같았는데 분위기가 달랐던 이유가 뭘까요? 3차 때는 이제는 결론을 내야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일까요?

유경근:
일단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3차 만남을 앞두고 몇 일 전부터 여당에서 매우 강경한 입장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요. 관련해서 주변에서 몇 가지 저희들을 자극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저희가 3차 만남을 시작을 하면서 새누리당의 진짜 입장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결과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셨고, 그렇다면 여기가 협상이 아니고 결국 우리를 일방적으로 설득하기 위한 자리, 또는 저희 가족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 모양만을 취하는 자리라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앵커:
강경한 입장은, 예를 들면, 자극하는 일들이 있었다. 어떤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경근:
우선 김재원 수석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물론 이완구 대표께서도 그러셨고. 여당에서는 더 이상 양보할 것이 없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원칙에서 벗어나는 협상을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 차례 밝히셨고요. 또 하나는 저희 가족들에 대해서 소위 배후설이라는 것을 제기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유족들이 어떤 특정단체에 이끌려가면서 농락당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저희를 굉장히 모욕을 많이 주셨고. 또 하나는 유민아빠 김영오 씨가 지금 병원에 계신데 주치의인 이보라 선생님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신원확인을 요청하는 것까지 제출을 하시고.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요. 특히 유가족 사이에 일반인 희생자 가족과 저희 단원고 희생자 가족들 사이에 무슨 분열이 있는 것처럼 만들고 싶어하는 모습들도 좀 보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 전에 그러한 분명한 입장들, 진심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해결하려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안 할 수 없었습니다.

앵커:
그래서 결국은 내용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만, 분열시키려는 시도. 배후설. 이보라 과장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누적되다 보니 불신이 돼서 1,2차보다 3차 때 분위기가 더 안 좋았다는 말씀이시군요?

유경근:
네. 그렇죠. 저희가 1,2차 때 이런 불신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공개는 안 했습니다만 각자가 서로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불신의 구체적인 내용들도 다 털어놓고 얘기를 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해명하고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도 가졌고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신뢰가 좀 쌓일 수 있겠다고 봐서 진행을 한 건데.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 때문에 세세하거나 민감한 얘기들은 전혀 외부로 꺼내지 않고 기다렸던 건데. 3차 만남을 앞두고 결국 그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터지면서 결국 우리 유가족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이 큰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자극하는 얘기들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도 들어보셨어요?

유경근:
네. 들었습니다. 일단 강경한 입장을 좀 표명한 것은, 여당이 다른 안을 가지고 있다고 잘못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한 이야기라고도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이보라 선생님 문제는 현장에서는 언급을 안했는데 해명을 받아 봐야 하겠죠. 그리고 일반인 유가족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만난 거지 우리가 연락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인 유가족 중에 확인을 해본 결과 김재원 선생이 먼저 연락을 했다, 또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앵커:
먼저 누가 했는지도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유가족을 대하는 자세부터 바꿔야 한다는 게, 결국 자극하는 일들 때문에 나오는 얘긴가요?

유경근:
그것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태도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1,2차 협상을 통해 계속 강조했던 것은 뭐냐 하면 법안의 내용을 가지고 서로 협상을 하고 조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일을 해야 하니까. 그 전에 요청을 했던 건 뭐냐 하면 저희들을 대할 때 진심을 가지고 대해달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 특히 저희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입장을 반복할 게 아니고, 여당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로 진상규명의 의지가 확실하다고 하면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상규명을 할 수 있을지, 그 방안을 내놓고 그걸 가지고 저희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가져달라.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여당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만 하느냐는 얘기를 주로 드렸던 거죠.

앵커:
그러니까 수사권, 기소권 문제인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대체 할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하면 유가족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유가족 입장에서는 그것부터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유경근:
네. 조금 확대 해석하면 거기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저희는 법안의 내용은 두 번째 문제이고요. 그러한 안을 만들 때 과연 거기에 정말로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담겨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법안이, 제도가 훌륭하다고 해도 누군가가 방해를 하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일이 진행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제도가 조금 허술하고 불완전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의지가 확실하면 일은 또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 이것은 신뢰의 문제라고 분명하게 밝혔고요. 그 신뢰를 쌓아나가기 위한 대화를 하자고 얘기한 건데. 가면 갈수록 신뢰를 쌓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훼손이 되고 있다고 판단한 거죠.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도 만날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확실하게?

