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세월호 성역없는 수사 부담 가지는 듯? -정의당 심상정 의원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정면 인터뷰2.
박대통령, 세월호 성역없는 수사 부담 가지는 듯?
-정의당 심상정 의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08/28 (목)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유민이 아빠 김영오씨는 오늘로 단식을 끝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갈등은 장기화되는 모양새인데요. 나흘 앞으로 다가온 정기 국회도 파행이 우려되고,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 야, 그리고 유가족의 이견도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세월호 정국의 돌파구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오늘은 정의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하 심상정):
네, 안녕하세요?

강지원:
오늘이 단식 9일째시죠?

심상정:
벌써 그렇게 되었네요.

강지원:
장소가 청와대 분수대광장 앞 아닌가요?

심상정:
네, 맞습니다.

강지원:
지금 몇 분이서 같이 하고 계시나요?

심상정:
저희 의원 5명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물이나 소금 같은 건 드시고요?

심상정:
예, 먹고 있죠.

강지원:
오늘 김영오씨가 단식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른 분들에 대해서도 단식을 중단했으면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결심을 하고 계신가요?

심상정:
일단 유민아빠 김영오씨 단식 중단은 아주 천만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치고 성한 몸 잘 추스르는데 당분간 집중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 드리고요. 김영오씨 장기 단식이 저희에게도 큰 부담과 책임이 되었던 건 사실이지만 세월호 특별법이 마냥 방치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국회도 중단되어 있고, 또 국민들의 걱정도 많으시기 때문에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방안이 뭔지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지원:
김영오씨가 단식을 중단한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심상정 의원님이랑 다른 의원님들 5분께서도 단식을 중단하시면 천만다행이라고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심상정:
그렇죠. 국회의원이 단식을 하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죠. 다만 이렇게 단식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정치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요. 저희는 어쨌든 두 차례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합의안이 파기되면서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게 우리 유가족들이 내 자식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갔지만, 내 이웃이나 국민들에게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고귀한 뜻이 담겨 있는 요구인데, 그것을 국회에서 받아 안지 못해서 정말 괴롭고요. 회초리라도 맞는 심정으로 농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강지원:
방침을 언제쯤 정하실 예정이십니까?

심상정:
일단 밤에도 논의를 해 볼 예정이고요. 다만 저희는 김영오씨 때문만이 아니라 세월호 특별법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데 대한 책임도, 또 저희 소수당은 새로운 특별법을 거의 새누리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속기록도 없이 거의 밀실에서 유가족들도 대변하지 못하면서, 또 가장 먼저 법안을 낸 저희 정의당 같은 데는 완전히 배제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답은 집권여당에서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압박이라도 해야 되겠다, 뭔가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더 효과적인 방안인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지원:
농성을 하시는 것은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투쟁의 방식으로 하실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식사 좀 하시고 하시죠. 더 기운 내시고. 단식을 하고 계시면 말이죠. 보는 이들이 마음이 더 무거워져요. 그래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심상정:
다들 국민들께서, 유민이 아빠만 하더라도 저희 할 때만 해도 40일 가까이 하고 있고, 또 국민들 릴레이 단식, 연이은 2만 5천명씩 참여하고 이렇게 하니까 더 큰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좀 더 큰 책임으로 임해야 하지 않나,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강지원: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동참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솔직히 얘기해볼까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무능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법도 제대로 하나 못 만들고 말이죠.

심상정:
국회의원이 무능하다기보다는 저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지원:
대통령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보시는 겁니까?

