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핫이슈> "삼성에버랜드 주식 처분, 삼성전자 주식 확보해 순환출자 목적으로 보여"-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앵커:
오늘 아침에요. 삼성에버랜드 이사회가 내년쯤에 기업 공개, 상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삼성 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에버랜드의 상장을 추진한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우선되고 있는 것은 삼성의 3세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다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최근에 삼성SDS에 이어서 에버랜드까지 상장을 추진하는 배경은 무엇이고, 이게 또 3세 경영권 승계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 경제학과의 김진방 교수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김진방):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삼성에버랜드는 상장을 안 하겠다, 라고 제가 2년 전에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사회 결정이 났던데, 이게 왜 하는 걸까요?

김진방:
내세운 이유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본을 확충한다는 것 같은데요. 말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에버랜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고 또 삼성에버랜드 주식을 가진 계열사들이 그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돕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순환출자를 끊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3세 경영권 승계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가능한 건지를 설명을 해 주시죠.

김진방: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스러운데요. 이건희 회장 세 자녀가 삼성에버랜드 주식 42%를 소유하고 있는데, 상장을 하게 되면 이 주식을 처분하기가 쉬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추측으로는 처분하기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대신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에버랜드와 다른 계열사, 물산이라든지 혹은 전자의 분할 후 지주회사라든지 이런 다른 계열사와 합병을 하기에 유리한 방법이 되기도 하겠죠.

앵커:
에버랜드가요?

김진방:
예. 왜냐하면 에버랜드가 비상장 회사라면 회사 가치 평가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장을 하게 되면 시장 가치대로 평가를 해서 합병 비율을 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앵커: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의 인적 분할하고 지주회사 설립, 이런 얘기가 아마 같이 나오고 있는 거겠군요?

김진방:
그런 거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순환출자, 우리가 적은 지분을 가지고 재벌 총수가 전 계열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구조다, 이렇게는 알고 있는데요. 삼성그룹은 어떤 식으로 되어 왔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김진방:
삼성그룹을 보면 순환출자와 다단계 출자, 그리고 나아가서 교차 출자, 이렇게 세 가지 형태를 가진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총수 일가가 에버랜드와 생명 주식, 그리고 일부 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고, 에버랜드와 생명이 다시 물산 등을 거쳐서 또 전자를 소유하는, 그래서 삼성그룹에서 가장 큰 회사는 전자인데, 이 전자로 이르는 과정이 에버랜드, 생명, 물산, 그리고 또 붙여서 SDI까지 해서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전자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전자에 대한 소유 지분이 적더라도 계열사 지분을 통해서 지배를 확실히 했고, 또 전자와 물산, 생명 등을 통해서 다른 계열사들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주 적은 지분, 1% 내지 4%의 지분을 가지고서도 의결권은 30%, 40%를 행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앵커:
이런 삼성의 순환출자 구조요. 지금은 신규로 이렇게 되는 것들은 막겠다, 라고 정부가 조치를 취하고는 있지만 왜 이렇게 될 수가 있었고 또 어떤 게 문제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김진방:
예전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면서 상호출자를 금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순환출자는 상호출자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변형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순환출자를 막지 않은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순환출자도 결국은 계열사 출자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출자총액제한이 있었는데 그 출자총액제한 자체가 매우 약하게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계열사 출자가 가능했었고, 그러한 규제의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동안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일부 그룹으로, 일부 회사로 자본이 집중되니까 나라의 지원이라든지 시장의 쏠림을 통해서 몰리게 되니까 그 돈으로 또 다른 회사, 다른 회사, 다른 회사를 연속으로 인수하거나 설립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가 함께 결합이 되어서 이러한 복잡한 순환출자, 다단계 출자에 의한 그룹의 지배가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삼성이 에버랜드, 정말 순환출자의 정점에 있었던 기업이잖아요? 이 기업을 상장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공개하지 않는 기업이 아니라 공개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좋게 보면 순환출자라는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김진방:
사실 삼성그룹에서 순환출자는 에버랜드를 통한 순환출자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핵심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순환출자의 핵심 부분은 전자와 물산과 SDI, 이 3개 사의 순환출자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에버랜드의 상장과는 상관없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또 유지될 것 같은 그런 순환출자입니다. 그래서 에버랜드의 상장이 두 가지 순환출자 중, 즉 에버랜드를 통한 순환출자와 SDI를 통한 순환출자 중 에버랜드를 통한 순환출자의 해소에 하나의 경로가 되겠습니다만 다른 순환출자와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성격이 조금 다르다, 라고 봐야 될까요?

김진방:
예, 오히려 핵심적인 순환출자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에버랜드의 주식을 지금 47%인가요? 3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김진방:
예, 이건희 회장을 포함해서, 이건희 회장이 한 3%를 소유하고 있으니까요.

앵커:
이거를 그러면 공개를 하게 되면 지분 가치가 좀 희석될 수도 있을 거고요. 만약에 팔게 되면 얼마가 남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은 지금 기사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다른 어떤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분 매입에 쓰이는 돈이 될까요?

김진방:
사실 에버랜드는 생명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버랜드 주식을 매각하기보다는 계속 에버랜드를 지배하고 에버랜드를 통해서 생명을 계속 지배하는 쪽을 유지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오히려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은 다른 계열사 주식을 더 취득하는 데,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주식을 취득한다든지, 혹은 물산의 주식을 취득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다른 계열사들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는 쪽으로 쓰여질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의 축이 바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김진방:
지금 현재 축은 에버랜드와 생명인데요. 생명의 역할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에버랜드의 역할이 더 커지면. 삼성전자로 이르는 과정이 에버랜드, 생명을 거쳐서 전자로 가게 되는데 에버랜드가 직접 삼성전자를 지배하게 되면 삼성생명의 역할이 좀 줄어들겠죠.