유경근: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전혀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만나는 것 자체가 이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없고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시면서 저희들을 마치 가족을 대하듯이 진심으로 대하신다고하면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죠.

앵커:
그런데 지금 일단 이 문제는 풀려야한다는 국민들의 의견이 많거든요? 세월호 유가족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세월호 특별법 문제 때문에 다른 민생 법안 같은 게 올 스톱 돼있는 상태가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경근:
당연히 저희도 부담스러운데요. 그런데 민생법안이라고 해서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민생과 관련 없는 법안이 상당히 많더군요. 그런 것들을 민생법안이라고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문제는 다음으로 차치해놓더라도, 소위 세월호 피로감이 있다는 표현들이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왜 피로감을 국민들이 느끼시는가. 결국 대통령께서도 약속을 하셨고 국회에서도 진행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국회에서 못 풀었죠? 못 풀고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소위 피로감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저희도 그런 것들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청와대 앞에 와서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못 하고 있으니 다시 한 번 채근을 해 주십시오, 하는 취지에서 와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고요. 결국. 풀어야 할 분들이 못 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풀어야 할 분들이 못 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야당은 3자 협의체 계속 주장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 판단하실 때.

유경근:
저희가 여당과 대화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야당이 우리는 더 이상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공개적으로 저희에게 선언을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라도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죠. 그래서 어렵지만 여당과 대화를 하고 싶다고 해서 성사가 된 건데. 이제 와서 또 하겠다고 하시니까, 정말로 더 하실 게 있고 열심히 하시겠다면 당연히 하셔야죠.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앵커: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말은 언제 했나요?

유경근:
그것은 재합의안이 나오고 나서 저희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그 다음날 박영선 위원장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죠. 굉장히 미안하고 죄송하게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게 최선이고 야당으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저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다음날부터 그럼 우리가 직접 여당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한 거죠.

앵커:
그렇다면 유가족과 야당과의 또 다른 접촉 루트는 없나요?

유경근:
공식적으로 만나는 모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찾아오셔서 대화하는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그 자리에서 특별한 내용이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앵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온건파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강경투쟁은 그만하고 국회에서 들어와서 세월호 특별법 같은 걸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유가족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유경근:
그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면서 일을 진행하는 건 당연하죠. 그건 누구나 바라는 일일 것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바라고 있고요. 그러나 문제는 그러면 과연 그동안 그럼 뭐했냐는 겁니다. 그동안 국회 안에서 무엇을 했는지 돌이켜볼 때 단순히 형식적으로 국회 안에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목표로 무슨 내용을 가지고 일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나가느냐, 여기에 대한 뚜렷한 목표와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야당에서 전혀 이야기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도 3자 협의가 됐든 여당을 다시 만나든 어떻게든 수사권과 기소권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 라인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거죠?

유경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동시에 여당이 이번 만남을 통해 얘기했던 건 뭐냐 하면, 우리 가족들 입장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진상조사위원회가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진상규명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여당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방법 외에 또 다르게 진상규명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가져오시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고 협의가 가능 하죠.

앵커:
특검은 부족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가족들의 요구대로 특검을 임명하게 된다고 했을 때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특검은 얼마든지 연장 할 수 있게 만든다면 특검과 진상조사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서 마치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있는 것처럼 운영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유경근:
아직 저희는 여당으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아본 적 없고요.

앵커:
그런 제안을 만일 한다면?

유경근:
만일 한다면, 이라고 해서 저희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일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얘길 안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당에서 상설특검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근거 중 하나, 공식적으로는 법리적으로 법 체계를 해친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와 대화를 할 때 분명히 밝히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안을 반대하면서 상설특검을 얘기하는 이유가. 그것은 저희들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하는 안대로 진행을 하면,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청와대도 막 들쑤시고 다닐 거 아니냐. 못 믿겠다. 그러니 불안해서 못주겠다는 이런 근거거든요? 그건 정말 너무나 저희를 음해하는 이야기죠. 저희가 언제 청와대를 막 쑤신다고 했습니까? 저희는 그저 성역 없는 진상조사위의 원칙을 얘기했을 뿐이고, 그 원칙에 따라서 조사나 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그때 가서 법에 따라, 법리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죠. 마치 저희가 무엇을 목표나 결론을 내려놓고 마음대로 할 거라고 이미 단정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못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앵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빨리 풀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온 국민의 마음을 텐데.

유경근:
저희들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물론 유가족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건 말할 필요가 없죠.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유경근:
네. 고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