심상정:
지금 여기 밑에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 유가족이 6일째 농성을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대통령의 답을. 그런데 이게 어쨌든 제 발로 걸어 나온 사람 말고는 한 명도 구조해내지 못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에 국민들이 경악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진짜 세월호처럼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위기의식 속에서 사실 세월호 특별법이 나온 거고요. 그런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도 국가 개조를 주장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 차례 약속을 하셨어요. 세월호 특별법, 성역 없는 진상 조사, 유가족 뜻이 먼저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뜻을 제대로 받아서 집권여당이 유가족들이 동의할 수 있는 안을 제대로 만들어서 했으면 유가족들이 여기까지 대통령 만나러 올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대통령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거고, 또 선출직 정치인들은 그 설명에 성실히 응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거 저거 다 떠나서 과거에는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분들이 지금 범죄자도 아니고요. 단순 민원인도 아닌데, 피해자들인데 정무수석이나 청와대에서 내보내서 위로의 말도 건네고 그랬는데 그런 것조차도 없고 거의 철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유가족들이 매우 섭섭해하시고 분해하시고 있습니다.

강지원:
대통령이 뮤지컬을 관람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하시는 것 같던데?

심상정:
대통령께서 뮤지컬 관람한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모든 대한민국 정치가 정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도 유가족 만나셔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히셨기 때문에 이게 정치권에서도 속도를 낸 건데, 그렇다면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인간의 도리를 말하는 거죠.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말하는 것이고요.

강지원:
대통령이나 여당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지금 말하시는 건데, 그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의 7시간,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심상정:
그 속 깊은 내막을 알 수는 없겠지만요. 사실 과거에 내곡동 사저 문제 같은 경우는 야당한테 특검을 추천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세월호 참사는 그 이상의 문제고 또 국민의 눈높이로 하자는 거니까 유가족들이 추천해라, 할만도 한데 이렇게 극구 야당에 재량권을 주지 않는 것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큰 부담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강지원:
지금 일각에서는 말이죠. 세월호 참사가 큰 사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은 사건 대로 국회에서 논의를 하면서 동시에 다른 상임위도 열어서 다른 법안 가지고도 논의할 것도 많고 할 텐데, 그게 병행은 안 되느냐,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심상정:
지금 세월호 특별법을 민생의 걸림돌로 치부하는 것은 정말 정치권,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집권 세력이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제대로 된 특별법 빨리 만들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약속만 지키시면 당장 국회는 정상화 되는 거고요. 오히려 최경환 부총리가 엊그저께 기자회견을 했는데, 경제 위기다, 경제를 볼모로 오히려 진상 규명을 외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청와대나 여당이야말로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경제 죽이기가 아니냐, 이렇게 거꾸로 강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강지원:
그리고 타협점이 나올 수 없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예를 들면 수사권 기소권에 관해서 완전히 달라, 아니면 다른 제 3의 안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도대체 여, 야나 유가족들 사이에 도저히 타협점이 없습니까?

심상정:
저는 새누리당 이완구 대표께서 유가족을 만나셨잖아요? 사실 세월호 특별법 만든 가장 큰 책임자시기 때문에 진즉에 만나셨어야 돼요. 그런데 두 번이나 합의안이 파기된 후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처음 유가족 대표를 만난다는 자체가 저는 정말 집권여당 대표로서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뒤늦게지만 만난 것이 저는 문제 해결의 출발이라고 보고, 잘 접점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액면가 주장에 대해서는 폭이 넓은 것 같지만, 유가족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틀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당이 진심으로 그 뜻을 존중한다면 방법론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축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다만 여당은 청와대의 재가를 받아야 할 것이고요. 유가족 대표들은 또 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유가족들이 상당히 조직적으로 움직이시거든요? 유가족 전체 총회를 모으는 과정이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어 보여요.

강지원:
그런데 말이죠. 이상하게 최근에 오면서 세월호 참사 문제가 정파적인 정쟁화되는 경향이 보여집니다.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닌데요. 전 국민이 놀랐고, 애도했고 했던 문제인데 이상하게 보혁 갈등 비슷해져 버리고 말이죠. 기존의 정치적 입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은 이상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거 왜 이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심상정:
그거야말로 정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집권세력에서 사태를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너무 무능하고 일을 잘 못 풀어오지 않았나, 야권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강지원: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텐데요. 똑 부러지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죠.

심상정:
대통령께서 유가족을 빨리 만나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강지원:
네, 알겠습니다. 건강 좀 챙기시고요. 식사 좀 하시면서 농성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심상정:
네, 감사합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