앵커:
그러면 계속 중심은 에버랜드네요?

김진방:
사실 지금 중심은 오히려 생명 쪽에 더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에버랜드로 더 축이 옮겨 가는 셈이 되는 거지요.

앵커:
그러면 지금 삼성 전자 주식은 3세가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김진방:
네, 거의 미미합니다.

앵커:
이런 건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추정이겠지마는.

김진방:
전자의 주식을 더 많이 가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워낙 가격이 높고 해서, 그래서 이건희 회장과 그 부인이 갖고 있는 주식을 그대로 유지하려 할 것이고, 에버랜드 등이 전자 주식을 더 찾아 가는 방식으로 해서 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방법은 있을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에버랜드를 상장한다는 것, 자체가 갖는 의미는 순환출자 구조의 어떤 내용을 조금 바꾸는 정도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진방:
예, 순환출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은 의미를 가진 하나를 없애기 위한 준비 과정이기도 하죠.

앵커:
삼성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놓는 것 같아요.

김진방:
그렇네요?

앵커:
지금 이건희 회장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SDS 상장, 그 다음에 에버랜드 상장, 그 다음은 뭘까요?

김진방:
역시 핵심은 이건희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생명 주식과 전자 주식, 특히 전자 주식은 7조원이 넘는, 그리고 생명 주식은 4조원이 넘는 그런 상장주식인데요. 이 부분의 처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가장 핵심이고, 그 다음에 그와 덧붙여서 삼성전자의 분할을 통한 지주회사의 가능성이 아직 여전히 높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주목할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차피 지금 자본주의 사회고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회잖아요? 결국은 법을 지키면서 자녀에게 승계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쪽도 분명히 있거든요?

김진방:
예, 일리가 있는 말인데요. 근데 한 가지 구분해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재용씨가 에버랜드 주식을 취득했거나 또 에버랜드가 삼성생명 주식 20%를 취득한 과정, 또 이재용씨가 삼성SDS 주식을 취득한 과정은 거의 불법에 가까운 것이고 엄밀한 의미에서 탈세이며 또 동시에 회사 주식을 빼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재용씨가 주식을 취득한 과정은 거의 전적으로 변칙, 불법, 편법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앵커:
그런데 그 때에 대해서는요. 그 때 아마 신주인사권부사채나 전환사채였던 거 같은데요. 그래서 헐값으로 인수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김진방:
그 때 법의 판단에서 에버랜드의 이사들이 잘못한 점은 없다, 불법은 하지 않았다는 판정이 났었고, 그렇지만 에버랜드의 주주였던 회사들이 잘못한 것이다, 라는 결정은 났었죠. 또한 SDS도 마찬가지로 불법이었다는 판정이 났었습니다. 단 그러한 이사들이 불법이지 그 주식을 취득한 이재용씨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죠.

앵커:
그랬었죠. 말씀을 제가 끊은 셈이 되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셨고요.

김진방:
그렇습니다. 과거는 분명히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문제인데요. 앞으로 전자와 생명 주식이 가장 큰 부분일 텐데, 이건희 회장이 소유한 주식 중에서, 이 주식이 어떻게 넘어가느냐 인데, 12조에 가까운 부분을 상속세를 내고, 증여세를 내고 온전히 6조에 가까운 세금을 내고 넘기느냐, 아니면 일종의 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아니게 볼 수도 있는 것이지마는 재단을 설립을 해서 그 쪽에 증여를 하고 그 재단을 통해서 지배하는 방법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라든지 기타 등등의 방법을 써서 할 것이냐는 앞으로 두고 볼 일인데요. 특히 재단을 통한 지배력 유지 부분은 우리가 이사회가 좀 더 엄격하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재단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전망들은 많이 나오고 있죠.

김진방:
네. 아주 저는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게 참 단어가 그렇습니다만 재벌의 경영 세습이라고 우리가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 있잖아요?

김진방:
네, 분명히, 느껴지는 부분이 아니라 확실한 사실이죠.

앵커:
그런데 그 쪽에서는, 갖고 있는 부분에서는 아마 입장은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게 그러니까 법이나 어떤 규제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정서를 해치지 않는 건 아니니까요.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 게 모범일까요?

김진방:
우선 가지고 있는 개인 재산, 주식을 세금을 증여세를 내고 증여하는 것, 상속세를 내고 상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이미 합의한 바이니까 더 이상 문제 삼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러나 주식을 넘기는 거하고 경영권을 넘기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른 것이, 여러 번 강조했듯이 지분이라는 것이 아주 전체 그룹 발행 주식에 비하면 1%, 혹은 2% 밖에 되지 않는 아주 미미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순환출자나 혹은 다른 교차출자를 통해서 만들어진 가공자본을 통해서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가공자본을 통한 지배력까지 이동한다는 것은 만들어지는 과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2세, 3세로 이동되는 것은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큰 그룹, 회사들은 이제 더 이상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고 이 사회의 공적 기관이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상장기업들이라면 더욱 더 그렇죠. 수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그런 다수 주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경영권 이전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잘 지켜봐야지 될 것 같아요. 이게 참 뭐랄까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교묘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방:
네, 그래야 되겠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진방:
네, 감사합니다.

앵커:
인하대 경제학과의 김진방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